인구절벽 `발등의 불`…의성·고흥 사라진다

올 3월 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2만4368명에 불과한 경북 군위군. 최근 10년 새 초등학교 6개가 문을 닫았다. 군내 읍·면이 8개나 되지만 남아 있는 초등학교는 겨우 7곳뿐이다. 야간 응급의료시설이 없어 보건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지만 군민들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구가 줄면서 약국 병원 등 생활기반시설도 속속 사라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30년 후엔 인근 지자체에 통폐합돼 군위군이라는 이름은 아예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군위군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8788명에 달하지만, 가임기에 속하는 20~39세 여성 인구는 1564명으로 5분의 1도 채 안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내에 이렇다 할 산업기반마저 없어 성년이 되면 고향을 등지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12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이곳 군위군은 인근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까지 한 지역구로 묶여 겨우 국회의원 1명을 선출했다. 이 지역구는 4개 시·군을 합쳐도 인구가 20만6220명에 불과하다. 땅 면적은 총 3929.63㎢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6배를 넘지만, 인구는 서울시 뒤에서 네 번째인 금천구(23만6353명)에도 못 미친다.

군위군처럼 지금까지는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남·북, 전남·북 등을 중심으로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37.1%인 85곳은 향후 30년 이내에 자치단체가 폐지될 위기에 몰릴 만큼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3482개 읍·면·동 가운데 40%인 1383곳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멸 위험이 높은 지자체로는 경북 의성군(소멸위험지수 0.16), 전남 고흥군(0.17), 경북 군위군(0.17), 경남 합천군(0.17), 경남 남해군(0.18), 경북 영양군(0.19), 경북 청송군(0.2), 경북 봉화군(0.21), 경북 영덕군(0.21), 전남 신안군(0.21) 등이 꼽혔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 40만명 붕괴 △생산가능인구 감소세 전환 △사상 첫 65세 이상 인구 비중 14% 초과 △노인 인구와 유소년 인구 수 역전 등 인구 관련 4대 악재가 올해 안에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인구 급감으로 인한 지자체 소멸은 이미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인구감소지역 발전특별법(가칭) 등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용어 설명>

▷ 소멸위험지수 : 20~39세 가임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로 나눈 지표를 말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