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4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19대 국회에서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 중 1만여개가 가결·부결 등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남

- 19대 국회 임기 종료(5월29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와 대부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중에는 규제 개혁 등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법안이 많아 19대 국회가 민생 법안을 외면한 ‘식물 국회’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옴

 

2.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4·13 총선 결과 제1당이 된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제3당인 국민의당이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맡는다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고함

- 새누리당은 제1당 지위를 탈환해 국회의장직을 사수하자는 ‘원칙론’과, 국회의장을 야권에 넘기고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실리를 챙기자는 ‘현실론’이 부딪치고 있음

 

3.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19일 새누리당 탈당 28일만에 복당을 신청함

- 유 의원은 이날 오후 대구시당을 직접 찾아 "복당하게 되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당 원서를 제출함

 

4.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 원유철 비상대책위원장을 구원투수로 내세웠지만 당내 소장파의 제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음

- 친박·비박 간 계파갈등의 분수령이 될 ‘유승민 복당’으로 당내 혼란은 더 확산될 분위기임

 

5. 국회입법조사처가 북한이 무게 300㎏의 핵탄두 소형화를 이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이는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우리 군 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임

 

 

 

[ 정부/정책 ]

1.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사실상 금지하기로함

-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진흥기관을 사업목적으로 해 독자적인 자원개발을 막겠다는 것으로, 기관 통폐합은 진행하지 않을 계획임

 

2. 국토교통부는 주택 통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한국주택학회·통계청과 공동으로 ‘주택 통계 개선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함

- 미분양 아파트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한국형 주거비부담지수 개발이 추진되는 등 주택 관련 통계가 전면 개편된다고함

- △주택가격 통계 △재고·공급 통계 △거래·금융 통계 △융합·정책 통계 등 네 가지 세션과 종합토론이 진행됨

 

3. 정부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주식 30％ 이상을 인수할 경우 인수된 기업은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지금까지 중견기업에 인수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서의 신분을 잃어 세제와 재정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가치가 올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전망임

 

4.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이달 풍력터빈과 부유식 풍력시설물 연구개발 과제에 100억원의 예산지원을 확정함

- 이르면 2019년 한국산 부유식 풍력 시범설비가 드러날 전망으로 부유식 풍력은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지형에 제한받지 않는 장점이 있어 일본, 미국 등이 앞다퉈 개발 중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여보자는 의미로 사업을 시작했다고함

 

5. 신용회복위원회는 올 1·4 분기에 총 2만4,59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며 이는 전년도 4·4분기 2만2,932건에 비해 7.2% 증가한 수치라고함

- 채무조정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신복위는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에게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연체기간 31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에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지원함

 

 

 

[ 경기종합 ]

1. 세계 최대 발전설비 전문 기업인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가 두산건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내놓은 배열회수보일러(HRSG) 사업부 인수를 추진한다고함

- 두산건설 HRSG 사업부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각가로 3,000억~4,000억원 수준을 기대하고 있음

 

2. LG전자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대형 냉방 사업을 수주함

- 국내 기업이 사우디 관급공사에 터보 냉동기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터보 냉동기란 대형 냉난방시스템인 칠러의 한 종류로 빌딩, 공장, 체육시설 등 대규모 건물에 냉수와 냉방을 공급하는 기계를 뜻함

 

3. 국세청은 지난 해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일정으로 부영주택에 대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진행, 1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세금을 추징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 달 중순 별도 소환 조사를 마무리 짓고, 세금 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함

- 조세범칙조사란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를 말함

 

4. 검찰이 평창찰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대형건설사들을 압수수색함

-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와 용산구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본사, 서초구 KCC건설 본사, 서초구 두산중공업 서울사무소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3년 1월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 입찰시 미리 가격을 의논한 뒤 4개 공구를 각각 하나씩 수주할 수 있도록 담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19일 기준금리(연 1.5%)를 10개월째 동결함

-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인 달러당 1130원대로 급락(원화 가치 급등)하고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42원대(오후 3시 기준)로 20원가량 하락(원화 가치 상승)함

 

2.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충당금 적립 실태조사에 돌입함

-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을 정상기업으로 간주하라며 은행들에 여신한도를 모두 복원하라는 엄포를 놓고는 이제 와서 충당금을 얼마나 적립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당국의 ‘갈지자 구조조정’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음

 

3. 이달 말부터 실물카드를 전제하지 않은 모바일 단독카드의 당일 발급과 대출서비스가 시행됨

- 신한·우리·롯데카드는 4월 말부터 모바일 단독카드의 당일 발급 및 대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으로 모바일 단독카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4. 1년4개월 동안 공석이던 국민은행 상임감사위원에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내정됨

- 4·13 총선 이후 금융권에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낙하산 인사가 본격화됐다는 목소리로, KB금융과 국민은행 직원들은 신 전 비서관이 청와대 핵심 보좌진이었다는 점에서 정치 외풍에 휘말리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분위기임

 

5. NH투자증권이 300명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함

-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저성과자에 대한 희망퇴직 유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NH투자증권은 희망퇴직을 비롯한 인위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없고 노동조합 측도 합의한 적 없다고함

 

6. 산업은행이 추진하는 산은캐피탈 매각 본입찰이 다음달 말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이번 매각 대상은 산은이 보유한 산은캐피탈 지분 99.92%로 장부가는 6,500억원, 자산가치는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에도 유찰될 경우 산은은 수의계약으로 산은캐피탈 매각을 진행할 수 있음

 

7. 삼성그룹이 고(故) 이병철 창업주의 혼이 깃든 호암아트홀을 포함한 중앙일보빌딩을 매각한다고함

- 비핵심 부동산 매각의 일환으로 인수후보는 사돈기업인 중앙일보가 유력하며 인수 가격은 50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함

 

8.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강남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가 서울판 '마리나 델 레이(Marina Del Rey)'로 변신한다고함

-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밑으로 서울역 민자역사의 2배만 한 규모로 지하 6층 복합환승터미널이 들어서게 되며, 서울시·강남구·송파구는 현대차그룹이 삼성동 옛 한전 용지 개발을 위해 시에 내는 1조7491억원의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지하복합환승센터(3500억원), 올림픽대로 지하화(3270억원), 탄천 동·서로 지하화(1700억원)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함

 

 

[ 해운/자동차 ]

1. 정부는 다음주 열릴 범(汎)정부부처 3차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서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업종을 점검하되 당분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주력하기로 함

- 철강, 석유화학, 건설업에 대해선 당분간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등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 업종 지정은 하지 않기로 함

 

2.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 및 솔루션 업체인 시스코와 손잡고 ‘사물인터넷(IoT) 자동차’ 공동 개발에 나섬

- IoT 자동차는 스마트폰과 집, 사무실 등과 연계된 커넥티드카로 양방향 무선 인터넷 등이 가능함

 

 

[ 사회종합 ]

1. 경기 북부지역에 경력 교사의 근무 기피 현상이 심각해 신규 교사 배치율이 90%를 넘는 곳도 있다고함

- 농어촌·도서벽지 근무 교사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제가 축소되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음

 

2.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9일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BIG KINDS·http://big.kinds.or.kr)’ 사이트의 문을 열었음

- 빅카인즈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 보다 심층적으로 뉴스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으로 키워드와 관련해서 기사에 나타난 인물, 장소, 조직, 이슈 흐름과 관계망을 분석할 수 있음

 

 

[ 국 제 ]

1. 세계 최대 반도체기업 인텔이 전체 인력의 11%에 해당하는 1만2000명을 감원키로 한것은 PC시대가 저물면서 새로운 변신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됨

 

2. 세계 최대 실물 금 거래가 이뤄지는 중국 인민은행 산하 상하이금거래소(SGE)가 19일부터 금값을 위안화로 고시하는 ‘상하이 금 기준가격’ 제도를 시작함

- 첫 거래금액은 1g에 256.92위안(약 4만5000원)이었으며, 런던·뉴욕거래소에서 달러로 거래되는 금 거래 단위를 위안화로 바꿔 고시함으로써 금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통화로서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됨

 

3. 일본 구마모토 지역을 강타한 연쇄 지진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함

- 이번 강진에 따른 일본 전체의 경제적 손실액은 660억 달러(약 75조원)에 이르며, 경제적 피해가 크게 확산되면서 올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0.9% 성장) 때처럼 다시 마이너스로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됨

 

4. 네덜란드 하원이 2025년부터 배출가스를 내뿜는 휘발유와 경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만 판매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함

-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네덜란드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9.6%가량임

 

5. 최근 지진이 난 일본, 남미 에콰도르와 함께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로 연결되는 멕시코에서도 화산이 폭발함

- 18일(현지시간) 멕시코 중남부에 있는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분화했으며, 분화구 근처가 화염에 휩싸이고 조각과 화산재가 3000미터까지 치솟아 푸에블라 국제공항이 폐쇄됐으며 인근 지역 주민 2000명이 긴급 대피함

 

 

[ 궁금한 이야기 ]

1.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221명 중 177명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을 썼다고 결론지었다고함

-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피해자 전수조사와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해 이 사건 피해자 숫자를 221명으로 파악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94명이라고함

 

2. 애플이 보급형 시장을 겨냥해 야심차게 내놓은 신제품 '아이폰SE'의 국내 공기계(언락폰, Unlock Phone) 가격을 공개함

- 아이폰SE의 미국 가격은 16GB 모델 399달러(약 45만원), 64GB 499달러(약 57만원)으로, 64GB 제품의 국내 가격은 70만원에 달해 미국보다 16만원이나 더 비싸고 16GB 제품도 14만원 비쌈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人生在世, 只求心安理得就好了"(인생재세, 지구심안리득취호료)

- 살아가는 동안 도리에 맞게 맘 편히 살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