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4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1∼3일 이란을 국빈 방문한다고함

- 1962년 양국 수교 이래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박 대통령과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전통적 협력분야인 인프라·플랜트·에너지 ▲미래 신성장동력 협력 유망 분야인 보건·환경· 해양·수산 ▲문화·교육 ▲개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호혜적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2. 4.13 총선이 끝난 지 닷새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은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는 대목과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목을 집어넣긴 했으나, 총선 민의에 응답하는 사과와 반성은 보이지 않았다고함

 

3.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1위가 20.5%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위가 18.9%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3위가 13.5%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4위가 6%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

 

4.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8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의 각종 적폐를 타파하기 위해 “진실을 알리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함

- 천 대표는 ‘적폐’에 대해 세월호 참사, 자원외교 비리의혹, 방산비리, 테러방지법, 서민증세 논란, 누리과정 예산, 언론 탄압,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개성공단 가동중단, 지역차별 등을 언급함

 

5.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국민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를 오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소집하는데 합의함

- 국회 본회의는 5월 초·중순에 2차례 개최할 계획으로, 19대 국회는 5월29일 임기가 끝남

 

 

[ 정부/정책 ]

1. 다음달부터 주민번호·휴대폰·공인인증서 등으로 인터넷 회원가입을 비롯해 금융·물품거래 한 내역을 한번에 조회·탈퇴 할 수 있는 정부사이트가 운영됨

- 행정자치부는 웹사이트 회원가입과 금융 거래 또는 물품 구매 시 본인 인증을 한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eprivacy.go.kr)를 오는 5월2일부터 운영한다고함

 

2. 국방부가 영내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과 징계 양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함

- 기존에는 국방부 훈령 중 폭행 및 가혹행위를 ‘품위유지의무위반’ 조항을 준용해 처벌했지만 이른바 ‘영내 폭행죄’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번 훈령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사건 발생 2년 만인 이달 초부터 시행됐음

 

3.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 일상적 스트레스와 대처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는 한 달 평균 생활비로 153만원을 쓴다고함

 

 

 

[ 경기종합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일(현지시간) 공개한 '위조상품 무역' 보고서를 통해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위조상품 거래액이 4610억달러(약 529조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 위조상품 생산량은 중국이 63.2%를 차지해 세계 1위로, 루이비통 등 명품과 나이키 등 유명 상표 위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핸드백에서부터 신발, 기계 부품, 화학 제품, 의약품 등 모든 품목에서 위조품이 적발됐다고함

 

2.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이 희망하는 월 최소 평균임금은 213만원으로, 정시퇴근과 주 5일제 등 근무시간을 취업의 중요한 조건으로 꼽음

 

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중국의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엔 1억 가구를 돌파할 전망이라며 향후 중국 내수시장의 새로운 소비주체로 눈여겨봐야 한다고함

 

4.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첨단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완공해 시운전을 시작했다고함

-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기존 3세대보다 100억배나 밝고 물질의 미세구조와 현상을 1000조분의 1초(펨토초) 시간 단위까지 관측할 수 있는 최첨단 연구장치로, 국내 연구자들도 내년부터 극미세 공간에서 세포 활동이나 단백질 구조변화, 화학촉매 반응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해 새로운 과학기술영역 탐구에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게됨

 

5.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 삼성전자가 2차로 3조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완료함

- 이로써 1월 1차분 4조2500억원을 합쳐 올해 목표액 11조3000억원중 65%인 7조3500억원어치 자사주를 매입완료했으며 잔여분은 하반기 매입이 유력시됨

 

6.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를 신청한 기업이 또 다시 나타나지 않아 2회 연속 유찰됨

- 화장품·향수 등을 판매하는 DF1구역과 주류·담배 등을 파는 DF2구역은 현재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5월 12일 특허가 만료되지만 양사는 김포국제공항에서 1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8일 한국 은행권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다고 밝힘

- 무디스는 은행권 전망에 대한 5개 평가요소 중 영업환경과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수익성 및 효율성 등 3가지 요소가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앞으로 12~18개월간 한국 은행권의 전반적인 신용도가 약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함

 

2.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내놓은 개인부채 탕감 공약에 대해 금융권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4·13 총선 결과 야당 주도로 각종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내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법안이 늘어나며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임

- 20대 국회에서 더민주는 '죽은 채권'이라 불리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의 경우 법으로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할 예정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5년을 넘어 권리가 소멸된 채권임

 

3. 금융감독원의 차기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에 천경미 전 하나은행 고객보호본부 전무가 유력함

- 부원장보에 유력 거론되는 천 전 전무는 은행업무에 잔뼈가 굵은 인물로 하나은행에서 여성 최초로 전무로 승진해 금감원내 유일한 여성 임원 자리인 금소처 부원장보 자리에 적임자로 꼽힘

 

4. 국내에 이슬람 전통 송금시스템인 ‘하왈라(은행을 통하지 않고 일정수수료를 지급한 뒤 전 세계에서 입출금)’를 이용하는 불법 외환거래 조직이 활동 중이라고함

- 국내 체류 중인 3만여명의 네팔 근로자 중 하왈라 이용 비율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현지 조직이 일정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네팔화폐 루피(NPR)로 환전해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국내 조직의 경우 음식점과 여행사, 휴대전화 대리점 등을 차려놓고 하왈라 사업을 하고 있음

 

5. 삼성생명이 유병자 보험 출시 하루만에 판매를 잠정 중단함

- 애초 예상보다 판매건수가 많아지면서 손해율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삼성생명이 출시한 ‘간편가입 보장보험’은 재해로 인한 사망과 다양한 특약을 통해 암은 물론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주요 질병의 수술, 입원 등을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임

 

6.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있음

- 주택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지는 않았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호가만 지탱하는 상황이라 시장 ‘경착륙’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올 3월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3월의 46% 수준으로 떨어짐

 

7.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산업단지인 마곡지구에서 오피스텔 용지 공급이 폐지되고,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강소기업과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이 협업하고 상생하는 ‘오픈 플랫폼’ 이 구축된다고함

- 마곡지구 오피스텔 용지(총 136필지) 가운데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 예정인 물량을 포함하면 총 1만2968실에 달하여, 마곡지구발(發) 오피스텔 임대료 하락이 자칫 서울 서부권 전반으로 번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임

 

8. 오는 2020년까지 1천만~3천만 원대 임대보증금과 10만 원대 월세만 받는 ‘남경필표’ 임대주택인 따복하우스 1만2천500여 호가 경기지역 전역에 건설될 전망임

- 정부, 경기도, 일선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1만2천500여 호 규모의 따복하우스를 지어 신혼부부, 중소기업근로자, 대학생 등 청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청년주거복지 대책이 포함된 ‘주거복지비전’을 발표할 예정임

 

9. 인천 송도 5만9600㎡(1만8068평)부지에 백화점 문화시설 관련 콘텐츠를 갖춘 라이프스타일 복합쇼핑몰이 2020년에 선보일 전망임

- 신세계그룹은 세계적 투자사인 GIC싱가폴국부펀드가 참여하는 해외자본(약 2000만달러)을 포함해 총 5000억원 규모를 투자해 부지 5만 9600㎡(1만8068평)에 백화점, 대형마트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문화시설 관련 콘텐츠를 갖춘 라이프스타일 복합쇼핑몰을 2020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임

 

 

[ 해운/교통/자동차 ]

1. 한진해운은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 서해안 캘리포니아주(州) 롱비치항구로 가는 CAX(China America Express) 노선을 신설하고 4000TEU(1TEU는 6m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5척을 투입하여 운송기간(13~14일)을 11일로 단축하는 급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함

 

2. 경인고속도로가 지나는 인천 남구 주안6공단 고가교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 나들목을 연결하는 ‘도심 지하터널’이 이르면 2020년 개통됨

- 인천시는 지하터널을 통해 서구 검단2동 서곶로를 시작으로 루원시티∼도화 나들목∼문학 나들목∼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남북 광역교통망(총연장 28km, 남북 2축)을 완공해 교통체증을 빚는 남북 교통망을 개선하기로함

 

 

[ 사회종합 ]

1. 검찰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야권 단일후보’ 표현을 쓴 제20대 총선 당선자 4~5명에 대해 수사에 나섬

- 국민의당 등과의 단일화 없이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게 문제가됨

 

2. 검찰이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거액의 금품을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박 당선자의 측근을 구속함

- 당선자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 처리됨

 

3. 영화인들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하지 않기로함

- 부산국제영화제 지키기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올해 부산영화제에 영화인들이 참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함

-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시작으로 1회 개최 당시 31개국 169편 규모이던 영화제는 20년을 맞은 지난해 75개국 302편으로 상영작이 늘어나면서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함

 

 

[ 국 제 ]

1. 전 세계 석유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유국 18개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카타르 도하에 모여 산유량 동결을 논의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함

- 이번 동결 합의 실패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실망을 안겨주겠지만 장기적 충격은 희석될 것이란 전망으로, 이미 저유가로 인해 재무 상황이 악화된 석유기업들이 퇴출되며 생산량이 감소, 산유국들 간 공식적인 동결의 중요성은 덜해지고 있기 때문임

 

2. 중국군이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실전상황을 상정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함

- 미국은 이 해역에 무인 잠수정 배치를 추진하고 있어 남중국해가 미·중의 군사작전 지역으로 돌변하고 있음

 

3. 캐나다에서 호화 생활을 즐기는 중국 큰손들이 늘고 있음

- 캐나다는 중국 상위 1% 부자들이 가장 이민을 원하는 국가로 꼽히고 있으며 지난 8년 간 3만7000명 이상의 중국 갑부가 투자이민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했으며, 중국에 비해 양호한 교육 및 환경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다 호화 생활을 즐기는데 있어 세금 부담도 적기 때문으로 풀이됨

 

4. 브라질 하원에서 17일(현지시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됨

-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이 증폭되면서 호세프 대통령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모양새임

 

5. 에콰도르에 37년만의 최악의 참사를 가져온 강진으로 사망자가 18일(현지시간) 오전 현재 350명으로 급증했고 부상자도 최소 2068명에 이르는 등 지진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 쓰나미 경보는 해제됐지만, 관광도시 페데르날레스 인근에서만 여진이 무려 200차례 넘게 감지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서울시가 2020년을 목표로 ‘자치경찰제’의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형사, 보안, 경비 등 업무는 지금처럼 경찰청(국가경찰)이 관할하되 교통, 위생환경,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업무는 서울시 소속 경찰(자치경찰)이 맡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지역 토착세력과의 밀착, 지방재정에 따른 치안서비스 격차 등이 대표적 단점임

 

2. 최근 일본과 에콰도르, 남태평양 통가 등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태평양 화산대에 강진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번 강진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