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4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20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야당이 연합하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함

- 19대 국회 상임위 배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5개 전후 상임위에선 야당들이 5분의 3 이상 위원을 차지할 전망으로 이 상임위에서 심사할 법안은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만들어질 수 있음

- 새누리당이 13개 상임위 전체에서 야당이 재적 위원의 5분의 3을 넘기는 걸 저지하려면 최소한 127석이 필요하지만 이에 5석이 모자란 122석을 가진 새누리당으로선 최대 5개 상임위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막을 수 없게 되는 셈임

 

2. 새누리당의 비상대책관리위원장을 겸할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오는 5월 초로 다가오면서 계파 간 신경전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됨

- 122명의 새누리당 당선자 가운데 친박계 62명으로 수적 우위와 조직력을 앞세운 친박계에서 원내대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친박계가 비난을 피하고자 비박계, 중도 성향의 의원을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내세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책위의장에 나설 수 있는 비박계 3선 의원은 권성동·김세연·김영우·김용태·이진복 의원 등임

 

3.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고함

- 노동자와 서민을 지지층으로 하는 야당의 대표로서 실업자 발생이 불가피한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은 기존 야당의 프레임을 뛰어넘었다는 평가임

 

4.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을 통해 제1당이 되면서 전리품으로 얻은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불붙고 있음

- 당권과 대권 사이에서 고민했던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

 

 

[ 정부/정책 ]

1. 정부가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AI), 스마트카, 융복합 소재 등 미래 성장동력 신(新)산업에 투자하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는 ‘신산업 투자촉진세제(가칭)’를 도입한다고함

-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규제 완화의 방점도 신산업 투자 창출에 찍힐 것으로 전망되며, 오는 28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6월)과 세법개정안(7월)에 담아 추진할 계획임

 

2. 금융당국이 기업소득환류세제(이하 환류세) 적용대상에 금융회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

- 금융회사는 올해부터 바젤Ⅲ 등 건전성 규제가 강화돼 배당을 자제하고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임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햄·소시지에 고기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함

-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고기 섭취량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함

 

4. 교육부가 유치원생의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 책자와 영상자료를 제작한다고함

- 자료는 올해 말까지 전국 유치원에 배포돼 내년부터 현장에서 활용될 전망으로, 교육부가 유치원생 전용 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2006년 이후 10년 만임

 

5.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

- 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전체 진료비의 100%에 이르는 과도한 수수료로 받는 불법 행위자를 집중 단속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해외 핵심자산을 민간기업에 매각하기로함

- 구조조정 대상인 비(非)핵심자산만으로는 매각이 쉽지 않은 만큼 핵심자산과 함께 ‘패키지’로 팔겠다는 것임

 

2. 삼성물산 패션부문 이서현 사장이 “K패션의 미래 가능성은 무한하다”며 “디자인 역량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삼성이 K패션 트렌드를 선도하겠다”고함

- 해외로 눈을 돌려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함

 

3.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가동 중단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함

- 정부의 중단 가동 조치가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진다는 것인데, 향후 보상 과정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노림수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예금보험공사가 성과주의 제도 도입 여부를 두고 직원 간 갈등을 빚고 있음

- 갈등의 중심에 선 곽범국 사장은 노조와의 합의에 앞서 내부 성과연봉제(성과주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핵심으로 성과주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성과주의를 1순위로 도입한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로 풀이됨

 

2.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책임자로 구성된 자산운용협의회가 출범했다고함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의 신호탄으로, 7대 사회보험은 자산운용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금융·자산 시장 동향과 전망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분석과 선진 자산운용 기법을 공유하고 리스크 관리도 머리를 맞댄다고함

 

 

3. 신한은행이 이르면 내달 퇴직자의 재취업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퇴직직원지원센터를 개설함

- 신한CCC는 퇴직직원을 대상으로 창업컨설팅·재취업 프로그램·금융지원·법률상담 등을 제공하게 되며, 향후 추가적으로 외부 컨설턴트 채용도 계획돼 있음

 

4.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 상충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5만원 이하 카드 무서명 거래 확대’가 전격 합의에 도달, 이르면 2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함

- 금융당국이 가맹점과 밴대리점 사이에 주고받는 리베이트 관행을 줄이고, 그에 따른 이익분을 카드 무서명 거래 확대에 사용하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으로 풀이됨

 

 

 

[ 해운/교통/자동차 ]

1. 한계기업 구조조정 1순위로 거론되는 해운업은 선박 공급과잉으로 운임이 바닥을 기면서 정부나 채권단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함

- 해운업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세계 선박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시작된 불황이 지금까지 장기화하며, 지난 2013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자구계획을 수립해 3년 가까이 자산을 매각하고 경영 효율화에 나섰지만 속절없이 떨어지는 운임을 당해낼 수 없었고 결국 온갖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채 채권단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게됨

 

2.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구조조정 최우선 순위로 지목된 현대상선을 KDB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

- 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을 감자한 후 산은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임

 

3.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가동이 일부 중단됨

- 공조 설비 시스템을 납품하는 한온시스템의 공조설비 금형을 만드는 대진유니텍대표가 불만을 품고 부품을 제작하는 금형틀을 갖고 잠적해, 대진유니텍→한온시스템→현대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서플라이체인(부품 공급망)이 통째로 멈춰서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음

 

 

[ 사회종합 ]

1.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억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야권 3당이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국정조사까지 거론되며 시민단체의 고발도 시작될 것으로 보임

- 어버이연합 핵심관계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집회를 열어달라고 지시했으며, 올해 초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해 청와대측에서 지지 집회를 지시했는데 어버이연합에서 이를 거부해 꽤씸죄로 지금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함

 

2.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두고 수협(수산업협동조합)과 신시장 이전에 반대하는 상인들의 갈등이 장기화 되고있는 가운데 어민들이 직접 수산시장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섬

- 수산물의 판로가 위축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어민들에게 전가될 상황에 놓여있다며 전국 지역단위수협 조합장과 어업인 등 2000여명은 20일 오후 옛 노량진수산시장 경매장에서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 촉구’ 어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노량진 수산시장의 조속한 운영과 정상화를 촉구함

 

 

[ 국 제 ]

1.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미군을 본토에 주둔시키는 것이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며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제기한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을 일축함

 

2. 일본 6위의 자동차 기업인 미쓰비시자동차가 62만5000대의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을 20일 시인, 충격을 주고 있음

- 미쓰비시 자동차가 연비 조작을 시인함에 따라 미쓰비시 자동차 주가는 이날 하루 전날보다 15.16% 하락해 하루 만에 무려 시가총액 12억달러(1조3500억원)가 증발함

 

3. 20일 오후장 들어 중국 상하이증시가 갑작스레 장중 한때 4% 넘게 폭락해 심리적 지지선인 3000선 아래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바짝 긴장시켰다고함

- 중국 기업 연쇄 부도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4. 중국 대륙이 토지사용권 연장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짐

- 선전시와 원저우시, 칭다오시 등에서 주택의 토지사용권 만기가 끝난 주택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 해당 지방정부는 어떻게 이를 연장해줘야 할 지 관련 법 규정조차 없어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중국은 모든 토지를 국가 소유로 보기 때문에 토지사용권 만기 연장 문제는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이해당사자임

 

5. 사우디아라비아가 저유가 여파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채권을 발행해 자금조달에 나선다고함

- 사우디는 100억달러(약 11조3350억원) 규모의 5년 만기 해외채권을 발행할 계획으로,수요를 타진한 결과 반응이 좋아 당초 60억~80억달러로 계획했던 발행규모를 100억달러로 확대함

 

6. 규모 7.8의 지진으로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선 에콰도르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함

- 20일 오전 3시33분쯤 에콰도르 북부 항구 도시 무이스네 서쪽으로 25㎞, 수도 키토에서 서북쪽으로 214㎞ 떨어진 태평양 해저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1차 지진’의 여파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일어난 연쇄 지진으로 희생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악몽 같은 참사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 9개 방송사들이 북한의 조선중앙TV와 지난 2006년 이후 계약을 맺고 방송 저작권료를 지불했다고함

- 지난 2009년 4월부터는 북한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제재에 따라 민간 부문의 대북송금이 금지돼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에 지불한 저작권료는 현재 법원에 공탁돼 있으며 금액은 연간 3000만원 안팎임

 

2. '영·유아 검진서비스',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등으로,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려도 급여대상 모든 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보건소의 의료비 지원은 받지 못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人生在世, 只求心安理得就好了"(인생재세, 지구심안리득취호료)

- 살아가는 동안 도리에 맞게 맘 편히 살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