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길 가던 여성 폭행한 중학교 남성 교사 징역형

학운 2017. 3. 15. 23:59



벽에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박모씨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15일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죄질은 불량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여성 A씨를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가 울리자 전화를 빼앗아 근처 아파트 단지에 버린 혐의(재물은닉)도 받았다. 피해 여성은 휴대전화가 울리는 틈을 타 달아날 수 있었다.

박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