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2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의 입당제안에 반기문 전 총장이 8일 국민포럼을 통해 독자세력을 구축한 뒤, 바른정당과의 연대 등을 고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함

 

2. 문재인 전 대표가 야권 통합 의지를 표명하며, 반기문 전 총장을 겨냥해 "제3지대와 빅텐트론은 정권 연장 연대일 뿐"이라며 비판을 했다고함

 

3. 반기문 전 총장이 개헌을 매개로 한 반문재인 연대를 구성한다고함

 

4. 정부가 중국과 사드배치 문제로 갈등을 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지원을 받아 운영중인 국내 '공자학원'의 중국인 강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우리 정부가 거부해 파장이 예상됨

- 국내 22곳을 포함해 세계 125개국, 500곳에 운영 중인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문화 전파의 첨병 역할을 하는 기관임

 

5. 일본인 78%는 한국을 외교나 경제활동 상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고 친일파 행적을 축소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돼, 탄핵안의 국회 의결로 국민들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정권이 끝까지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 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비판임

 

2. 법원이 한국철도공사등 5개 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함

- 본안소송에서 노조가 패소하면 취업규칙 개정은 이미 유효한 것이므로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성과연봉제 관련 요구사항을 이행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함

 

3. 연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5500만원 이하인 맞벌이 신혼부부가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내년 초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된다고함

 

4. 정부가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사상 첫 범정부 TF를 꾸린다고함

- 불법 도박 규모가 최대 160조원으로 사설 스포츠도박에 청소년들까지 빠지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임

 

5.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민들과 기업들이 낸 기부금 1,461억원으로 탄생한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해외 일자리 59개를 만드는 데에 무려 23억4,000만원을 쓰고 일자리 사업을 접는다고함

- 해외 일자리 1개를 만드는데 사실상 4,000만원씩을 들인 꼴로, 이마저도 절반 가까이 26명은 계약직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 살림만 하는 주부가 직업인 남성이 16만1000명이라고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규제 대상 39개 기업집단 141개 계열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함

-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올해 공정위의 제재 강도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함

 

3. 중국 둥펑 자동차가 1톤 트럭을 국내에 출시하기 위해 인증절차를 밟고 있다고함

- 1톤 트럭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포터’의 시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함

 

4. 국내에 들여오는 수입 타이어 세 개 중 하나가 중국산이라고함

- 트럭용 타이어는 브랜드보다 가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많이 쓰고 있다고함

 

5. 올해 전국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시장은 예년보다 다소 줄어든 70여 곳·20조원 규모로 최근 5년 평균치에 비해 작다고함

 

6.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올해 9월에 만료돼,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에게 주는 단말기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일본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자, 31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9원 오른 1162.1원에 장을 마감했다고함

 

2. 작년에 9만6319명이 채무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을 포함해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함

 

3. 지난해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팔아치운 원화채권 규모만 12조3000억원이었는데 중국 투자자만 유일하게 1조6000억원 어치를 사들여 눈길을 끌고 있음

- 중국계 자본의 국내 채권시장 비중은 이미 18%대를 넘어선 상황으로, 투자규모가 늘어날수록 급격한 자본이탈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음

 

4. 금융감독원이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이었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고함

- 이번 기회에 회계법인이 감사를 제대로 못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줘야하지만,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할 경우 사실상 딜로이트안진은 해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5. 국내 카드사들이 3월부터 은련카드(유니온페이)의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분의 0.6%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고함

- 해외에서 은련 마크가 붙은 국내 카드로 1000달러를 결제하면 6달러를 수수료로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얘기임

 

6.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사고 때 과실 비율이 낮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할증률이 크게 낮아진다고함

-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 사고 건은 다음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사고점수에서 제외(1건만 해당)해 주는 것임

 

7. 저가항공사인 진에어가 주력 노선인 제주노선의 일부 기본운임을 6년 만에 인상해, 저가항공사업계 전체적으로 운임 인상이 확산될 것으로 보임

 

8. 주택도시보증공사는 5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용인, 거제를 포함한 수도권 7곳, 지방 20곳 등 총 27곳을 선정했다고함

 

9. 서강대가 추진해온 경기 남양주 제2캠퍼스 건립이 계약 해지로 무산됐다고함

 

 

[ 사회종합 ]

1. 2월1일 저녁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 달과 화성, 금성이 일렬로 늘어선 진기한 천문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고함

 

2. 특검이 지난해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뒤, 우병우 전 수석이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검찰국을 동원해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을 자동퇴직시키고 예산을 줄여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 했다고함

 

3.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가 3선에 성공하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2대 대표회장에 선출됐다고함

 

 

[ 국 제 ]

1. 이란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함

 

2. 전직원의 25% 이상이 인도 등 아시아계로 구성된 구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정책에 반기를 들었다고함

 

3. 일본은행이 가계와 기업 두 부문에서 경기 선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적정 노후생활비는 개인 기준 월 145만원, 부부 기준 237만원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으나,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입해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월평균 88만원(2016년 10월 기준)에 불과하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