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2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특검이 오늘 아침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기로 결정해, 특검과 청와대 사이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현행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낙 없이 불가능함

 

2. 본격적인 경선을 위해서는 60~7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해 대선 예비 주자들의 고민이 깊다고함

- 총선거 비용 한도가 정해져 있고, 경선 기간 이 금액의 5%만 후원금으로 모금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는 개인 빚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임

 

3.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새누리당 등을 포함한 보수후보 단일화에 응하겠으나, 합당 또는 연대에는 반대한다고” 말함

 

4.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통합은 없으며, 황교안 총리는 출마해서는 안된다고” 말함

 

5. 반기문이 가니 김종인 전 대표가 주목받고 있음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더욱 공고해진 문재인 대세론에 맞선 제3지대론의 중심 축에 김종인 전 대표가 서 있기 때문임

 

6. 국민의당 권은희(재선·광주 광산을) 의원이 지난 4·13 총선 선거운동과정에 대해 다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함

 

7.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 전시를 주선한 것과 관련해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함

 

8. 미국 국방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어제 2일에 핵을 이용한 보복공격 명령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E-4B 나이트워치라는 기종을 타고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함

- 최대 시속 969km, 공중에서 길게는 72시간 머물 수 있으며, 강력한 방사능과 전자기파 공격에 견딜 수 있게 기체가 특수물질로 만들어져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을 유지한 채로 구속 기소된 문형표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보수 결근 처리를 자청하며 사퇴를 거부했다고함

- 해임이 남은 방법이지만 공단의 전체 이사 11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하고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경영자 측 대표여서 해임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적다고함

 

2.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올해 경찰공무원 230명, 일반직 공무원 69명 등 총 299명을 채용한다고함

-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해양경찰 독립기구 부활과 인천 환원을 다짐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함

 

3. 농어촌공사가 농가가 농지에 쌀을 재배하는 대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유도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함

 

4. 국토부는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자동차 21개 차종 5204대가 리콜되며, 자동차 리콜센터를 통해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함

 

5.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이 해외에서 5000만원만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최대 3억원 자금을 지원하는 지원책을 발표해 논란이됨

- 외국인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돈으로 투자하거나, 외국인 행세를 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동원되는 편법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

 

6. 한국 마사회는 올해 서울과 부경 모두 96일간 경마를 시행하며, 대상ㆍ특별경주는 43개를 선보인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올해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개발에 3157억원을 투입하며 국가 주력산업으로 키운다고함

 

2. 삼성이 올해 상·하반기를 통틀어 1만4000여명을 신규채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함

- 대졸(3급)과 전문대졸(4급), 고졸(5급) 등을 모두 포함한 규모임

 

3. 소주 브랜드 ‘참이슬’의 지난해 매출이 1조원을 돌파하며, 성인 1인당 참이슬을 약 42병 마신 셈이라고함

 

4. 효성이 전통의 화학섬유부터 중공업, 화학 등 모든 사업군에서 고른 성장을 기록하며 창사이래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고함

 

5.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줄이고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과 달리, 벤처에서 출발한 인터넷 기업들은 거꾸로 대대적 확장에 나서며, ‘카카오톡’으로 잘 알려진 카카오의 작년 9월 말 국내 계열사는 삼성 58개 보다 많은 61개라고함

 

6. 쿠팡이 소셜커머스 업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이커머스에 주력하겠다고함

 

7. 한국 4대 프로스포츠의 규모는 야구-축구-농구-배구 순이며, 2015년 기준 43조원으로 미국 569조원의 8%로에 불과하다고함

 

8.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설립 40년 만에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오는 17일 파산선고가 내려진다고함

- 전날까지만 해도 상한가를 기록하며 랠리를 이어가는가 싶더니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별안간 급락 전환한 후 매매거래가 정지돼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만 폭탄을 떠안은 형국이됨

 

9. BMW가 원격 주차 기술을 적용한 2017년형 BMW 뉴 7시리즈 모델을 출시했다고함

- 운전자는 차 밖에서 장난감 무선 조종차를 운전하듯 간편하게 조작해 차를 넣고 뺄 수 있다고함

 

10. 관세청에서 인천공항이 면세점 사업자 입찰방식을 통해 특허권을 부여해 왔다며 제2 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심사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인천공항과 대립하고 있다고함

- 인천공항은 제2 여객터미널 면세점을 입찰공고를 단독으로 개시했으나, 관세청은 공사가 단독으로 개시한 것이라 전면 무효라고 주장함

 

11. 두산과 LS가 사돈의 연을 맺는다고함

- 구자열 LS그룹 회장의 장남인 동휘씨(35)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장녀인 상민씨(27)가 결혼을 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미국 추가 금리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원ㆍ달러 환율이 2일 전일 종가보다 11.3원 하락한 1146.8원으로 거래를 마감했함

 

2.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10거래일 연속, 해외 주식형펀드에서도 13거래일째 자금 유출이 지속돼고 있다고함

 

3. 농협은행이 상반기에 200명의 6급 신규직원을 채용한다고함

- 출신학교 소재지 지역 지원자를 우대함

 

4. 금융정의연대가 신한은행 수장이 예상되는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을 위증 및 위증 교사죄로 고발했다고함

- 위성호 사장이 지난 2010년 발생한 신한금융지주 내 경영진의 다툼 때 진상을 은폐하려고 검찰 조사와 법원에서 위증과 위증교사를 했다고함

 

5. 외국인 주주들이 올해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 주력 계열사에서만 4조원에 육박하는 배당금을 받는다고함

 

6. 2015년과 2016년 각각 12.2%와 19.3% 오른 실손보험료가 올해도 19.5% 급등했다고함

- 금융위가 상승제한폭을 정해주니 업계 입장에서는 일단 제한폭까지는 올릴 수 밖에 없다고함

 

7. 주식시장에서 효용 가치가 사라진 반기문 테마주가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한 반면 반사이익을 얻게 된 다른 대선주자들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종목들에 ‘묻지마 투자’가 횡행하고 있다고함

- 금융당국은 단일가매매 등 조치를 통해 시장 안정에 나설 예정임

 

8. 한화생명이 4%대 금리로 자동차구입자금대출 시장에 진출한다고함

- 최근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1금융권은 물론 보험사들까지 뛰어들어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가 소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함

 

9. 작년 오피스빌딩 거래 규모는 역대 최대인 9조5000억원이었으나, 외국계 투자자들이 이 중 52% 건물을 사들였다고함

 

 

[ 사회종합 ]

1. 우리나라 부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2326만원, 지출은 970만원으로 지출규모는 일반 가구의 약 3배 수준이라고함

 

2. 교통위반 신고가 지난해 109만여 건으로, 5년 새 11배 늘었으나 사회적 불신을 바탕으로 한 보복성 신고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함

 

3. 취업 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아들이 기업 정규직 합격 취소 통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함

- 지난 2015년 12월 기준 25살 미만 건강보험 장기 체납자수는 4만 7천여 명으로, 76% 정도가 월 보험료 5만 원 미만의 생계형 체납자라고함

 

4. 15세의 중학생 이복 남동생이 21세의 누나를 성폭행 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논란이됨

- 경찰조사에서 남동생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고 주장함

 

 

[ 국 제 ]

1. 미국과 유로존, 일본에서 소비자물가와 임금이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며, 저 인플레이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함

- 돌발 변수로 경제가 충격을 받거나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함

 

2.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함

-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될수록 유가 상승세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함

 

3. 10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첫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방위 문제를 확답받고자 사활을 걸고 있음

-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대중 억제 효과를 얻기 때문임

 

4. 할리우드 스타 키아누 리브스가 사별한 전처를 잊지 못해 뉴욕 한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양지를 쫓는다는 평을 듣는 나경원 의원(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이 2일 열린 반기문 캠프 해단식을 겸한 오찬에 불참해 또다시 화제가됨

-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02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법률자문 특보로 활동했고, 이어 이명박 후보 대변인 역할을 맡았으며,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했을 때는 당시 박근혜 의원의 지지를 받았으며, 지난 12일에는 막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곁을 지켰음

 

2. 일부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 ‘포켓몬고 금지령’이 내려졌다고함

- 진화를 통해 성장을 거듭하는 게임 속 포켓몬이 ‘다윈의 진화론’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창조론 교리에 어긋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