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2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오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대통령의 즉각사퇴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 등을 요구하는 8차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다고함

 

2.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10명 이상의 변호인단을 꾸렸다고함

 

3. 최순실 씨가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전 관계자들의 입막음을 시도한 녹취록이 15일 공개됨

- 독일에서 입국 전 재단 직원에게 “SK 지시받은 적 없다고 부탁해보라. 정현식 사무총장 왜 못 막았냐”며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조작을 시도함

 

4.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수위를 탈당권고로 의견을 모았으며 20일 확정한다고함

 

5.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법관들을 상시적으로 사찰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대법원은 반헌법적 사태라고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함

 

6. 공조를 통해 탄핵의결을 이뤄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탄핵 후 본격 대선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서로 가는 길이 갈리고 있음

- 황교안 총리대행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음

 

7. 노동시장개혁법안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빼고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진다고함

 

8. 정부가 연간 UNHCR에 2000만달러(236억여원) 이상을 공여하는 국가들의 비공식 모임에 합류했다고함

 

9.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석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 10여 척이 중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한 채 공해 상을 맴돌고 있다고함

 

10. 미국 최대 정유사 엑손모빌 최고경영자인 렉스 틸러슨의 미 국무장관 지명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됨

 

 

[ 정부/정책/공공 ]

1. 해군과 해경이 일본을 자극할 수 있어 미뤄온 독도방어훈련을 다음주 중 하루 일정으로 실시한다고함

 

2. 최순실씨가 자신의 땅을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보복차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자리에서 끌어내렸다고함

 

 

[ 경기종합 ]

1. 올해 3·4분기 국내 기업의 매출액이 13년 만에 최대 폭인 4.3% 감소됨

 

2. 국내 휴대폰 수출이 만년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고함

- 휴대폰 완제품과 부품 모두 8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고 있음

 

3. 카드사나 통신사 등 기업들이 사업과정에서 확보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가 오는 2018년 만들어진다고함

 

4. 카카오가 다음tv팟과 카카오TV을 하나로 합쳐 내년 2월 통합 카카오TV 서비스를 시작한다고함

 

5.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농경지를 차명으로 매입하고 불법으로 부모의 호화 묘지를 만든 사실이 드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함

 

6.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이 15일 개성공단 폐쇄 결정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고함

 

7.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활용해 오피스텔에서 단순히 숙박만 제공해도 '숙박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미국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한미 간 금리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돼 ‘자본유출 쇼크’가 우려된다고함

 

2. 자동차 사고 시 과실비율이 높은 가해자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고 과실비율이 적은 쪽은 보험료가 할증되는 대신 할인이 유예되는 쪽으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부과 체계가 바뀐다고함

- 논란의 여지가 있어 최종안 확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3. 잦은 사고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자동차 사고 경력자도 내년 4월부터 공동인수제를 통해 자차와 자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고함

 

4.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성장동력인 해외 대체투자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3500억원 규모의 오피스 빌딩을 인수한다고함

 

5. 사학연금 신임 자금운용관리단장에 박대양 전 알리안츠생명 CIO가 내정됨

 

 

[ 교통/부동산 ]

1. 2015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전체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4%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주택을 소유한 4가구 중 1가구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며 51채 이상 소유한 가구도 3000 가구라고함

 

2.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강남구 삼성동을 가로지르며 서울의 동쪽 남북 권역을 연결했던 동부간선도로 13.9㎞ 구간이 지하화 하나다고함

 

3. 제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노형동 ‘노형아이파크2차’ 전용 84㎡의 최근 호가는 8억6,000만원으로 3.3㎡당 2,580만원에 달하는 가격이며 실거래가도 3.3㎡당 2,355만원 수준이라고함

 

4. 현대건설은 내년에 올해 대비 20% 증가한 전국 18곳에서 2만852가구(일반분양 1만3140가구)를 분양한다고함

5. 한국은행 별관 뒤편인 서울 소공동 일대에 지상 27층, 지하 7층, 850실의 부영호텔이 들어선다고함

 

 

[ 사회종합 ]

1.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강원도 원주지역 81교의 학생 470명이 등교하지 않고 있다고함

 

2. FIFA가 클럽월드컵에서 시행 중인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한국 프로축구 K리그가 내년부터 도입한다고함

- 그 동안 판정 문제로 꾸준히 몸살을 앓아온 K리그에 일대 변화가 예상됨

 

 

[ 국 제 ]

1. 14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연 0.25~0.5% 수준의 기준금리를 0.5~0.75%로 인상했으며,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 세 차례씩 기준금리를 총 9차례 인상한다고함

-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급등한 반면 중국 위안화 가치는 8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제히 요동침

 

2. 세계적인 인터넷 포털 야휴가 10억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고함

 

3. 세계 최대 차량공유 업체인 우버에 맞서기 위해 다임러의 카투고와 BMW의 드라이브나우가 합병할수 있다고함

 

4.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들이 구제금융 지원조건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해 14일(현지시간) 그리스에 대한 채무경감 조치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그리스 위기가 재점화되고 있다고함

 

5.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소형차에 대한 취득세율을 5%에서 7.5%로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6. 중국이 성장둔화 극복과 경제체질 변화를 위해 관광업에 2020년까지 340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박근혜 정부와 인천시의 공격적 투자 유치가 만들어낸 쾌거로 찬양받던 인천 검단 스마트신도시 프로젝트는 1000억원의 이자비용만 날린 채 지난달 17일 신기루처럼 막을 내림

-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행보증금 등 투자조건이 서로 맞지 않았다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4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감당할 능력이 안되는 경량급 펀드의 사기극으로 매머드 펀드로 믿고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이며 이같은 사실을 처음부터 보고받은 안종범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함

 

2.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규명할 핵심 열쇠로 박근혜 대통령 경호 3인방이 지목되고 있음

- 박 대통령이 평소 무엇을 했는지는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내에 있었는지, 외부로 나갔는지 등 모든 것을 다 아는 유일한 인물들이라고함

 

3. 최순실씨 딸 정유라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비싼 음식 사먹으며 교포 도움을 받으며 거주 하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