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 친박계 37명 국회의원이 비박계와 혈전을 앞두고 세몰이에 나서며 13일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을 공식 발족함
2. 국민의당이 내년 1월 15일 당 대표직을 놓고 정동영 의원과 박지원 원내대표의 양강 구도가 형성될 전망임
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최순실 청문회에 출석하기로함
4. 중국이 최근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해군에서 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매년 각국을 돌며 '순항 훈련'을 실시하는데 중국 정부가 갑자기 입항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차질을 빚게 됐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가구당 전기요금은 연 평균 11.6% 인하될 것으이라고함
- 새 요금제는 지난 1일 전기요금부터 소급 적용됨
2. 13일 오전 11시55분 울산에 위치한 육군 53사단 예하 127연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장병 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함
3. 약국이 문을 닫는 한밤중이나 공휴일에도 약국 앞에 설치된 의약품 화상판매기로 일반의약품(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1년후부터 가능해진다고함
4. 앞으로 남성 군인도 자녀당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고함
- 내년도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작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월평균임금의 시간당 임금은 1만5978원으로 50%면 7989원이라고함
2.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발전 설비시설은 내년에는 5GW를 넘어서며 원전 5기에서 생산하는 전기설비량과 비슷하고 오는 2020년에는 원자력을 넘어설것이라고함
3. 일본 최대 액정표시장치(LCD) 업체인 재팬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등 선도 업체를 따라잡기 위해 일본 유기발광다이오드 통합 업체 JOLED를 인수한다고함
4. 중국 당국이 2년 이상 끌어오던 중국 선양 롯데월드의 초고층 건물 건축허가를 100층 에서 50층으로 낮춰지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해줬다고함
5.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의 글로벌 판매를 시작했으며 한국 판매 가격은 21만9000원이라고함
6.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7을 포함해 대부분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세계 시각이 잘못 설정돼있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내년 원·달러 환율이 1205원으로 전망된다고함
2. 국내에서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채무자는 1831만명으로 이 가운데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344만명(2015년 기준)이라고함
3. 내년 1월 1일부터 디딤돌대출 DTI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된다고함
4.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분양 중도금 및 잔금 대출 금융규제를 강화한 데 대해 주택업계가 크게 반발하며,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금융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고함
5.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주중 은행,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물론 보험사와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고함
6. 현대자동차의 i30, 아반떼 에코 모델에 장착된 카파 1.4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워즈오토의 ‘2017년 10대 엔진’에 뽑혔다고함
[ 교통/부동산 ]
1. 지난 해 전국 불법주정차 관련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의 규모가 약 2200억원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AI(조류독감)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양계 농장에서 경기 파주와 전남 여수로 닭 10만여 마리와 달걀이 유통돼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섬
2. 박근혜 대통령의 피부미용 시술의혹 보도 이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태반, 백옥주사 등 각종 의약품을 섞은 피로회복과 미용 목적의 주사 열풍이 불고 있다고함
3. 법원이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공짜 주식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함
- 스폰서 관계라도 친구 사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독직 사건에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음
[ 국 제 ]
1. 미국 중앙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가운데 글로벌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함
2.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강수를 두고 무역전쟁을 시작했다고함
3. 필리핀에서 마약과의 전쟁으로 5개월간 6000명이 사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권유린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새누리당 비박과 친박 양쪽 모두 당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수정당의 계승이라는 정통성과 302만명(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당원이 가진 힘과 조직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함
2.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로 1차 대국민 담화를 했을 때 최순실이 만든 옷을 입었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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