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2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특검팀이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계좌도 살펴보겠다고함

- 박 대통령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 뿐만이 아니라 직접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세월호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형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저촉된다고함

 

3. 특검팀이 최순실씨가 정부 고위직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개인 수첩을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함

 

4. 특검팀이 우선 수사 대상 인사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만큼 준비를 마쳤다고함

 

5.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 5월 엘시티 수사를 지휘하던 부산동부지청 고위 관계자를 만나 수사 무마 로비를 벌였다고함

-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현직 정무수석으로 국정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했음

6.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위증 교사’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 새누리당 친박계인 이완영(59)·이만희(53)·최교일(54) 의원이 지난 9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회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키움

 

7.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 21일 열리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로함

- 황 권한대행이 대야 관계 회복을 위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유엔의 조사 답변서에서 원인 규명이 늦어진 이유로 “제품 제조 방식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 알기 어려웠다”고 책임 회피성 답변을 제출했다고함

 

2. 내년부터 월 소득 119만원 이하인 독거노인, 190만4,000원 이하인 노인 부부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함

 

3. 정부가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담하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긴다고함

 

4. 1980년대 미국에서 도입된 공군 F-16 전투기가 대규모 개량작업 끝에 북한 지하시설 파괴용 폭탄과 북한 전투기를 먼 거리에서 격파할 수 있는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하는 등 성능이 크게 개선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계란과 산란용 닭 수입을 추진하고, AI 발생 농장 반경 500ｍ 이내에 있는 가금류는 전부 도살처분 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함

 

2. SK하이닉스가 내비게이션 등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용 반도체를 시작으로 향후 첨단안전운전지원시스템(ADAS)과 자율주행시스템까지 진출한다고함

 

3. 롯데마트는 온라인몰인 롯데마트몰을 통해 반값 보청기 출시한다고함

- 난청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보청기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임

 

4. 올해 국정감사에서 애슐리, 자연별곡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 중인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 4만4000여명에게 임금 84억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됨

 

 

[ 금융/자동차/해운 ]

1. 금융감독원이 세액공제 혜택이 높은 연금저축 중도해지가 늘자 납입중지·유예제도, 연금저축 담보대출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함

 

2. 현대카드가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기로 해, 8개 카드사의 포인트를 내년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됨

 

 

[ 교통/부동산 ]

1. 농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농지를 공장 등 타 용도로 보다 쉽게 전용할 수 있게끔 규제를 푼다고함

- 개발을 촉진해 경기를 활성화하고 농지를 줄여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함

 

2.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지난해 전체 가구(1911만가구) 가운데 자기 집 거주가 1085만가구(56.8%)로 가장 많았으며 월세가구가 22.9%로 뒤를 이었고 전세(15.5%), 무상(4%), 사글세(0.8%) 순이었다고함

 

3. 최근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면서 전세 가격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발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내년과 내후년 전국에 78만 가구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우리 국민(30세 이상) 중 대졸자 숫자가 고졸자보다 많아졌고, 월세 가구 수가 전세 가구를 처음으로 앞질렀다고함

 

2. 현장 교원들이 뽑은 올해 교육뉴스 1위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이라고함

 

3. 지난 8월 탈북 사실이 밝혀진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오는 23일쯤 한국에서 사회활동을 시작할 예정임

 

4. 1991년 논란이 제기된 후 25년간 지속되면서 위작 스캔들로 남아 있는 고 천경자 화백의 대표작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검찰 수사결과로 유족이 반발함

 

5. 2017학년도 경찰대 입학 경쟁률이 113.6대 1이며 여학생 경쟁률은 역대 최고치인 315.8대 1이라고함

 

 

[ 국 제 ]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2017년은 경제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한 해가 될 전망임

- 파이낸셜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 출범으로 인한 세계적 무역 위축,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지속, 강달러에 따른 신흥시장 경기침체를 내년 세계경제의 위험요소로 꼽았음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브렉시트 협상에 앞서 영국에 최대 600억 유로(약 74조5000억원)에 이르는 ‘이혼 위자료’를 요구했다고함

 

3. 중국의 전략폭격기가 대만 주변 상공을 위협 비행하자 미국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와 EP-3 정찰기 등을 즉각 출동시켜 밀착 감시에 나서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고함

 

4. 중국 청나라 때 옥새가 경매로 나와 260억원에 낙찰됐다고함

 

5. 일본 정부가 능력 있는 외국인을 끌어들이고자 영주권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고함

- 연구·기술자, 기업 경영자 등 고도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최단 1년으로 줄인다고함

 

6. 19일 터키 주재 러시아대사가 현직 경찰관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함

 

7. 러시아 시베리아 도시 이르쿠츠크에서 메틸 알코올이 함유된 피부 보습용 로션을 보드카 대신 마신 현지 주민 20여 명이 집단으로 사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허용기준치의 500배가 넘는 벤젠과 석유계총탄화수소 등 환경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함

 

2.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북한을 다녀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와서 논란이됨

- 통일부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으며 주체 91년이라는 북한 연호를 썼고 북남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이라고함

 

3.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서 닷새정도사이 피부 시술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전망임

- 세월호 침몰 닷새 뒤인 2014년 4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을 분석 결과 왼쪽 턱 아래 동그랗게 부어오른 자리에 주삿바늘 자국과 멍이 선명하게 나타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