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2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국회 입법조사처가 핵심 증인 불출석과 위증 논란으로 얼룩진 국회 청문회 개선을 위해 수사 및 금융관련 자료 열람 허용과 청문회 증인의 면책 특권부여 등을 방안으로 제안했다고함

 

2.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5명이 오는 27일 집단으로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함

- 탈당 참여 의원 중 김무성계에 포함되는 의원은 10~15명, 유승민계는 10명 내외인 것으로 분석됨

 

3. 최순실씨가 22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심신이 회폐해 출석할 수 없다고함

 

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하며 반 총장의 선택은 △제3지대 독자노선 △비박계 신당 합류 △국민의당 연대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공직사회의 심각한 기강해이로 이어지고 있음

- 음주 사고, 폭력은 물론 성범죄 등의 일탈행위로 1급 공무원과 외교관이 물의를 빚는가 하면 업무 관련 청탁·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공직사회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함

 

2. 406만명에 달하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던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인하가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고소득자 이용 우려로 무산됐다고함

 

3. 정부가 내년엔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3조5850억원을 쏟아붓는다고함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7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26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기로함

 

4. 우리 국군이 주도해 진행하는 내년 한미 연합훈련 ‘키리졸브(KR) 연습’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미군 측 지원 업무를 맡는 것으로 나타나 전쟁중에도 알바를 쓰는 현실이 나올까 우려됨

 

5.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내년 4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개정하기로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전기·자율차,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반도체, 프리미엄 소비재 등 12개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과 함께 연구개발에 향후 5년 간 7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함

- 오는 2025년까지 국내 산업에서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38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임

 

2. 고객에게 과장 또는 거짓 안내로 비싼 상품이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영업을 벌인 7개 유료방송 사업자에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고함

 

3. 국내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가교역할을 해온 국토부 산하 해외건설협회 해외지부 6곳 중 절반인 3곳이 폐지된다고함

- 정부는 해외 진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주를 독려하면서 관련 예산은 줄이고 있어 정책의 엇박자가 심각하다는 지적임

 

4.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이유로 한국 기업을 상대로 공식 보복에 나선 첫 사례가 나왔다고함

- 코스닥 상장사 투비소프트는 21일 중국 국영기업으로부터 사드 배치를 이유로 투자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고함

 

5.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한 직후에 사내 대책회의가 곧바로 열렸고, 곧이어서 최순실 일가 지원에 착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함

 

6. 삼성전자 PC사업팀이 오는 1월5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가전전시회2017’에서 노트북 신제품을 공개하며 매각설을 일축함

 

7. SK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히 충청북도 청주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고함

 

8.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을 소유한 식품전문업체 SPC가 직원을 동원해 계란을 사들인 정황이 드러나 사재기 논란이 일어남

 

 

[ 금융/자동차/해운 ]

1.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0.5원 오른 1193.9원에 마감했다고함

 

2.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업권별로 보험회사가 시장금리 상승 위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 금감원은 50여개 보험사 중에서도 한화생명과 흥국생명, 한화손보, 흥국화재 등 4개사의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했함

 

3.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급증으로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지급수단을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미국의 신용카드 이용건수는 우리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 유럽은 현금이 지급수단의 중심이라고함

 

4. 한국씨티은행이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계좌유지수수료 제도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됨

- 시중은행 대부분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씨티은행의 결정에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선 촉각을 기울이고 있음

 

5. 내년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의 공모 규모가 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함

 

6.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금지된 이후 첫 번째 제재 사례가 나왔다고함

- 유상증자 실시 정보를 제3자를 거쳐 미리 전해듣고 해당 주식 거래를 통해 394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개인투자자에게 과징금 3940만원을 부과해 이익을 환수했다고함

 

7. 삼성자산운용 헤지펀드 매니저가 한미약품 악재 공시 직전 50억원 가량을 공매도 해 부당이득을 봤다는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함

 

 

[ 교통/부동산 ]

1. 토지나 주택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재결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 1월2일부터 도입됨

- 보상재결이란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개발사업자가 제시한 보상가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해달라고 중토위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하는 제도임

 

2. 30%에 가까운 임금인상을 요구하던 대항항공 조종사 노조들이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22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함

- 총 10일 동안 조종사 노조 부분파업에 띄우지 못하는 항공편은 135편에 달함

 

3.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로 군위군 우보면이 단독 선정됐다고함

 

4. 인천 송도~검단을 20분대에 돌파하는 고속화도로가 2019년 착공 2024년 개통된다고함

 

5. 수익형 부동산 임대수익률에 대한 자산가들의 눈높이는 연 5%대 수준이며, 수익형 부동산 유형 중에 상가빌딩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함

 

 

[ 사회종합 ]

1. 경기불황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이나 돈줄이 막힌 서민, 오갈 데 없는 노인 등에게 취업, 대출, 경품 등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함

 

2. 홍익대학교 인근 클럽에서 행방불명된 여대생의 시신이 한강 수중에서 발견됐으며 실족사로 추정한다고함

 

3. 검찰이 대작 논란을 일으킨 조영남에게 사기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함

 

 

[ 국 제 ]

1.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14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며 내년 중에 '1달러=1유로 패리티'가 임박했다고함

 

2. IS가 지난 19일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독일 베를린 트럭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난민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며 난민의 엄마로 불렸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내년 4연임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함

 

3.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각종 소송에 휘말린 폭스바겐이 배기량 2000cc 디젤 차량에 이어 3000cc 디젤 차량도 리콜하기로 당국과 합의해,추가 리콜로 10억달러(약 1조1928억원)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됐다고함

 

4. 애플이 인도정부와 아이폰 등을 생산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함

- 세계 2위 인구대국이자 내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 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특검팀이 21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최순실 씨가 정부 고위 관계자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적시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점을 대전제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뜻이라고함

- 첫 영장부터 박 대통령을 끌어들였다는 건 특검이 박 대통령의 수뢰 혐의 적용에 대해서만큼은 퇴로를 두지 않고 배수진을 쳤다는 의미로 풀이됨

 

2. 독일 검찰이 자금세탁혐의로 독일에 체류 중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소재 파악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고함

- 독일 검찰과 경찰은 최씨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 스포츠ㆍ컨설팅ㆍ부동산 등 업종의 500여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운영하며 8,000억원대 자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 중이라고함

 

3. 올해 초 크라우드 펀딩까지 진행되며 국내외 스킨스쿠버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공 아가미’가 결국 가짜로 결론 났다고함

 

4. 새해 1월과 10월에는 유성우를, 8월에는 부분월식을 볼 수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