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2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끝까지 간다! 9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를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다고함

 

2. 새누리당의 집단탈당 선언이 대선 지형에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음

- 4당 체제가 가시화됐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과 후보간 이합집산이 이뤄지면서 4자구도, 3자구도, 심지어 양자구도의 가능성마저 생겨났기 때문임

 

3.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요청했다고함

 

4. 최순실 일가가 독일 8,000여억원을 포함해 유럽 각국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차명 보유하고 있는 정황을 독일 사정당국이 포착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함

 

5. 특검팀이 최순실 딸 정유라가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생활하며 스위스로 망명을 타진 중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진상파악중이라고함

 

6.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8주 만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오차범위 내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함

 

7. 최근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국제재판소 판결추이로 미뤄 독도 문제가 한국의 동의없이 국제재판소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함

 

8. 부산지검 엘시티수사팀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으로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이자 부산 친박 조직인 ‘포럼부산비전’ 사무처장을 지낸 김모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함

 

9. 북한은 제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2321호를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이제 남은 것은 전쟁뿐이라고 위협함

 

 

[ 정부/정책/공공 ]

1. 경사로와 ‘T자 코스’를 부활시키는 등 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으로 합격률이 종전 92.8%에서 80%로 떨어질 것이라고함

 

2. 어린이집 근무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함

 

3.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을 독려한 케이 무브 국정 사업이 민간 업체로 위탁되면서 부실한 관리로 고시된 것보다 연봉이 낮고 보험도 되지 않는 등 청년들에게 희망은커녕 절망감만 안겨주고 있다고함

 

4. 돈을 빌린 사람이 갚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신용보호법이 발의된다고함

- 채무자를 빚 못 갚는 죄인으로 분류하기보다 건전한 신용상태를 유지토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부실을 막는 윈윈 전략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빵 과자 맥주 등 식음료 업체가 소비자가격을 잇달아 올리자 정부가 경고 사인을 보내, 시장원리를 무시한 가격 통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2.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난방 요금이 인상됨

-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라면·계란값 등 잇따른 생활물가 인상과 맞물려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3. 2015 자영업 현황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 100명당 13명이 문을 닫으며 절반 이상인 51.8%가 연매출 4600만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로 5명중 1명은 월 100만원도 못번다고함

 

4. 한국 방문 외국 관광객의 사상 첫 1,700만명 돌파가 다음주 초 달성된다고함

- 외국인 관광객 1,700만명을 유치할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34조5,000억원, 고용 효과는 3만7,4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한국관광공사의 분석임

 

5. 올 한 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영화는 부산행으로 931억원이라고함

 

6. 내년도 외국 인력(E-9 체류자격) 도입 규모는 5만6000명이라고함

 

7. 네덜란드 연기금(APG)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한국의 정경유착 문제에 대한 입장과 해결책을 묻는 주주질의서를 삼성전자에 보냈다고함

- 세계 5위권 공적 연금인 APG는 삼성전자 지분 0.8%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0.62%)보다 지분이 많음

 

8.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SK 최태원 회장이 사면되기 닷새 전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린 정황이 포착됐다고함

 

9. 내수 침체와 수출 감소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 앞에 또 ‘비상등’이 켜졌다고함

- 토·일요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에 초과근로수당까지 가산해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임

 

10. 국내에서는 매년 114만대의 휴대폰이 분실되고 있는데, 주인에게 돌아가는 기기 비율은 3.3%에 불과하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 종가는 달러당 5.2원 오른 1199.1원에 마감함

 

2. 신용정보업계가 국회에서 발의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음

- 개정 법률안은 채무자대리인 제도 적용대상을 은행 등까지 확대하고, 시민단체 등도 채무자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3. 금융위원회는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로 김도진 현 경영전략그룹 부행장을 단독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조는 낙하산 정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임

 

4. 100조원의 자금을 굴리는 우정사업본부가 운용사에 대한 자금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우수한 성과를 낸 운용사에 먼저 배려한다는 위탁지침을 개정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음

 

5.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지난 21일 기준 465조2450억원으로, 금리 인상 악재보다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매력이 더 부각됐기 때문이라고함

 

6. 저금리에 예금 이자보다는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에 펀드 투자로 갈아탄 은행 고객들이 예금금리보다도 못한 수익률로 손실을 보고 있다고함

- 주식형 펀드 판매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12개 은행에서 판매된 펀드의 평균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1년 -5.2%, 3년 -6.8%, 5년 -3.9% 등 계속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남

 

7. 국민연금이 내년에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초대형 복합쇼핑몰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에 3800억원을 투자한다고함

 

8. 산업은행의 KDB생명 매각 본입찰에 중국계 자본이 단독 응찰했으나 응찰 가격은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함

- 올 한해 국내 M&A 시장에서 보험사에 대한 인기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KDB생명 가격 문제로 두 차례 무산되는 등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음

 

9. 신한은행이 재택근무를 확대한다고함

-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은 일주일에 이틀만 사무실로 출근하고 사흘은 집이나 카페, 도서관 등에서 일하면됨

 

10. 현대로템이 최고속도가 320km/h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열차 16량을 코레일에서 발주했다고함

 

11. 아우디폭스바겐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고객 1인당 1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2700억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고함

-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센터를 반드시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리콜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함

 

12. 내년 출범하는 글로벌 해운동맹의 부산항 이탈이 현실화되며, 한진해운의 청산에 이어 부산항이 이중고를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교통/부동산 ]

1.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200가구 이하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의 사업 속도가 최대 2년 가량 앞당겨질 전망임

 

2. 신축 아파트에서 폐암의 원인으로 꼽히는 방사성물질 라돈 농도를 의무적으로 측정해 공고해야 하고,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제도 등이 도입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23일부터 시행됨

 

3. 최근 대형건설사들이 오피스텔 시장에 발을 넓히면서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대형건설사가 짓는 오피스텔의 경우 우수한 기술력에 안정성까지 더해지면서 높은 프리미엄이 기대되기 때문임

 

4. 주요 건설사들이 내년에 분양할 아파트 공급물량이 전국적으로 약 29만8천여가구에 이르며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올해의 1.5배 수준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보이며 중부 내륙과 충청도, 전라도 등에 많은 눈이 예보됨

 

2. 올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41만 명 남짓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혼인건수도 30만 명 밑으로 떨어져 저출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함

 

3.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이 23일부터 도입돼 내년 1월 말께 판매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함

 

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계란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마트에서 계란 5판을 훔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국 제 ]

1. 37년 만에 사하라사막 북쪽지역에 눈이 내렸다고함

 

2. 2016년 한 해 전 세계 게임 시장 매출이 910억달러(약 109조원)에 이르며, 올해 등장한 가상현실(VR) 게임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함

 

3.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백악관에 무역정책을 총괄할 국가무역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강경한 반중 성향 인사를 내정해 중국을 향한 통상전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고함

 

4.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미국 무역대표부로부터 4년 만에 악명 높은 시장으로 선정돼 짝퉁소굴로 낙인됨

 

5. 일본 니가타현 중국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가 강풍으로 140여 동 건물로 번지며 200여명이 대피했다고함

 

6. 2020년 도쿄올림픽 예산안이 일단 1조 8000억엔(약 18조 3400억원)으로 책정됐다고함

 

7. 일본 혼다자동차가 구글과 손잡고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나선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조사에서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하며 최순실 의혹과 군대 내 사조직인 알자회의 배후라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함

- 알자회는 12·12 쿠데타를 주도했던 군내 사조직 하나회의 뒤를 이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사조직으로 육사 34기부터 43기까지 120여명이 속한 것으로 알려짐

 

2. 세월호 참사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구원파 유병언 일가 계열사인 페인트 전문업체 정석케미칼이 신고리원전 5,6호기 방사성 폐기물 처리 설비 업체로 낙찰돼 논란이됨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한달 뒤인 2014년 5월, 아랍아메리트 원전 설비식 참석을 위해 도피성 해외순방에 나서면서 당시 아해케미칼이 논란이 일자 회사명을 정석케미칼로 바꿨음

 

3.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서명을 차떼기로 교육부에 납품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인쇄 현장을 직접 감독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