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2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당사자들 거부로 교도소 청문회는 무산되어 비공개 신문을 받았다고함

- 사실상 청문회 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맹탕 청문회’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임

 

2. 최순실씨가 비공개 청문회에서 종신형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는 물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관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고함

 

3.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출연, KT·포스코·현대차그룹과 관련한 이권개입 행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하고 지시하고 이행했다고 비공개 청문회에서 답했다고함

 

4.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일정은 비어있었으며 관저에 있었다고 답했으며, 공무상 기밀이 최씨에게 전달됐고 인사안이 사전에 넘어간 일을 인정했다고함

 

5. 특검팀이 대통령정무수석실이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함

-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작성·압력의 배후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을 지목했으며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았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확인됨

 

6. 특검팀이 26일 오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집무실과 자택 등 10여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며, 김 전 실장을 겨냥한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고함

 

7.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전 특별감찰관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이 아무런 성과없이 26일 출범 125일 만에 공식 해산했다고함

 

8.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친박계 청산과 박근혜정부 핵심 정책 반대를 당 쇄신 방안으로 제시했다고함

 

9. 야권이 차기 대선을 두고 결선투표제와 개헌 등 대선룰과 관련된 논의를 두고 온도차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음

 

10.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호남을 들러리로만 인식하는 패권주의부터 불식해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함

 

11. 중국 측 요청으로 '잠정중단'됐던 한중 간 어업지도선 교차승선 활동이 내년 4월 재개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적용방안을 27일 오늘 발표한다고함

- 1년 유예안은 다음 정권으로 공을 넘긴다는 점에서 사실상 폐기에 가깝지만, 국정화를 추진했던 교육부 스스로의 체면은 살려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2.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에너지 발전정책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음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는 강경책을 내놓았지만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20기가 새롭게 건립된다고함

 

3. 공무원이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신청할 경우 분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분할연금을 이혼한 때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된다고함

 

4. 금융당국은 내년 중에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정보도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고함

 

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으나 살처분 작업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농가들이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는 올해 철저한 자구 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이끌었다고 자평하고 내년에도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일괄 가동하기로함

- 시장에서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국책은행들의 부담만 늘렸고,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평가임

 

2. 계란값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특란 한 판(30개)의 평균 소매가격은 7510원으로 한 달 전(5409원)보다 38.8%나 올랐다고함

 

3. 외국인관광객이 최초로 1700만명을 넘어섰으며 내국인 출국자도 2200만명에 달해 내년에도 관광업계의 호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함

 

4.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다 발주단가마저 시장가격의 85% 수준에 머물다 보니 아예 입찰을 포기해 전체 1만여 건설사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공공공사 수주를 한 건도 하지 못했다고함

 

5.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각종 알림을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알림톡 서비스)으로 보내고 대화창에 입력된 URL까지 수집·이용한 카카오에 3억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고함

 

6. 카카오의 신용등급 전망에 부정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은 올초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로 무차입 경영기조가 바뀐 이후 재무구조 개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다 주력사업 실적도 부진하기 대문이라고함

 

7. 두산중공업이 인도에서 2조80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따냈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14년간 묶여 있던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이 내년 3월부터 최대 8000만 원으로 오른다고함

 

2. 26일 현재 외화 주식 보관 잔량은 61억200만달러(약 7조3138억원)로 연말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함

 

3. 자동차 제조업체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했을 경우 차종 당 최대 5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함

 

4. 지난해 우리나라 내수 시장 규모가 183만대 규모로 성장하며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고함

 

5. 국내 조선 '빅3'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진 중인 10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 중 올해 40%를 이행했다고함

 

 

[ 교통/부동산 ]

1.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요금이 31일부터 최대 34% 인상된다고함

 

2. 평택과 부여, 익산을 잇는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사업이 내년에 착공된다고함

 

3. 서울시가 내년 초 뉴타운·재개발 등 전체 683개 정비(예정)구역 중 351 구역을 직권해제한다고함

 

4.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착공하지 못한 호텔 매물과 일반 호텔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산간에는 많은 눈이 예보돼 있음

 

2. 장기요양기관이 인건비를 더 받아내거나 노인을 감금하는 등 위법행위가 조사대상 기관의 76.8%에서 적발됐다고함

 

3. 올해 10월 출근길 회사원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로 기관사와 관제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함

 

4. 동국제강 회장의 장남(34세)이 26일 오후 8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한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5. 보건복지부는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가 연구목적으로 기증된 제대혈(탯줄혈액)을 미용·보양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다고함

- 현행법상 제대혈 시술을 받으려면 임상시험 연구 대상자로 등록해야함

 

 

[ 국 제 ]

1. 가짜 홈페이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인증서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음

- 애플은 내년부터 iOS 내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웹 연결 시 https 사용을 의무화했다고함

 

2. 4천원짜리 베네수엘라발 윈도10에 대해 MS는 제품을 전량 취소할 방침이라 논란이 예상됨

 

3.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진주만 방문은 지난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원폭지 히로시마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 짙다고함

 

4. 중국에서 200여개의 점포를 두고 있는 한리쉬안이 가짜 소고기를 판매하며 전 세계를 속일 수 있다는 황당한 자신감을 보여 공분을 사고있다고함

 

5. 중국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가도 중국 내에서 비영리성 양로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영리성 양로기관도 설립을 간소화하는 등 양로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했다고함

 

6. 인도가 핵탄두를 탑재해 베이징 등 중국 북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함

 

7. 대만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는 26일 동성도 부부, 배우자, 부모자식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된다고함반

 

 

[ 궁금한 이야기 ]

1. 검찰이 2008년 박연차게이트 수사 당시 계좌추적을 통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지만, 국격을 고려해 수사를 중단했다고함

 

2.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6월부터 넉 달 동안 무려 2600여건의 출입국 정보를 들여다봤으면서도 정작 당사자에게는 정보 수집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