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2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30일 열릴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 기일에서는 수사기록 증거 채택 여부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 박 대통령 본인 신문 등이 논의될 예정임

 

2. 개혁보수신당(가칭) 출범으로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가졌다고함

-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비롯한 국회 운영방식에는 합의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함

 

3. 근 30년만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발족됐지만 내년 6월 이전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물리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함

 

4. 새누리당을 제외한 보수 세력에서 친이계 인사들이 전면에 포진해 있어 대선 국면에서 이들의 세력화 가능성이 전망됨

 

5. 위증 공모 의혹의 당사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AI 방역 제도 관련 해외시찰을 오는 31일부터 6박 8일로 떠나게 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음

- 국정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AI는 이미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야 또 가서 뭘 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2017년에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민생관련 제도가 많다고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69&aid=0000180551

 

2.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하기 1~2년 전마다 중국에서 같은 혈청형의 바이러스가 유행했던 것으로 확인됨

- 중국에서 1~2년 전에 특정 혈청형의 AI가 발생했다면 한국 방역당국은 그 기간 해당 혈청형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효율적인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임

 

3.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미용실과 네일숍이 한 사업장에서 영업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제 25건이 개선된다고함

 

4. 정부가 2016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갑자기 LTE 속도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빠른지 발표하지 않아 논란이됨

- 현재 LTE 다운로드의 경우 SK텔레콤은 70MHz, KT와 LG유플러스는 50MHz 주파수로 서비스 중이며, 업로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최대 40MHz, KT는 25MHz 주파수로 서비스하고 있음

 

5. 경찰이 매월 실시하던 의무경찰 선발 추첨을 내년 3월부터 2개월에 한 번씩만 실시란다고함

- 19대1에 이르는 높은 경쟁률 속에서 대다수 탈락자가 매월 지원하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임

 

6. 지금까지 경찰이 담당했던 검찰 사건 피의자 호송 및 인치 업무가 검찰로 넘어감

- 검경 사이의 해묵은 갈등 과제가 접점을 찾으면서 양측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됨

 

 

 

[ 경기종합 ]

1. 오랜 경기침체 속에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지난 9월 말 가계의 여유자금이 2분기보다 12조원이나 줄어든 반면 정부는 세수 증가 덕분에 2013년 이후 사상 최대의 자금잉여 규모를 보였다고함

- 정부가 세금을 덜 걷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적극적 재정 집행책을 내놓아야 한다고함

 

2.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약 3250만원으로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약 60만명, 금융 소득으로만 5억원 이상을 올린 사람은 3700명에 달했다고함

 

3. 계란값이 한판에 8000원을 넘어서며 닭고기보다 비싸다고함

 

4. 2억1천만원 조달 때 실적없는 창업기업도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고함

 

5. 앞으로 휴대폰을 리콜할 때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3일 안에 리콜 방법과 기간, 장소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1주일 안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고함

 

6. 공정위는 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했다며 퀄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다고함

- 퀄컴은 수십년간 이어져온 특허 관행에서 전례가 없는 결정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 소송을 제기한다고함

 

7. 유한양행이 중국에 폐암치료제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혀, 제약·바이오업계에도 중국발 사드리스크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8. 대리운전 시장이 최대 3조원 규모이며 대리기사 수는 11만 명 이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함

 

9. 편의점 CU가 GS25와 함께 설립한 택배회사에서 빠져나와 단독으로 택배 사업을 한다고함

- 편의점 택배 물량이 늘자 국내 양대 편의점이 택배 사업을 강화하려는 수순이라고함

 

10.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인 BHC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함

- 지난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TRG가 BHC를 인수를 매듭 짓기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있었다고함

 

11.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40% 수입맥주가 선물세트도 출시한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받은 사람도 실업·폐업 등으로 원금을 갚기 어려울 때 원금 상환을 1년간 미룰 수 있게됨

 

2.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개월 만에 3%대로 올랐다고함

 

3.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새 약 3% 가까이 올랐는데도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달러 강세(원화 약세)는 외국인 매도를 불러온다는 통념이 깨지고 있다고함

 

4. 중국 안방보험의 국내 금융권에 대한 영향력이 날로 확대돼, 보험업계에서는 43조원의 자산을 주무르는 큰 손이 됐고 4대 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의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고함

 

5. 농협생명 사장 서기봉 내정자가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고함

 

6. 롯데카드가 야간 및 휴일에도 모바일 카드를 바로 발급해주는 24시간 365일 빠른 심사 발급 서비스를 선보임

 

7. 올 들어 11월까지 국내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보다 14% 가까이 줄면서 전체 판매가 8% 넘게 감소함

 

 

[ 교통/부동산 ]

1.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조업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함

 

2. 산양 등 멸종위기종 훼손 논란을 일으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추진 계획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고함

 

3. 최근 1㎞ 이상 장거리 터널이 늘면서 금지돼 있는 터널 내 진로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됨

 

4. 건설사들이 내년에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입주대란 대비책을 강구하느라 분주함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78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올해 물량보다 1.6배 많다고함

 

 

 

[ 사회종합 ]

1. 내년 1월 1일 오전 9시에는 윤초로 인해 시계를 1초 뒤로 돌려야 하며,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조정된다고함

 

2. 2016년 마지막 해넘이와 2017년 새해 첫 해돋이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함

 

3. 특검팀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당시 지시·보고 라인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들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함

- 당시 조남권 연금정책국장(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이태한 인구정책실장(퇴직) 등이 대상임

 

4. 특검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최순실씨 주변인 40여명의 재산 조사에 착수했다고함

 

5. 특검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택에 압수수색 했으나 청와대에 입성한 2013년 이후의 행적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함

 

6.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두 나라 축구스타들이 모여 내년 1월8일 시즈오카에서 한·일 축구 레전드 매치가 열린다고함

 

 

[ 국 제 ]

1. 올해 글로벌 부채 규모가 6조 6200억 달러(약 7995조 6360억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함

-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규모 재정 부양을 공약하면서 기업들이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더 값싼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채권 발행에 나섰다는 분석임

 

2.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해킹을 통해 미국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에 광범위하게 보복할 것이라고함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와 규탄 결의안 마련, 사이버 보복 작전, 러시아 해커에 대한 형사적 기소 등이라고함

 

3. 중국 정부가 군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선언함

- 시진핑국가주석은 사이버안보 없이는 국가안보도 없다며 사이버안보를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강조함

 

4.트럼프 당선자가 반기문 유엔 총장과의 면담을 취소했다고함

- 트럼프 당선인이 반 총장을 무시한 것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유엔과 미국과의 관계가 전과 같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는 분석임

 

5. 일본에서 28일 오후 9시38분쯤 일본 이바라키현 미토 북북동쪽 39km 지역에서 6.3 지진이 발생했으나 쓰나미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함

 

6. 중국이 2018년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나서고 2020년엔 화성 탐사선을 발사하겠다고함

 

7. 중국 정부가 관광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2020년까지 관광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를 12%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함

 

8. 중국 쓰촨성 지역에서는 토끼 요리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 이를 충족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토끼를 수입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조여옥 대위가 지난 22일 5차 청문회 입장시, 패용 자격이 없는 약장을 달고 있었다고함

- 3개의 약장은 적십자기장, 건군 50주년 장, 6·25전쟁 40주년 장으로, 적십자기장은 적십자회비를 내는 국군 간부라면 누구나 패용 가능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2개는 조 대위의 입장에서는 패용이 불가능한 약장이라고함

 

2. 최근 세월호 침몰 당시 미 해군 군함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

- 침몰당시 미 해군 7함대 소속 본험 리처드함은 한미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마치고 동중국해(서해) 상에서 순찰 작전을 벌이고 있었으며, 침몰 다음날인 17일부터 한국 측의 요청으로 침몰 지점에서 약 6~17마일(약 9~17km) 떨어진 곳에 대한 수색작업을 요청받았다고함

 

3. 랜섬웨어가 활개치는 3가지 이유는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만든 악성코드이고, 대신 만들어주기 때문에 암시장 규모가 커지고, 유통망 추적이 매우 어려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