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체공휴일 확대 적극 나선다

정부가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내년부터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된다면 일요일인 신정(1월 1일) 다음 날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연간 법정공휴일 15일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에 따라 2017년 공휴일 수는 일요일(53일)과 대통령선거일을 포함해 총 69일로 국회의원선거일과 임시공휴일(5월 6일)이 있었던 올해보다 하루 늘어날 수도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 보고서를 마련해 최근 정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경기 활성화,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기존의 공휴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연구를 주도하는 문화관광연구원이 제시한 대안은 △대체공휴일제 확대 적용 △요일 지정 공휴일제 도입 △신규 공휴일 제정 등 세 가지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대체공휴일제 확대다. 대체공휴일제는 명절 등이 토요일 공휴일과 겹칠 때 바로 뒤에 있는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2013년 10월에 도입돼 현재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적용되고 있다. 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달 7~22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8%가 대체공휴일제 확대에 찬성할 정도로 호응도 높다.  

요일 지정 공휴일제도 찬성이 80%에 달했다. 이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일부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옮겨 사흘 연휴를 만드는 방식으로 미국 일본 등이 운영하고 있다. 이성태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이날(5월 5일)과 한글날(10월 9일) 등 이미 각인된 공휴일의 날짜를 바꾸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연구원은 20대 국회가 발의한 어버이날(5월 8일) 등을 신규 공휴일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연간 공휴일 수가 늘어나고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10일 발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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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1201/81609947/1#csidxedd07bf9ab4e3ceaa2fcc9d5d5635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