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1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퇴진 요구를 거부하면서 탄핵 정국으로 갈 가능성이 커짐

- 박 대통령이 버티면 현실적으로 탄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만, 현실은 대통령이 단순히 헌법·법률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이 걸려 그사이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불확실함

 

2. 손경식 CJ 회장이 검찰에서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을 전후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면 논의가 있었고 이후 출연금 13억원을 냈다고 진술했다고함

 

3.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부한 뒤 16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 비리 의혹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해 ‘국면전환용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지역구 의원이 개입했다고함

 

4. 여야 3당이 합의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별검사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발됨

-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을 문제삼아, 17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짐

 

5.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과 접촉하기 위해 정부 대표단을 보낸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됨

-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정부의 대표가 아직 진용도 갖추지 못한 트럼프 측과 실효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으로, 국정운영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옴

 

6.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6일 박 대통령은 정치적·도덕적으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말함

 

7. 박 대통령이 구두로 전달한 대면조사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8. 국회에서 '최순실 사업'으로 불리는 예산과 관련해 지금까지 상임위 차원에서만 1800억원 이상의 감액이 진행됐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보류하거나 철회하고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 체제로 복귀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라고함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규정이 대폭 개선됨

- 인구수 중심으로만 산정했던 정원 규정을 해당지역 사업체수, 민원건수, 면적, 고령인구수 등 다양한 기준지표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꿔 지방공무원 업무효율성을 높힐것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파나마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6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됨

- 중미 6개국은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화장품 의약품 섬유 등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며, 정부는 이들 나라를 미주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임

 

2. 30대 그룹이 올 들어 직원 1만4000여명을 감원했다고함

 

3.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스위스 제약회사 ‘실락 GmbH)’과 3066억3583만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계약을 체결했다고함

 

4. 삼성전자가 차세대 문자메시지 서비스(RCS) 기술을 보유한 정보기술업체 뉴넷캐나다를 인수함

- RCS는 기존의 단문메시지(SMS) 전송 외에도 고해상도 사진 전송, 그룹 채팅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RCS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이동통신사에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RCS 기술을 담은 스마트폰 등을 공급할 계획임

 

5. 카카오가 국내 인터넷 광고 시장의 절대 강자인 네이버에 맞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내놨다고함

- 현재 PC 및 모바일 검색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를 얼마나 추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림

 

6. 국내 연구진이 간편한 혈액검사만으로 췌장암을 높은 확률로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함

- 췌장암은 말기까지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사망률이 97%에 달할 정도여서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함

 

7. 유한양행과 애경산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한 옥시레킷벤키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산소계표백제(세탁용) 사업에 진출했다고함

- LG생활건강과 피죤도 잇따라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춘추전국시대'를 맞은 표백제 시장을 공략하고 나섬

 

 

[ 금융/자동차/해운 ]

1. 농협금융은 농협금융,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4개사가 17일부터 21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함

-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1960년생과 40세 이상 직원 373명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26개월 치 임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고함

 

2. KEB하나은행이 연말 인사에서 본점 조직 통폐합과 함께 본부장급 이상 임원을 20%가량 줄이거나 교체한다고함

-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핀테크(금융+기술)와 모바일 금융이 빠르게 확산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로, 다른 대형 은행의 부행장급 이상 임원 70%가량이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은행권에 ‘인사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음

 

3.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IFRS17 시행을 주관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애초 부채로 분류하려던 ‘장래 이익’을 자본으로 인정하기로함

- 국내 보험회사들은 지급여력(RBC)비율을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대규모 자본 확충 부담을 덜게됨

 

4. 독일 알리안츠그룹이 국내 손해보험 시장 재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 법인이 아니라 지점 형태로 진출할 계획으로, 자동차 등 개인보험이 아니라수익성 확보가 쉬운 재물·특종·화재 등 기업성 보험 시장이라고함

 

5. 라면·맥주·커피 가격이 줄줄이 오를 것이란 전망에 식음료주가 들썩이고 있음

- 올 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침체 여파로 부진하던 식음료주가 가격 인상을 계기로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임

 

6. 라임자산운용이 배당 확대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동주의(Activist) 헤지펀드'를 이달 말 국내에서 처음 출시한다고함

-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재무적 목적으로 투자하는 일반 펀드와 달리 지분투자에 따른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구조조정·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해 수익을 창출하는 펀드임

 

7. 정부가 2025년까지 친환경 LNG(액화천연가스) 추진선박과 관련한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고함

- 선박 배출가스에 대한 국제 규제에 대비하고, 해운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는 취지임

 

 

[ 교통/부동산 ]

1.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파업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중재에 나섬

- 성과연봉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노사 간의 대화를 중재하고 내년 2월까지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을 노조측에 제시함

 

2. 세종과 평택을 연결하는 국도 43호선이 19일 오후 2시부터 전면 개통된다고함

- 서울~세종간 통행시간이 주말 29분(142→113분), 출퇴근 시간대 25분(135→11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3. 내년 4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을 앞둔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비대면 은행 대출 상품이 선보인다고함

 

4. 전매제한 및 청약 1순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11·3 주택시장 관리방안’이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갖고 있는 주택은 청약 제한 요건이 아니어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1순위 자격을 박탈한 ‘11·3 대책’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임

 

5.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이 군부대 이전 확정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땅값이 상승하고 있음

- 국방부는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해 롯데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롯데스카이힐 성주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 소재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부대 부지를 맞바꾼다고 공식 발표함

 

 

[ 사회종합 ]

1. 오는 1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4차 촛불집회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이라고함

- 지난 12일 ‘100만 촛불항쟁’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불응하면서 민심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임

 

2. 윤후정 이화여대 명예총장 겸 이화학당 이사(84)가 16일 전격 사임했다고함

- 이화여대 학생들이 이사회의 ‘숨은 실세’로 윤 명예총장을 지목하며 사퇴를 요구한 데다 정유라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국 제 ]

1. 중국과 스웨덴 등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법정 화폐로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함

- 디지털화폐 사용이 늘어나면 각종 거래활동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돈세탁과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등을 막을 수 있어, 스웨덴은 2년 안에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함

 

2.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설탕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21.15센트로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에 올랐다고함

- 지난해 엘니뇨에 따른 가뭄으로 인도의 설탕 생산량이 10% 가까이 줄자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 자금이 몰려들었기 때문으로,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크다고함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에 몰렸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상대적으로 고위험 자산인 주식이 주목받고 있음

-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채권 비중은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함

 

 

[ 궁금한 이야기 ]

1. 대통령 직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은 탄핵을 청와대가 두려워 하지 않는 이유는 3가지라고함

-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공산이 크지 않기 때문임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임

- 만에 하나,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인용하더라도 절차가 지체될 경우 박 대통령으로선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