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1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주최측은 100만명으로 추정했고, 경찰은 26만명으로 집계함

- 도심 근처 지하철 역 이용자 숫자를 분석한 결과 토요일 평균 이용객보다 보다 84만6097명이 증가해 주최측의 100만명 참여 주장에 큰 무리가 없다고함

 

2. 검찰이 오는 15~16일께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하는 방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청와대는 서면조사를 주장해 논란이 될 전망임

- 대부분 혐의가 없으며 공무상기밀누설죄 또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되어질것이라고함

 

3.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공약한 사항을 이행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아프리카 제3국에 추가 파병을 준비하고 있음

 

4.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내년 1월 21일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대표를 선출하겠다며, 여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되고 중립내각이 출범하는 즉시 일정에 상관없이 당 대표 직을 사퇴하겠다고함

 

5.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0만 촛불민심에 대한 응답으로 탄핵밖에 답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함

 

6. 주요 외신들이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제3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민중총궐기 촛불집회를 일제히 보도함

-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에서 부패 스캔들은 낯선 일이 아니지만,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느꼈”다고 분석함

- CNN은 배신감을 느끼는 한국인들의 분노로 집회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 교복을 입은 학생도 참가했다고함

- NYT는 이번 집회를 1987년 6월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에 비유하며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지율이 가장 낮은 대통령이라고함

- 영국 BBC 방송은 만약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더라면 시위 함성을 들었을 것이라고 보도함

- NHK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최대 규모라고함

- 요미우리신문은 1면 기사에서 박 대통령 지지도가 5%까지 떨어졌다며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어 국민 분노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 아사히신문은 ‘퇴진을’ 분노하는 한국민 이라고 보도함

- 중국 신화통신은 “100만명의 한국인이 서울 도심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평화롭게 집회를 이어갔다”며 보도함

-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망은 2000년 이래 최대 규모 집회가 개최돼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고 보도함

 

 

[ 정부/정책/공공 ]

1. 교육부의 ‘연도별 한국인 유학생 현황 통계’를 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유학가는 나라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고함

- 올해 4월 기준으로 한국인 유학생 22만3908명 가운데 29.8%인 6만6672명이 중국에서 유학 중이며, 미국이 6만3710명(28.5%)으로 뒤를 이었다고함

 

2. 생산량만 많고 맛은 덜한 ‘황금누리’와 ‘호품’ 품종의 쌀은 앞으로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사들이지 않는다고함

 

3. 한 해 1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수두 예방접종이 효과가 낮거나 사실상 없다고함

- 의료계는 수년 전부터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해 왔지만 보건당국은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음

 

4. 경기도와 인천·대구·전남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택시·지하철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 등 공공요금 인상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이 375조원을 돌파했함

- 전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29%에 이른 것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세를 탄 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으로 덩치가 커졌기 때문임

 

2. 아파트 브렌드 1위 삼성물산이 지난 4년간 수주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모두 입찰 경쟁이 아닌 조합 추천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작년부터 불거졌던 주택사업부 철수의혹이 불거지고 있음

 

3.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개발 사업을 하면서 수백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12일 부산지검에 구속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죽을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겠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함

 

4.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앞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박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총수 들을 지난 주말 동안 무더기로 소환해 조사했다고함

- 대기업 총수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줄소환된 것은 2004∼2005년 일명 ‘차떼기 수사’로도 불리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 이후 10여년 만이라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우리은행이 1998년 정부 소유의 은행이 된지 18년 만에 29.7% 지분이 7개 투자사로 넘어가며 민영화 작업 1단계가 완료됨

- 정부는 내년 이후 나머지 지분을 7개 투자자 중 한 곳에 일괄 매각할 계획임

 

2. 지난 1년 새 보험사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폭증함

- 부동산 경기 훈풍 속에 부동산담보대출을 큰 폭 늘렸기 때문으로, 지난 7월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보험업계에 적용되기 시작했는데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부동산 ]

1. 총사업비 2조7000억원을 투자해 107.6㎞ 경북 상주와 영덕을 잇는 4차로의 고속도로가 년말에 개통될 예정임

 

 

[ 사회종합 ]

1. 기상청은 13일 충남 보령시 북북동쪽 4㎞ 지점에서 밤 9시52분 57초에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함

 

2. 땅굴안보국민연합 대표인 한성주 예비역 공군 소장(공사 24기)이 지난 12일 촛불 집회와 관련해 북괴 특수군 7000명이 집회의 배후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음

 

 

[ 국 제 ]

1. 트럼프 대통령을 거부하겠다는 미국인들의 외침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음

- 뉴욕부터 샌디에이고까지 미국 동·서부를 가로지르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선 총격전이 벌어졌고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에 과격히 대응하는 일이 발생해 당국이 긴장하고 있음

 

2. 중국의 대외 안보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 한반도와 남중국해의 난사군도, 대만과의 양안관계 그리고 일본과의 동중국해(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로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3. 중국이 자체 기술로 만든 차세대 전투기 시리즈인 ‘젠’(殲) 계열 전투기가 잇따라 추락하고 있어 기술 결함 의혹이 일고 있음

- 지난 9월 비행 도중 새와 충돌해 엔진 고장으로 톈진 공원에 떨어졌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비행 훈련을 하다 추락, 지난달에는 전폭기가 비행중 추락, 특히 지난 4월에는 함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다고함

 

4. 인도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며 고액권 화폐개혁 조치를 단행해 고액권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음

- 500루피(약 8675원) 이상의 기존 고액권을 9일부터 쓰지 못하도록 했으며, 기존 고액권은 연말까지 교환해야 한다고함

 

5. 뉴질랜드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 인근에서 14일(현지시간) 오전 0시 2분께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으며 피해는 확인중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탄핵을 상정했다가 부결돼버리면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함

- 탄핵안 가결은 200명 이상 표를 확보해야 하지만 야당과 무소속을 합쳐도 171표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 탄핵안 발의부터 의결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리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까지 6개월 걸리므로 지금부터 8개월 후로 봐야함

- 박 대통령이 오늘 하야할 경우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 황교안 총리가 되며,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가결될 경우도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