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행정자치부가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서 열리는 '민중총궐기집회'에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음
- 행자부는 공무원들이 대통령 퇴진을 외치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공무원 노조 측은 합법 집회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나섬
2. 경찰이 12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최순실 게이트’ 규탄 대규모 3차 주말 촛불집회를 앞두고 일선 경찰관들에게 시위 진압에 대비해 ‘기동복’ 착용을 지시함
- 이날 집회에 50만명 이상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최 측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 계획을 밝힌 상태여서 경찰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됨
3. 지금 국회에서는 ‘최순실 공방’ 못지않게 지역구 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
-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마다 “우리 지역이 차별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임
4. 대통령의 2선 후퇴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청와대와 야권이 결국 국회 추천 총리에게 조각권을 보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고 있다고함
- 12일 촛불 집회 이후 청와대와 야권이 비상시국을 수습하기 위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됨
5.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당 차원에서 참여하기로함
- 국민의당은 대통령 퇴진운동과 맞춰 중앙당과 각 지역위원회에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도 시작하기로함
[ 정부/정책/공공 ]
1.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세수 수입은 계속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6000억원(13.6%) 늘어난, 총 189조1000억원이 걷혔다고함
- 3대 대표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수가 모두 늘었기 때문임
2.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일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 만약 실현된다면 증권거래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집단소송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임
3.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난해 이월액과 불용액 합계가 5조 4000억원 규모로 최근 5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함
-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비효율적 운영을 지적하고 나설 근거가 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또다시 교육부와 교육청 간 공방이 예상됨
[ 경기종합 ]
1.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제약회사가 연상되는 이름을 쓰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함
- 개정안은 의약품 등 제조업자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자, 품목허가자, 수입 및 판매업자가 상호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함
2.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중국 뿐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함
-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 공약을 현실화하면 중국 수출이 악영향을 받아 중국이 보복하며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다른 주변 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과 필리핀이 가장 높은 피해를 볼것이라고함
3. 보호무역 강화를 공언해온 트럼프의 정책관을 고려하면 대미 농식품 수출이나 교역 조건 협상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쌀, 쇠고기, 과실류 등 농식품 개방 압력이 예상됨
4. 산업은행이 내년 10월을 목표로 장부가와 상관없이 시장가에 맞춰 대우건설 매각을 추진한다고함
- 대우건설 지분 매입 당시 주당 가격은 1만8000원으로 대우건설 매각을 장부가 기준으로 잡을 경우 현재 주가가 6000원대로 절대 매각할 수 없다고함
5.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18.8%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고함
6. 기저귀 전문업체인 유한킴벌리가 분유시장 진출을 검토해왔지만 대주주인 킴벌리측의 반대로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집단대출에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고함
- 상환능력을 따져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집단대출이 지속적으로 가계부채를 늘리자 뒤늦게 규제에 나서는 것임
2. 하나금융그룹이 국내 금융권에서 유일한 독립 연구기관인 하나금융연구소를 KEB하나은행으로 흡수·합병한다고함
- 이번 합병을 계기로 비대면·핀테크 시대를 맞은 하나금융그룹의 조직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3. 미래에셋생명이 PCA생명 지분을 1700억원에 인수해 국내 5위 생명보험사로 도약함
- 당초 시장에서는 PCA생명 매각가격을 3000억원 안팎으로 예상했지만 최종 인수가격은 예상가의 절반 수준인 1700억원으로 결정됨
4. 현대카드가 별도 법인의 PG(온라인결제대행)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함
-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페이’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핀테크가 결제시장을 잠식해오는 데다 정치권의 카드 결제수수료 인하 압박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됨
5. 삼성증권이 서울 시내 3곳을 중심으로 점포 대형화를 추진함
- 삼성증권의 이같은 방안은 최근 국내 대형증권사들의 잇딴 지점 축소 전략과도 맞물린 조치로 대형 증권사인 삼성증권이 지점 슬림화를 통해 변화를 꾀할 경우 향후 증권업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임
6. 지난 9일 동양생명이 6246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한 것은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 합병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됨
7.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중국의 차기 지도자인 쑨정차이 충칭 당서기를 시작으로 8일 천민얼 구이저우성 당서기, 9일 후춘화 광둥성 당서기와 면담했다고함
8. 한진해운은 일부 선원을 제외한 해상직원 600명을 12월 10일 일괄 해고한다고함
- 급격한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운영 선박 감소, 영업 양수도 추진 등으로 부득이하게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한다고함
9. 한진해운의 핵심자산 롱비치터미널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지닌 MSC가 이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 매각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현대상선이 인수 할 수 있다고함
- 한진해운은 롱비치터미널을 소유한 미국 자회사 토탈터미널인터내셔널의 지분 5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세계 2위 해운사인 MSC는 TTI 지분 46%를 가진 2대주주임
[ 교통/부동산 ]
1. 지난 9월 27일 시작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45일째라고함
2.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말까지 8만5000㏊의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변경 및 해제한 데 이어 연내 1만5000㏊를 추가로 정비한다고함
-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곳엔 소매시설과 일반주택, 은행, 농업과 관련한 시설을 지을 수 있으며, 해제된 곳엔 숙박시설 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됨
3. 내년 상반기 서울 상업용 부동산시장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오피스 빌딩 전문가 98명 중 47%는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후퇴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함
4.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제3의 스타필드로 낙점했던 부천 복합쇼핑몰이 부산의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콘셉트로 변경, 개발됨
- 부천시가 개발·계획의 축소·변경을 공개 요구한 지 한 달 여만에 스타필드 콘셉트의 ‘복합쇼핑몰’ 형태에서 ‘초대형 백화점’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 중임
[ 사회종합 ]
1. 정규직 전환이 기대되는 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환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이 비정규직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처음으로 선언한 것으로, 기간제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규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판결이라고함
2. 검찰은 10일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씨에 대해 공동강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함
3. 5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잠적했던 부산 해운대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자수해 부산으로 압송됐다고함
[ 국 제 ]
1. 국제에너지기구가 OPEC 비회원국들의 내년 석유 생산 성장률이 일일 50만배럴에 가까워질 것이라고함
2. 뉴욕 증시가 트럼프 옥석 가리기 영향으로 혼조세를 나타냄
-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는 랠리를 지속하며 전날보다 218.19포인트(1.17%) 급등한 1만8807.88을 기록함15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 1만8636.05를 약 3개월 만에 뛰어 넘은 것이다.
3.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폐기될 전망임
-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올해는 TPP 문제를 안건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TPP를 처리하려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됨
4.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애플의 향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트럼프가 대선 기간 중 애플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야하고, 테러 등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임
5.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내년 초 미국 내 2개 승용차 생산 공장에서 2000명의 근로자를 감원한다고함
6.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위치한 독일 영사관에 대한 자살 차량 폭탄 테러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청와대가 ‘최순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피고발인 신분의 차은택씨를 접촉해 사건 내용을 파악했다고함
- 이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관계자들이 차씨의 말을 토대로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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