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1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금년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한다고함

-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래 우리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은 처음으로,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이 현실화되기 시작함

 

2.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를 수용하며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지만, 야권에서는 국회에 합의하라고 던져 놓은 시간 벌기용이라며 반발해 꼬인 정국이 풀릴지 주목됨

- 박 대통령이 국회를 떠날 때 배웅 나온 새누리당 의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정 의장도 차량에 탑승하는 곳이 아닌 ‘하야 촉구 시위대’가 있는 국회 로텐더 홀 계단 앞까지만 박 대통령을 배웅함

 

 

[ 정부/정책/공공 ]

1. 보건복지부는 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자격을 얻어 대기 순서와 무관하게 자녀를 선호하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됐다고함

 

2.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을 멈추고 수험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무단으로 시험장을 이탈하면 ‘시험 포기’로 간주된다고함

 

3.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던 해경이 공격받을 경우 일단 무기를 사용해 우선 자위권을 행사하고, 사후에 보고체계를 밟는 선 조치, 후 보고 시스템을 마련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光棍節·11월 11일)'의 열기가 대륙을 넘어 아시아 국가로 확산하고 있음

- 시작은 중국이었지만 해마다 매출 규모가 커지자 이웃 국가인 한국·일본 유통업체들까지도 나서며 판을 키우고 있으며, 지난해 알리바바가 광군제로 올린 하루 매출은 912억위안(약 15조3000억원)으로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관측됨

 

2.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들이 미리 가격을 올리고서 ‘1+1 상품’이라고 광고해 마치 반값 할인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이 드러나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함

 

3. 검찰이 삼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삼성과 최순실씨, 또는 삼성과 박근혜 정권의 유착이 어디까지 드러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이번 사건 피의자가 됐거나 이름이 거론되는 인사들 중 삼성맨이 여럿이며, 수사 향배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시키는 작업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4. 롯데그룹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93개 계열사를 유통과 화학, 금융, 식음·레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내년 초 개편된 조직에 맞게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할 방침으로, 각 부문을 책임지는 '그룹장'을 두고, 신 회장에게 직보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임

 

5. CJ제일제당이 천연 소재와 발효·효소 기술을 앞세워 18조원대 화장품 원료 시장에 뛰어들었다고함

- 화장품 원료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유효원료’와 화장품의 흡수·발림을 개선하는 기초원료로 나뉘며, 시장 규모도 글로벌 기준 18조원 중 15조원이 기초원료 시장이라고함

 

6. CJ그룹이 추진 중인 K-컬처밸리사업에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 조사특위가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를 직접 찾아간다고함

- 현재 K-컬처밸리 사업 주체사인 CJ E&M은 외국인투자회사인 '방사완브라더스'를 통해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금융/자동차/해운 ]

1. 국내 시중은행 5곳이 모여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 국가별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해 합종연횡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끼리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프로젝트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준에서 7년 만에 '클린디젤 자동차'가 빠지고, 대신 휘발유, 경유, 가스 자동차들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에 친환경차 자격이 부여될 전망임

 

3. 현대자동차가 홈페이지에 태풍 차바로 인해 침수된 차량 1087대의 차대번호를 공개했다고함

- 태풍 차바로 침수된 차량 총 1087대가 중고차 및 부품 시장 등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함

 

4. 올해 연말 판매가 예정된 테슬라의 전기차인 모델S 90D가 정부 보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이라고함

- 가격부담에 따른 판매부진 우려에도 보조금 지원을 포기한 것은 전기차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밑천인 성능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로, 테슬라가 배터리용량 87.5㎾h급 차량을 먼저 내놓고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모델로 내수시장에서 판매량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분석임

 

 

[ 교통/부동산 ]

1. 서부산권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음

- 서병수 부산시장은 사상스마트시티에 1조 499억원을 투입해 서부산 청사를 건립하고 대형의료시설이 없는 사하구에는 신평 역세권에 제2부산의료원(600억원)을 짓는다고 밝힘

 

 

[ 사회종합 ]

1. 민주노총이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 직후 10만명의 조합원과 함께 청와대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2. 박근혜 대통령 팬클럽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수가 주말 사이 급증해 7만명을 넘어섰으며, 오는 19일 서울역·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함

3. 육군사관학교에서 여자 생도사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가해 생도는 현역 장군의 딸이라고함

- 여자 생도 2명의 몸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려 하는 등 강제 추행을 하다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자퇴했다고함

 

4.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씨에게 20억원을 갈취하고, 전국에 있는 각종 이권에 개입해 폭력을 휘두르며 금품을 갈취해 오던 ‘통합 범서방파’ 조직원 81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함

 

 

[ 국 제 ]

1. 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일 오전 11시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임

 

2.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경유 차량뿐 아니라 휘발유 차량도 배기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음

- 아우디 브랜드의 일부 모델이 미국과 유럽당국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작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누적 관객수 1137만 명의 관객수를 기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애를 담은 영화 ‘변호인’은 개봉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지상파에서는 방여되지 않고 있다고함

 

2.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라는 요구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가운데 김대중 정부 때 국세청이 최 씨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