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1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는 정국 수습 방안으로 박 대통령 퇴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함

- ‘100만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퇴진’ 민심을 정면 거부한 것으로 풀이됨

 

2.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후에 최순실과 최순득 이름으로 약 19차례 주사제 처방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힘

 

3.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했지만 미묘한 입장차로 ‘공통 로드맵’은 없다고함

 

4. 검찰이 문고리 3인방 안봉근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혐의점이 없어, 구속된 최순실씨,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만 오는 19일~20일께 일괄기소할 예정임

 

5. 최순실 게이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고려해달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임

- 대통령께서 온갖 의혹이 사실로 단정되고 매도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겨냥한 듯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함

 

6. 새누리당 비박계가 15일 친박계 지도부에 정면으로 맞서는 독자적 지도부를 출범시켜, 하나의 여당 안에 정치적 지향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당내 정당이 만들어짐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김문수를 직접 거론하며 "지지율 다 합쳐서 10%가 넘기 전에는 어디 가서 대권 주자라는 말 팔고다니지 말라"고 일갈하며 "자기들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비난함

 

7.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식물 정부’ 상태임에도 일본 정부와 이달 중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정식 체결할 예정임

-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 상당수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으로 미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 한·일 GSOMIA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는 다음달부터 현제 6단계로 돼 있는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한 새 전기요금 체제를 적용하기로함

- 누진제 완화 재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마련하기보다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에서 감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힘

 

2.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신청한 배아줄기세포가 질병관리본부에 공식 등록됨

-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줄기세포주가 과학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황 박사 측 주장처럼 체세포복제방식으로 수립된 줄기세포주로 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림

 

 

[ 경기종합 ]

1.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이 16개월 연속 최장기 마이너스 늪에 빠졌다고함

- 최대 수출 주력국인 중국 시장의 회복 없이 전체 수출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국인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적 여건도 악화하고 있어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년에도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함

- 주력 산업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업종별로는 3강(전자·철강·건설) 3약(자동차·조선·석유화학)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3. LG전자의 올레드 TV와 트윈워시가 미국의 유력 IT전문매체인 리뷰드닷컴이 발표한 올해 최고 제품에 선정됨

 

4. LG전자가 삼성의 하만 인수로 생활가전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영향을 받는다고함

- LG전자는 주력 전장사업인 내비게이션과 오디오, 차량용 통신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로 꼽히는 하만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함

 

5. 롯데그룹이 체코 수도 프라하에 있는 5성급 호텔을 인수한다고함

- 내년 IPO에 나서는 호텔롯데의 글로벌 체인화사업도 이번 인수로 물꼬를 트게 됨

 

6. 카카오가 내년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구매 예약 결제 기능을 도입함

- 그동안 무료 메시징 서비스로 4000만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 창출 능력이 취약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됨

 

7. SK텔레콤과 BMW코리아는 15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5G 통신망을 활용한 미래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고함

- 차량과 IT 기술을 융합한 커넥티드카가 5G 통신을 토대로 일반에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SK텔레콤은 5G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고 2020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함

 

8. 메디컬화장품 전문기업인 ‘제이준’이 중국 초대형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국내 브랜드 중 5개월 연속으로 마스크팩 분야 1위를 달성했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세부 보장내역을 인터넷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내보험 다보여’ 서비스를 28일부터 실시한다고함

- 서비스 대상은 2006년 6월 이후 가입한 보장성·저축성·실손보험 상품으로, 가입한 상품별 보장기간, 보장내역, 납입 보험료 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고함

 

2.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와 시장금리 상승이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가파른 속도로 올라 연 5% 를 돌파한 상품이 등장했다고함

-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한 상태여서 금리 인상 여파가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3. 외국 보험사들이 공격적으로 국내 보험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토종 보험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올해 7월 말 현재 45.8%로 눈에 띄게 쪼그라들고 있음

- 외국 보험사들은 국내 보험사가 2021년 시행 예정인 새 회계기준(IFRS4 2단계)을 앞두고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영업을 못하는 틈을 타 국내 영업력을 대폭 확장해 국내 보험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4. 중국 공상은행이 여의도 Parc1(파크원)과 역삼동 르네상스호텔(현 벨레상스서울호텔) 재건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총 1400억원을 투자했다고함

- 중국은행들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손쉽게 1~2%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해 3~4%의 수익을 낸다는 전략임

 

5. 이달 들어 15일까지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1조836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고함

-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외국인 투자심리를 냉각시키고 있다는 분석임

 

6. 다음달 1일부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화테크윈이 추가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는 제외됨

 

7. 대우건설이 올 3분기 분기보고서를 검토한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주가가 전날 대비 11% 급락했다고함

 

8. 현대중공업이 조선업황 악화로 조선해양 부문에 집중됐던 회사 자원을 비조선 부문에 고루 분배키 위해 6개 독립회사로 분사된다고함

- 사업재편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재무구조를 크게 개선시켜 부채비율을 100%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임

 

 

[ 교통/부동산 ]

1.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토지 1만2403필지 2268만1472㎡ 중 43%는 중국인 소유라고함

 

2. 경기 의왕·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에서 신규 단지의 ‘완판(완전판매)’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교통 개선 기대가 커진 영향이라고함

 

3.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올해 마지막 공급분인 33차 59개 단지 1772가구에 대한 공급 신청을 18일까지 받는다고함

-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에 한해 공급되며 주변 아파트 전세금의 평균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어 일명 ‘로또 임대’로 불림

 

 

[ 사회종합 ]

1.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숨지거나 질병을 얻은 피해자들에 대해 제조업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앞으로 국가의 책임까지 인정될지 주목됨

 

2. 월드컵 최종예선 5차전에서 우즈벡에 2 대 1 역전승 했다고함

 

 

3. 최근 라면시장에서 '프리미엄' 바람을 타고 부대찌개 라면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되는 부디찌개 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1일 권장량의 96.3%라고함

 

 

[ 국 제 ]

1. 미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할 것이라고함

 

2. 방사선 누출 사고가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4호기가 아치형 철제 구조물로 덮인다고함

- 사고당시 시멘트로 덮었으나 방사선 차단 기능 저하로, 길이 162m, 너비 257m, 높이 108m이고 무게도 3만6000t에 달하며 총공사비는 15억 유로(약 1조8800억원)로 설치 뒤 100년간 사용될 예정이며, 이동식 지상 구조물로는 최대 규모로 공학기술 분야에서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임

 

 

[ 궁금한 이야기 ]

1.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일본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DNA 감식을 받았으며,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경선 때에는 최태민씨의 사생아를 낳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감식을 받겠다고 제안했다고 주한 미국 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