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1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주 안에는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 박 대통령 쪽이 최씨 등의 범죄 사실이 담긴 공소장을 사전에 확보해 사실상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놓고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함

 

3. 야 3당이 17일 대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 퇴진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함

 

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방어에만 급급했던 새누리당 친박계가 17일 공세 기조로 돌아섬

- 박 대통령 책임론을 인민재판,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등 대통령 지키기에 돌입하며, 박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가자 보조를 맞추기 시작함

 

5.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사임을 초래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보도한 워싱턴포스트가 16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스캔들은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불법의 정도가 더 크다”고 지적함

 

6. 검찰이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시설인 엘시티시행사 이영복회장의 정·관계 로비 명단과 비자금 액수가 담긴 장부를 일부 확보했으며,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회장과 교분이 두터워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예산 8조8600억원이 소요되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에 대해 '미측 정보공유 거부'로 내용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 사업 일정이 수년간 지연되며 3조원 이상의 혈세가 추가투입됐지만, 내년도까지 기지 이전을 완료하겠단 계획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음

 

2. 정부가 에너지안보를 위해 모아두는 ‘전략비축유’ 10년치 장기 수급계획을 조정하고 있음

- 석유와 가스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에너지 공약에 따라 당분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청와대가 CJ그룹을 압박한 결정적 이유는 영화 <변호인> 때문이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옴

 

2. 타이어 유통 업체가 판매 단가를 낮추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

- 수입타이어 수요와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타이어 유통 업체 성장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임

 

 

 

[ 금융/자동차/해운 ]

1.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수는 올해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낙수 효과를 내세워 법인세 인상을 금기시하고, 저금리와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가계부채 확대를 사실상 방조해온 정부 정책의 후폭풍을 고스란히 ‘유리알 지갑’인 월급쟁이들과 서민들이 떠안고 있음

 

2. 차이나리스크에 코스피가 휘청거렸던 지난해 8월과 올 1월 악몽이 다시 슬금슬금 되살아날 조짐임

- 미국 정책 불확실성과 중국 거품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위안화 가치는 하루가 멀다하고 떨어지는데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 압력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3.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 쟁점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두고 20대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됨

- 은산분리는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야당 일부 의원들이 처음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안을 발의함

 

4. 대우건설이 외부 회계법인에 감사의견을 거절당해 주가가 폭락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공개 정보 사전 유출’ 의혹에 휩싸임

- 지난 11일(금요일) 공매도 거래량은 119만5385주 하루 평균 공매도량 11만4558주의 10배가 넘는 규모로 상장 이래 최대치를 기록해, 금융당국은 조사에 나선다고함

 

5. 한국지엠이 새차 구매 고객의 계약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전시차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으나, 한국지엠 본사와 영업소 모두 해당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음

 

6. 한진해운이 빚 대신 은행으로 넘긴 선박 매각이 줄줄이 실패하며 한진해운발 금융권 2차 충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한진해운 채권자들이 해외에서 한진해운 자산과 소속 선박이 아닌, 금융권 담보물인 BBCHP에까지 이례적으로 ‘포괄적 가압류’를 걸어 채권 회수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함

 

 

[ 교통/부동산 ]

1. 다음달 중순 국내 제2의 고속철도 시대가 열림

- SRT는 수서역을 출발해 지제를 거쳐 부산·목포를 각각 연결하는 고속철도로, 수서~부산은 2시간13분, 수서~목포는 2시간7분이 걸린다고함

 

2. 서울 강남의 마지막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이 2020년 최고 35층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고함

- 개발안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567-1 일원의 구룡마을 26만6304㎡ 규모 용지에 임대 1107가구를 포함해 2692가구가 들어섬

 

 

 

[ 사회종합 ]

1. 진범 논란이 일었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한 시민이 17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사건 피의자가 긴급체포됐다고함

 

2. 올해 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 과목으로 처음 치러진 한국사 영역에서 복수정답 논란이 일고 있음

- 조선말 '대한매일신보’를 보기로 제시한 한국사 영역 14번 문항에 대해 1번이 유일한 정답인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5번도 정답에 해당된다고함

 

3. 천안, 익산에 이어 전남 해남의 양계장에서 H5N6형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림

 

 

[ 국 제 ]

1.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이뤄질 수 있으며, 금리를 너무 늦게 올리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지나치게 부추길 수 있다고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지적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비선 실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35)가 정권 인수위에 들어가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버티기·반격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음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내년 1월 조기 전당대회를 제안한 것도 장기전 플랜의 일환으로 내년 초까지만 버티면 반전의 계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임

- 박 대통령이 외교부 제2차관에 이어 공석이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유동훈 국민소통실장을 내정하고, 오는 22일 국무회의 주재와 다음 달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검찰 수사 지시, 차관 인사, 국무회의 참석 등 내치에 이어 외치도 정상화하겠다는 신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