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0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사상 처음 400조원이 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놓고 국회가 오는 25일부터 심사에 들어간다고함

 

2.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9일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함

 

3. 새누리당은 야당이 단독으로 법인세 인상안을 통과시킬 경우, 내년도 예산안 자체를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여당의 반대에도 국회를 통과시킬 경우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일부러 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인세 인상’을 막아서는 방법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임

 

4. 야권의 대권 후보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 공보라인을 강화했다고함

-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앞두고 ‘대선캠프’를 꾸리기 시작했다는 해석임

 

5.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오늘 20일 정계은퇴를 선언한지 2년여만에 정계복귀를 공식 선언함

- 손 전 고문은 지난 2014년 7·30 경기 수원병 재보궐 선거에 낙마 후 다음날인 31을 정계은퇴를 선언, 전남 강진에서 칩거생활을 해왔음

 

6. 송민순 회고록 공세에 화력을 퍼붓고 있는 새누리당의 히든카드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떠오르고 있음

- 윤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국감이 끝난 뒤 국회 예결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 등에 윤 장관을 불러 진상을 규명하려고 검토중이라고함

 

7.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청와대가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미르와 케이(K)스포츠 재단의 전·현직 관계자들을 통해 사실은 최씨가 청와대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

- 재단 관련 의혹이 짙어지고 있지만, 검찰은 범죄혐의가 분명하지 않다며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고발·고소 사건 등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서 부장검사를 비롯해 고작 3명이서 수사를 하고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함

 

2. 정부가 통신사 등 민간기업에 전력중개 사업을 처음으로 허용해주는 방안이 연말까지 추진하고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판매하는 이른바 판매시장 개방도 검토 중이라고함

- 업계에서는 연간 50조원이 넘는 전력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공공재를 민영화한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임

 

 

[ 경기종합 ]

1.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과 단종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함

 

2. 롯데그룹이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을 인수해 의료사업에 진출한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고함

 

2. 2억원 이하의 은행 담보대출은 앞으로 수수료 없이 2주 안에 대출을 철회할 수 있다고함

 

3. 검찰이 한미약품 대량 공매도 사태와 관련해 상당수 증권사 본사에 이어 지점 등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에 착수하자 증권계 직원들이 공매도 사태에 연루되는 등 불통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함

 

4. 거래소가 자본잠식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을 코스피200지수에서 뺀다고함

 

5. 부동산 시장의 거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고수익을 내왔던 미분양담보대출확약 시장에서 부실사고가 발생함

- 이 분야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던 메리츠종금증권과 HMC투자증권이 약 620억원 규모의 미분양담보대출확약대출을 떠안게 됨으로써 사실상 금융사고 수준의 부실을 낸 것임

 

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한진해운이 육상 근무 직원 650명중 300여명을 정리해고 한다고함

- 해상노조와 따로 조직화돼있는 육상노조는 인적 구조조정은 인수·합병 결과가 나온 뒤 시행해야 하며, 일방적 정리해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됨

 

 

[ 교통/부동산 ]

1.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 지 열흘 만에 19일 집단 운송거부 철회를 공식 발표함

- 조합원 내에서도 참여율이 높지 않았고 비조합원은 거의 참여하지 않아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임

 

2. 연초부터 지난 4일까지 국토교통부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연장선과 수서발 고속열차(SRT) 등 올 들어 개통하거나 개통 예정인 철도교통망 인근 수도권 택지지구의 분양권 거래액이 10조3171억여원에 달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전과9범의 범죄자가 19일 오후 6시 30분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등 뒤에서 총을 쏴 살해하고 도주하여 오패산터널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며 대치하다 붙잡혔다고함

 

2. 19일 오전 7시18분쯤 5호선 방화행 김포공항역에서 내리던 승객이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출입문 사이 폭 28㎝ 공간에 끼여 사망했다고함

- 승객이 내부 인터폰으로 기관사에게 급히 이 사실을 알렸으나, 기관사는 27초간 전동차 문을 열었다 닫고 확인 없이 출발해 승객을 사망케 했다고함

 

3.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14년 12월 3일 새벽시간대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었다고함

 

4. 배구협회 서병문 신임회장이 취임한지 10일만에 탄핵위기에몰림

- 산하 시·도협회와 연맹이 신임 회장에 대한 탄핵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배구협회 주요 임원의 자녀가 대표팀 주무로 들어가 국제대회에서 단장의 역할을 맡고, 논란이 됐던 기존 이사진의 절반가량이 새롭게 구성된 이사진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함

 

 

[ 국 제 ]

1.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상 처음으로 발행한 달러표시 국채가 670억달러에 달하는 매입수요가 몰리자 총 발행규모를 175억달러(약 19조6500억원)까지 늘렸다고함

- 지난 4월 아르헨티나가 세계 국채시장에 복귀하며 기록한 신흥국의 1회 최고 국채 발행액(165억달러) 수치를 갈아치웠다고함

 

2.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전기자동차 시장이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정유산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함

- 배터리가 널리 보급되면서 전기자동차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석유 기업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에 빠질 수 있다고함

 

3. 미국에서 디젤 차량의 연비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소비자 보상금 액수로 제시한 약 100억달러(약 11조2900억원) 규모의 합의안을 미국 법원이 최종 승인한다고함

 

4.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3분기 연속 6.7%을 기록하며 이변이 없는 한 중국정부 목표치 6.5∼7.0%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함

 

5. 왕자가 6000명이 넘는 사우디아라비에서 이례적으로 41년만에 왕자가 처형됨

- 알카비르 왕자는 2012년 12월 지인을 총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 받았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19일 결국 사임함

- 올해 7월30일 학내 경찰력 투입으로 사퇴 요구가 시작된 지 81일만으로, 직장인 평생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학) 일방 추진 논란에 현 정부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각종 특혜시비까지 불거지자 더이상 버티지 못했다고함

 

2. 우리나라 기혼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높은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이라고함

-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한 기혼여성 가운데 50.8%가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기혼여성의 21.8%는 자녀 교육비 부담을 출산중단의 1순위 이유로 꼽았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