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0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165조원에 달하는 적자국채가 발행됐다고함

 

2.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이 국정감사 금융종합감사에서 손해보험사들과 일부 전손차량 유통업체들의 불법‧탈법 행태와 손해보험회사와 인터넷 폐차 경매업체 간의 유착관계을 지적하며,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전면조사를 주장함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박수 세 번 쳐줘야함 짝!짝!짝!

 

3.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함

 

4.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박근혜 정권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공격적 대응에 나섬

- 새누리당은 경제만 무능한 게 아니라 안보도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권이라며, 선거전에서 10년 전 일을 갖고 새누리당의 색깔론 고질병이 다시 도지는 건데 국민에게 먹히겠는가라고 말함

 

5.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일 “저는 ‘국민의 정부’에서 (2002년)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4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잘 알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색깔론을 제기한다고 하면 저도 다 이야기하겠다고 새누리당에 ‘경고’함

 

6.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팬클럽 ‘반딧불이’가 다음 달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립대회를 한다고함

 

7. 올 12월에 채택될 예정인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포함되 해외 북한 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호 조치와 대북 제재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보임

 

8. 북한 김정은이 2010년부터 군인들의 전투능력을 끌어올리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마약으로 만든술과 모르핀을 공급해 북한 사회에 마약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함

 

9. 중국 정부가 지난 15일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유관 당사국들이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말함

 

 

[ 정부/정책 /공공 ]

1.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학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화여대가 1993년 이후 23년 간 교육당국으로부터 입시 부문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함

- 대학이 '자율성'이란 명목으로 입시정보 공개를 꺼려왔던 것이 권력형 비리 의혹을 낳았다고함

 

2. 내년 7월부터 여성 노동자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고,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대 2년간 3차례에 걸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됨

-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함

 

3. 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명의신탁(차명) 주식을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라고함

-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할 수 있어, 차명 주식을 이용한 각종 탈세 관련 조사를 강화키로함

 

4. 앞으로 전기자동차는 물론 수소자동차를 구입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됨

- 2018년 12월 31일까지 200만원을, 한 해 뒤인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40만원을 감면한다고함

 

5. 정부가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해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함

-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기술적 측면과 동북아 군사력의 균형 등이 해결해야 될 과제로 꼽히기 때문임

 

6. 공군 대구비행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인근 주민 300여명이 소음피해 배상금을 이중으로 챙긴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 배상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고함

- 군과 검찰이 적극적으로 배상금 중복수령자 적발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적발 사례는 더욱 늘 것으로 보임

 

7. 국방부가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 위성를 보유한 이스라엘,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협의해 위성 4개를 임차해 사용한다고함

- 이렇게 되면 미국에만 의존했던 위성감시체계에서 벗어나 한국군의 위성사업이 완정되는 7,8년의 기간동안 위성감시 자산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올 4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 4분기 '성장률 절벽'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9월부터 풀기 시작한 38조원 재정 돈풀기 효과와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할인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해 총력 방어하겠다는 방침임

 

2. 경기 불황으로 공장이 잇따라 경매로 쏟아지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관심이 떨어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되사는 경우가 많다고함

- 유동화 회사가 공장 물건을 낙찰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공장을 원하는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하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한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을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함

 

4. 최근 매물로 등장한 대성산업가스 인수 후보로 SK그룹이 유력하다고함

- SK그룹을 인수 후보로 꼽는 것은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와 SK머티리얼즈를 보유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으로 예상 매각가는 1조원대 중반으로 거론됨

 

5. 국내 연구진이 10㎝ 이내의 거리에서 인터넷 없이도 1기가바이트(GB) 용량의 영상을 3초 만에 전송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함

- 초고화질 영화가 15GB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1분 안에 영화 한 편을 다운받을 수 있음

 

 

[ 금융/자동차/해운 ]

1. 18일 미국 금리인상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전일대비 8.5원 내린 1129.4원에 마감했다고함

 

2. NH투자증권이 합병 2년 만에 첫 희망퇴직에 나서면서 연말 증권가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음

- 오는 24일부터 근속연수 10년 이상 또는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며, 희망퇴직금은 최대 2억8000만원에 달할 전망임

 

3. 중국 대형 금융그룹인 인허(갤럭시)증권이 한국지점을 보유한 아시아 8위 증권사 CIMB 홍콩법인의 지분인수를 통해 우회진출한다고함

- 자오상증권에 이어 두 번째 중국 본토 증권사의 한국 자본시장 진은 ‘차이나머니’ 공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됨

 

4. 손해보험사들이 전손 차량을 불법 폐차경매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됨

- 폐차경매업체들은 손보사에서 넘겨받은 전손 차량을 폐차 처리하지 않고 수리 후 중고차로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음

 

5. 카카오페이 가입자가 출시 2년 만에 1300만명을 넘었고,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누적 결제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고함

 

6.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올해 임금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기아자동차가 본교섭에 돌입해 이번주 내 잠정합의가 이뤄질 것으로보임

 

7. 현대차가 중국 진출 14년 만에 허베이성 창저우시에서 연산 30만대 규모의 제4공장을 완공함에 따라 베이징시 순이구에 있는 기존 제1·2·3공장과 함께 중국에서 연산 135만대 규모의 승용차 생산라인을 확보했다고함

 

8.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추세는 지난 3월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HJIT) 개장함과 더불어 지난해 말 발효된 한·중FTA 및 한·베트남FTA 영향으로 대중국 및 대베트남 컨테이너 물동량이 꾸준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함

 

 

[ 교통/부동산 ]

1.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19일 기존 최장기간 파업기록(23일)을 경신하게됨

-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 오늘 19일 임단협 결렬을 이유로 하루 경고파업을 벌임

 

2.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폭풍으로, 공공주택 공급물량 줄이기와 아파트 분양보증 축소(100%→90%)로 무주택 서민이나 주택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정부는 뒤늦게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울 ‘핀셋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함

 

3.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의 별관격으로 사용 중인 '롯데플라자'가 오는 12월 중 철거되고 사라진 자리에는 인근 재개발 부지까지 합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복합 단지가 들어선다고함

- 인근 부지까지 합해 65개층 규모의 아파트 4개동, 호텔ㆍ백화점ㆍ오피스텔ㆍ사무용 오피스 등이 들어서는 42개층 규모의 상업시설 1개동 등 총 5개동 단지라고함

 

 

[ 사회종합 ]

1. 고 백남기씨 ‘타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른바 ‘빨간 우의’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이라고함

- 그는 백씨 옆에서 주춤거리다 물대포에 맞아 넘어지며 먼저 쓰러진 백씨를 덮쳤, 이를 두고 빨간 우의가 백씨 가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됨

 

2.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춘천에서 나왔다고함

- 고소인이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혐의임

 

3. 전국의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정규직 입사의 꿈을 제공해온 KBS1 TV 프로그램<스카우트>의 PD는 비정규직으로 올해 초 회사를 그만뒀다고함

 

4. 해외 저질 경유를 위장 수입해 가짜 경유로 만들어 파는 신종 수법이 국내에서 처음 적발됨

- 해외 경유를 정제유로 속여 들여오면 ℓ당 530원의 세금이 붙지 않아 그만큼 부당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함

 

 

[ 국 제 ]

1.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시험운행을 하던 자율주행 택시가 트럭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 차량 일부가 파손됐지만 부상자는 없었다고함

 

2. 애플이 자율주행차 개발을 포기하고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에 주력한다고함

 

3.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해 파운드화가 급락해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1%를 기록했다고함

- 이 같은 물가 상승세는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축소와 맞물려 영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성장 침체 속 소비자물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함

 

4.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할 수 있으며 미국과는 더 이상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함

 

5. 세계 대학 순위 51위(중국 3위)인 상하이 푸단대가 내년 입시부터 서울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본고사 시험을 치른다고함

- 중·고교 때 중국에 건너가 대입을 준비하는 조기 유학 대신 국내에서 준비해 입학시험까지 보는 ‘안방 유학’이 늘어날 전망임

 

6. 중국 당국이 원정 도박에 대해 철퇴를 내리면서 카지노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함

- 중국본토에서는 카지노 자체 뿐만 아니라 해외도박 참여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불법임

 

7. 일본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일본판 블랙프라이데이 실시를 내년 2월부터 한다고함

- 내년 2월부터 매월 또는 격월로 마지막 주 금요일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행사를 도입하여, 퇴근을 일찍한 뒤 '돈을 쓸' 명분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임

 

8. 이라크내 IS의 마지막 주요거점인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이 17일 새벽 개시된 가운데, IS 무장세력은 자살폭탄, 지뢰, 부비트랩, 포로 처형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음

- 전쟁의 덫에 갇힌 모술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와 종파 갈등에 따른 보복 폭력의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부동산 과열에도 선뜻 못나서는 3가지 이유

- 현재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은 서울 강남권에 국한됨

- 특정 지역 규제가 시장 전반의 침체로 번질 수 있음

- 서울 강남권 재건축 등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실제보다 다소 부풀려졌을 가능성

 

2. 광주지법 형사항소부가 18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판결함에 따라, 법조계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