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0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야권의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의혹 파상공세에 이른바 ‘콘크리트’로 불렸던 ‘30%대’의 견고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6%대로 곤두박질치면서 박 대통령이 야권을 직접 겨냥하며 맞대응에 나설지 주목됨

 

2. 박근혜 대통령이 우 수석 거취로 인한 정국 혼란을 해소하고 안보 위기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다고함

 

3.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던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일정 파행, 호통과 막말, 무더기 증인 채택 등 구태를 반복하며 ‘사상 최악’이라는 혹평 속에 막을 내리고 있음

 

4. 새누리당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음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을 둘러싼 비선 실세 의혹 등을 놓고 방어에 급급했던 여권 입장에선 뜻밖의 호재를 만난 셈으로, 국면 전환은 물론 정기국회 주도권 회복까지 가능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음

 

5.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핵심관계자 200여명이 1박2일로 비공개 워크숍을 가졌으며 다음달 쯤 대선 캠프 발족식을 한다고함

 

6.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단속이 중국 측 요청으로 취소됨

- 지난 7일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함포 사격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한 일종의 반발로 보임

 

7. 북한이 지난 15일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서 무수단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수초 만에 폭발하며 실패함

- 북한이 괌의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으로 두는 사거리 3500㎞의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 한 것은 미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임

 

8. 러시아 해상경비대가 15일(현지시각) 북한 어선을 검문하던 중 충돌이 발생해 북한 어부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함

 

9. 미 대선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더욱 심각한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으며, 모든 공공 및 민간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일제히 하락했다고함

- 신뢰 수준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2014년 당시 세월호 참사 등으로 공공 및 민간의 모든 부문에서 신뢰도가 하락된 것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올해 상반기(1~6월) 1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대형 상장사 가운데 절반이 인력 감축을 했다고함

- 인력 감축 규모는 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아시아나항공,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대우조선해양 순으로 나타남

 

2. 중국이 최근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 통관 과정에서 무더기 불합격 판정을 내림

- 8월 중국 수입 통관 과정에서 기준 위반으로 걸린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은 61건으로, 전달 5건과 비교하면 12배 늘었다고함

 

3.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4년 만에 세계 최대 법무법인(로펌)인 ‘레이섬앤왓킨스’가 한국에 상륙했다고함

- 미국계 로펌인 레이섬앤왓킨스는 지난해 매출액 26억 5000만달러(약 3조원)로, 매출 규모로는 3년 전 국내에 들어온 베이커앤맥킨지(세계 2위)와 DLA 파이퍼(3위)보다도 덩치가 크다고함

 

4. 신세계가 미국 패션 브랜드 ‘클럽모나코’의 국내 판권 인수를 추진 중이임

- 현재 SK네트웍스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클럽모나코가 신세계 손으로 넘어가면, 클럽모나코를 포함한 패션사업 전체를 현대백화점에 매각하려는 SK네트웍스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됨

 

 

[ 금융/자동차/해운 ]

1.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중단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급증하면서 강남권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았기 때문임

-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가 5분의 1로 줄어들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금리우대 상품 ‘아낌e 보금자리론’의 판매는 아예 중단됨

 

2.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 열기가 뜨거운 일부 지역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의 규제 방안을 검토함

-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대책은 최대한 배제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난 2011년 이후 주택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투기과열지구’가 5년 만에 부활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3.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 전망임

-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 8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금감원과 관세청 합동으로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지만,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을 금융상품 등으로 규정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4. 검찰이 기술 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시장에 알리기 전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미약품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함

- 내부 유출자와 한미약품의 공시 과정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세력과 거래 이유 등도 수사할 방침임

 

5.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사는 최근 들어 연일 수주 소식을 전하며 ‘수주절벽’에서 탈출하고 있음

 

 

[ 교통/부동산 ]

1.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보면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서울에서는 단독주택(16.1%), 아파트(13.5%), 연립주택(6.2%) 순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으며,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범위를 10년으로 넓힐 경우 서울과 수도권 모두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음

 

2.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2018년 입주 대란설과 함께 역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17~2018년 무렵에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으로, 역전세난이란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퇴거하는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킴

 

 

[ 사회종합 ]

1. 충남 아산에서 일명 '살인 진드기'라고 불리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올해 첫 환자가 발생했다고함

 

2. 청와대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스포츠재단이 설립 직후에도 국내 4대기업중 한 재벌그룹에 찾아가 ‘2020 도쿄 올림픽 비인기 종목 유망주 지원’ 명목으로 80억원을 추가 투자하라고 요구했다고함

- K스포츠재단이 설립 때 대기업에서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모은 사실은 앞서 드러났지만 설립 이후에도 거액을 모금하려 한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임

 

3. 이란 원정 패배로 한국 축구의 월드컵 본선 9회 연속 진출이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은 물론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다음달 15일 치러지는 우즈베키스탄과의 홈 경기에서 지면 동반 사퇴한다고함

 

 

[ 국 제 ]

1. 최근 이용자 수가 정체되고 광고 매출이 8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위터가 200억달러라는 인수 가격으로 인해 매각이 무산됐다고함

 

2. 인도가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열고 6조원대 무기 구매에 합의하는 등 국방·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 논란에 휩싸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 입학·재학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이대 교수사회와 학교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

- 이대 교수협의회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학내 본관 앞에서 최경희 총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이화 교수들의 집회 및 시위를 연다고함

 

2.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 적은 ‘10년 전 일’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격한 공방을 벌이는 현실과 관련해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심정을 밝힘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