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0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 정치 및 국회는 특이사항 없음 *

1.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건설 노동자 11명이 최근 주러 총영사관을 통해 망명을 타진했었다고함

 

2. 중국 어선의 고의 충돌에 의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과 관련해 정부가 불법조업 중국 어선이 해경단속 과정에서 선체 충돌 등 폭력행위 시 함포 등 공용화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불법행위 후 도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키로함

 

 

[ 정부/정책/공공 ]

1.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됨

 

2.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확인, 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의 행정서비스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고함

 

3.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에 성공해, 기후 변화 등으로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춘 국내산 명태를 곧 식탁에서 다시 볼 수 있게됨

 

 

[ 경기종합 ]

1. 구조조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수출 부진 등으로 취약한 한국 경제에 자동차 파업에다 갤럭시노트7 생산·판매 중단이라는 초유의 악재까지 추가되며 4·4분기 경제절벽을 현실화하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추가경정예산을 또 편성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등으로 여의치 않아, 내년 초 예산의 조기 집행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임

 

2. 정부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특효약이라며 4조원 규모의 중국 기업 인수합병 펀드를 발족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M&A 지원 실적이 전혀 없다고함

- 기업들이 3세 경영체계로 접어들고 도전정신도 사라지면서 중국 기업뿐 아니라 M&A 자체에 소극적인 것이 주된 이유라고함

 

3. 대당 500달어의 갤럭시노트7 430만대 모두를 폐기한다면 2조 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된다고함

 

4.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또다시 고발하면서 형제의 난이 제2라운드로 접어듬

- 검찰 수사로 그룹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소송전으로 분쟁에 불을 붙이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는 지적임

 

5. 빙그레가 CJ올리브영과 손잡고 화장품 사업에 뛰어든다고함

- 핵심 사업인 빙과와 유음료 부문 부진이 지속돼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 금융/자동차/해운 ]

1. 불특정금전식탁이 부활하고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된 신탁업법이 다시 분리된단고함

- 신탁업법이 따로 떨어져 나올 경우 소비자 보호 영역이 약해질 수 있으며, 실제 IMF가 발생했던 1990년대 말 108조원을 넘어섰던 불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긴 바 있음

 

2. 연금이나 저축 목적의 보험 가입자를 수당이 많은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으로 끌어들이는 보험사의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림

- 종신보험의 연금특약은 저축성인 연금보험과 비교해 사망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연금보험과 견줘 70%대에 불과해,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문구를 넣고 상품설명서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비교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임

 

3. 환경부가 올해 전기자동차를 1만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지난 9월까지 2279대를 겨우 넘겨, 전기차 보급 목표는 올해까지 4년 연속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4. 쌍용자동차가 해외 첫 생산 거점으로 중국 공장 설립을 추진함

- 쌍용차가 중국 내 생산시설 구축에 나선 것은 22%에 달하는 관세 부담을 덜어내고, 로컬 브랜드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됨

 

 

[ 교통/부동산 ]

1.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무임 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어르신들도 지하철 요금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자는 개선안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됨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승객이 100명당 16.4명에 달할 정도로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오늘 새벽 5시 인천공항에서 중국인이 흉기로 난동을 부려 경찰특공대에 의해 제압되었으며 현재 범행 경위를 파악중이라고함

 

2. 경찰이 가정이나 카페에 설치된 인터넷 공유기를 해킹해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은 중국인 해커를 쫓고 있음

- 이 해커는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포털사이트에 1만여개에 이르는 계정을 만들어 마케팅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음

 

 

[ 국 제 ]

1. 미국 공화당이 음담패설로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사실상 포기해, 공화당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치러야 하는 1인 후보로 전락했다고함

- 미 공화당 권력서열 1위인 하원의장이 트럼프를 방어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낸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손해보험사들의 추정 손해액이 1400억원을 넘어섰다고함

- 침수로 차량이 완파돼 다른 차량을 구입하려는 고객은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