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0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세비 삭감, 의원 배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최종안을 확정하고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보고한다고함

 

2.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를 비판함

- 현 정부처럼 창업자금을 대주고 창업기업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몇 년 뒤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들만 양산할 뿐이기 때문임

 

3.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연말 개헌 조건부 지지를 통해 타 세력과 연대할 경우 야권 내 경제 프레임 전쟁이 격화될 전망임

 

4. 우리 외교부가 9일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던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항의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올해 국민이 부담하는 5대 사회보험 비용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8% 증가하며 106조원이 될 거라고함

- 작년 기준 건강보험 부담액이 44조32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35조7980억원), 고용보험(8조5754억원), 산재보험(6조658억원), 장기요양보험(2조8833억원)이 뒤를 이었음

 

2. 우정사업본부는 오늘 10일부터 등기 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미리 구매해뒀다가 우표처럼 봉투에 붙여 우체통으로 등기 우편물을 보내는 선납등기라벨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반덤핑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노골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함

- 현재 미국은 철강 18건, 전기전자 2건, 섬유 1건 등 모두 21건의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하거나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와 자국 산업 보호 등 최근의 국제 정서를 감안할 경우 향후 이 같은 기조가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보임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국내 일자리 24만개가 사라진다고함

- 정부는 미국 대선 후보가 어느 산업계의 로비를 집중적으로 받는지 파악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함

 

3. 정부가 가상현실(VR) 산업에 향후 5년간 4050억원을 투자해 신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고함

 

4.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애플에 지면서 1억1960만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해야해 스마트폰 사업 악재가 계속되고 있음

 

5. 중국 정부가 소유한 화학기업 켐차이나가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본격 뛰어들었다고함

- 저가 타이어로 발빠르게 내수시장을 먹고 있지만 기술력 측면에서 뒤처지기 때문이라고함

 

6. 두산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조원 규모 초대형 발전소를 수주하며, 올해 두산중공업 예상 수주 총액은 11조4000억원에 달하며 경기 불황에 따른 내상에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7.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3남매가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로 42억 원을 투자해 모두 319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고함

 

8. 아주그룹이 개인간거래(P2P)에 기반한 중고차 사업에 진출한다고함

 

9. 중국에서 팔리는 개인 이동수단인 전동휠 브랜드 20개중 19개가 중국 당국의 안전검사에서 배터리 발화 등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아,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전동휠에 대한 안전 우려가 불거질 전망임

 

 

[ 금융/자동차/해운 ]

1. 두산그룹이 두산밥캣의 낮은 공모가로 인해 상장 연기를 검토함

 

2. 직접 종목을 선별하는 국내 527개 주식형(액티브) 공모펀드가 올해 10월6일 기준 평균 2.45%의 손실을 냈다고함

- 주식형 펀드의 최근 2년 기준 수익률은 -2.37%임

 

3. 중국 기업트랙터용 휠 제조업체인 골든센츄리(케이만금세기차륜)가 19일 국내 증시에 입성함

- 중국 트랙터시장이 중대형 중심으로 성장 중인 데다 정부가 지난해 산업 고도화 정책을 통해 트랙터시장을 육성하고 있음

 

4.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도 해당 사실을 숨겼다는이유로 검찰에 고발함

-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결함을 정부에 즉각 보고하기는커녕 차량 소유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자체 시정조치에 그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임

 

5. 현대차 미국법인은 세타2 엔진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 구매 고객 88만5000명에게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함

- 무상 엔진 점검, 수리,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 이미 지출한 수리, 견인, 렌터카 비용 뿐 아니라 고객이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한 경우 엔진 결함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한 부분까지 보상함

 

 

[ 교통/부동산 ]

1. 서울 강남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000만원을 넘어서며, 정부가 내놓은 규제들이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나 전매 제한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사회종합 ]

1.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에 중국인 관광객 25만명이 한국을 다녀갔다고함

 

2. 지난 5년 동안 중국 내에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우리나라 국민이 71명이라고함

 

 

[ 국 제 ]

1.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19년 만에 모두 풀었다고함

- 친 중국 성향인 미얀마를 아시아 중시 전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임

 

2. 중국과 인도가 국경지대에서 합동 연합훈련을 실시키로 하면서, 기반시설, 첨단기술, 환경보전, 에너지 등의 16개 분야에서 160억 달러(17조8400억원)어치의 경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함

-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 중국과 7위인 인도의 양자 협력으로 발전 잠재력이 거대해졌다고함

 

3. 중국 정부가 향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생산기업 설립을 더 이상 승인하지 않는다고함

-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 기술은 현실적으로 중국이 선진국을 추월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신에너지 차량에 집중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 위한 조치로 풀이됨

 

4. 지난 8일 36년만에 일본 구마모토현의 아소산(1592m)에서 폭발적 분화가 일어남

-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규모의 분화가 추가로 일어날 수 있다고함

 

5. 러시아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서유럽에 가장 가까운 자국 영토에 배치함

- 이 미사일은 독일 베를린까지도 도달할 수 있어 서방사회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이 한층 고조되고 있음

 

6. 독일에 주택난이 극심해지면서 집을 구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고함

- 난민 수용 등으로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 주택 시장이 과열되며 집값과 임대료가 오르고 있음

 

7.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 동맹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전폭기가 예멘 수도 사나에서 열린 장례식장을 폭격해 민간인을 포함해 140명 이상이 숨짐

- 민간인 살상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미국은 사우디와의 동맹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힘

 

 

[ 궁금한 이야기 ]

1. 20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 등에 연루된 현직의원들의 기소 여부가 오는 13일 공소시효를 앞두고 결정됨

- 검찰에 입건된 20대 의원은 총선 직후를 기준으로 104명이며 이 중 22명(배우자 1명·보좌진 1명 포함)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직의원은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2명으로 현재 검찰은 현직의원 수십 명의 사건 처리 방향을 막바지 검토 중이라고함

-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며,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됨

 

2.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단속에 나선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달아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으나, 해경과 국민안전처는 이 사실을 하루 넘게 감추다 언론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함

- 국민안전처 고위층이 사건 공개를 통제했다는 해경 쪽 주장까지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