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0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의혹을 밀봉하는 데 지난 2012년 국회법 개정 때 도입된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국회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 다수당의 날치기 횡포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채택을 봉쇄하며 국감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음

 

2. 북한이 노동당 창건 71주년인 10일 한반도 주변국들의 예상을 깨고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며 침묵을 지켰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대한민국이 늙어가면서 사회복지의 마지막 안전망이 건강보험에도 빨간불이 켜짐

- 건보 보장성 확대로 4대 중증질환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돼 지출규모가 커지면서 ‘저출산·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건보료 수입 감소·노인 의료비 증가→건보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이 가속화되며, 국고지원이 내년 말 종료되면 현재 20조원이 쌓인 건보 곳간이 2~3년 이내에 텅 비게 될 것이라고함

 

2.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지역 가운데 울산 북구와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됨

 

 

[ 경기종합 ]

1. 배터리 결함으로 전량 리콜 조치가 취해졌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생산이 일시 중단됨

- 리콜로 교환해준 신제품에서도 발화 제보가 잇따르는 데 따른 후속 조치임

 

2.국내 대표 완구업체 손오공이 세계 1위 완구회사 마텔에 매각됨

- 손오공은 한국에서 게임을 제외한 마텔 전체 브랜드를 영업과 마케팅, 독점 유통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앞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적발되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금융회사들도 처벌받게 된다고함

-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임

 

2. 두산밥캣이 기존 기업공개공모물량을 60%로 낮춰 내년 1월까지는 재추진한다고함

- 두산밥캣 상장 지연으로 두산그룹이 추진하던 재무구조 개선이 어긋날 가능성이 있음

 

3. 판매 부진과 노조 파업 등으로 주춤해온 현대자동차가 품질 문제까지 겹치면서 흔들리고 있음

- 미국 시장에서 잇단 리콜과 함께 소비자 집단보상으로 브레이크가 걸렸고 국내에선 에어백 결함 은폐 의혹으로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당함

 

 

[ 교통/부동산 ]

1. 철도노조가 14일째 파업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10일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참여가 저조헤 물류대란은 없었다고함

- 지금은 저유가 상황인 데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차 운임이 2배 가까이 뛴 상황이어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 반대를 이유로 한 정치형 파업은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풀이됨

 

2. KT가 사용자위치 기반의 맞춤형 전기차 충전 전용 앱을 오는 12월 4일 선보인다고함

- 가까운 위치의 충전소를 찾아주고, 해당 충전소에 대한 정보(충전기 대수, 포트 종류, 이용상황 등)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예약할 수 있게 하고, 손쉬운 결제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함

 

3. 최근 부동산시장에 과열 징후가 포착되면서 2006년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일고 있음

- 2006년에는 정보기술(IT) 버블 붕괴에 따른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아파트값이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한 반면 2016년에는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로 갈 곳 잃은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쏠렸다는 분석임

 

4.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강세가 과천·광명·남양주 등 인근 경기도 주택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음

- 서울 전세난을 피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경기도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꾸준한 데다 교통망 확충, 재건축 추진·개발 사업 등과 같은 호재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올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2세지만, 노후 준비가 미흡해 행복수명은 74.9세라고함

- 사망 때까지 8년가량을 ‘외롭고, 병들고, 빈곤하게’ 생활하게 된다는 의미임

 

2. 김영란법 시행으로 상당수 마을 단위 축제가 취소되거나 간소화되며, 공짜 초대·식사·기념품이 없는 긍정적 3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함

 

3. 관세청이 밀수업자와 관광객 등에게서 몰수해 판매한 물품이 과거 식재료·사치품 등에서 금괴와 다이아몬드로 급격히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저금리 시대를 맞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관세 몰수품 판매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4. 서울대생 1000여명이 서울대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흥캠퍼스 사업 철회를 주장하며 본관을 점거함

 

 

[ 국 제 ]

1.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가 석유수출국기구와 공조해 원유 생산을 동결 또는 감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함

- 올해 말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함

 

2. 미국 대선 제2차 tv토론의 승자는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라고함

- 이번 토론회는 트럼프의 음담패설 녹음파일, 클린턴의 전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스캔들 등과 관련해 주로 다퉜다고함

 

3.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는 중국에서 매일 1370명꼴로 노인 실종자가 발생해 매년 50만명이 실종된다고함

- 실종 원인은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전체의 35%에 달하며 정신병(18%), 지력 상실(17%), 행동 장애(10%) 등 거의 치매와 관련된 사례라고함

 

4. 내연기관 자동차의 탄생지인 독일에서 2030년부터 가솔린과 디젤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겠다고함

- 2030년부터는 전기차나 수소차만 다니게 하겠다는 것으로, 유럽연합(EU)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이 결의안은 앞으로 아시아·미국 등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도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됨

 

5. 이달초 경찰의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 최소 55명이 사망한 에티오피아에서 정부가 6개월 동안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함

- 토지 수용 문제로 촉발된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분노는 민주화 요구로 번지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총선 이후 에티오피아에서는 야당 의원이 한명도 없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못 받고 일시금(반환일시금)으로 되돌려받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열에 여덟 이상은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의 벌이를 하는 저소득층이라고함

- 저소득층이 실직과 휴직을 반복해 최소가입 기간 미충족으로 60살에 이르렀어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