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0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법원이 소송제기 뒤 1년10개월을 끈 끝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하지 않은 청와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다시 미스터리로 남게됨

 

2.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누구든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미적대던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짐

- 박 대통령이 이날 재단 설립 배경이나 기금 모금 과정 등에 문제가 없다는 말도 함께 해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3. 야권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실제 발부 여부와 이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관련법상 야당이 다수인 국회운영위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이 그 전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의결이 사실상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임

 

4.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부인이 무상으로 갤러리를 빌려 전시회를 열고, 작품을 판매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 대표는 아내 관련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밝혀 잘못된 게 있으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함

 

5.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20일 정계복귀와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개헌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함

 

6.한·미 양국은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전략무기들을 처음으로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키로함

- 순환배치될 미국의 전략자산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초음속 전폭기 B-1B 랜서와 F-22 랩터가 거론됨

 

7. 북한이 20일 오전 7시 평안북도 구성시 부근에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수 초 만에 공중폭발함

- 한·미 양국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적극 모색하는 시점에 맞춰 위협의 강도를 끌어올린 것으로도 풀이됨

 

 

 

[ 정부/정책/공공 ]

1. 통계청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절반이 조선족이며,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고함

 

2. 정부가 요트 등 레저선박에 대한 무거운 세금을 낮추기로 한 것은, 마리나산업은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만 사치·호화산업이란 부정적 인식 탓에 각종 규제에 묶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함

 

3. 한국전력이 총 54조원 규모에 달하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운영 사업을 따냈다고함

 

 

[ 경기종합 ]

1. 재계가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전시체제에 돌입했다. 글로벌 시장 위축과 내수 부진에 따른 업황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혁신’ 작업이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며 재계가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전시체제에 돌입함

- 통상 연말에 시행하던 임원인사를 앞당겨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가 하면 최고경영자(CEO)들이 각종 경영변수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음

 

2. 현대가 현대상선㈜의 계열 분리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서 제외됨

- 지난 4월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계열사 21개, 자산총액 합이 12조8000억원에 달했던 현대는 계열사 12개, 자산총액 2조5643억원 등으로 줄어들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고함

 

3. 롯데그룹이 파키스탄 펩시콜라 보틀링(병입 생산) 업체인 라호흐 펩시코를 인수함

- 4개월여간의 검찰 수사가 종결된 것을 기점으로 그룹 재건 작업에 들어간 롯데가 신 성장동력 발굴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임

 

4. 네이버 김상헌 대표이사의 연임거부로 네이버 서비스를 총괄하는 한성숙 부사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됐다고함

 

5. 세계 블루투스 시장이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고함

- ‘아이폰7’에 유선 이어폰 단자가 없어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셋으로만 음향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 모든 전자 제품이 스마트폰으로 수렴되고 있는 상황에서 1억대 이상의 판매고가 예상되는 아이폰7의 이번 선택은 본격적인 블루투스 시장 확대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임

 

6. 서울우유가 연 14조원 규모의 중국 발효유 시장 공략에 나서며 짜먹는 요구르트 짜요짜요 초도물량 1200카톤(단품 7200개)을 중국으로 선적했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금융안정국이 국회에 제출한 ‘금리 및 소득 변화에 따른 한계가구 변동’ 스트레스테스트를 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한계가구가 8만8000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함

- 한계가구는 쉽게 말해 100만원 벌어 40만원 이상 빚 갚는데 쓰는 데도 빚에 허덕이는 가구를 일커르며, 금리가 2%포인트 오를 경우 18만 가구가 한계로 내몰릴 것으로 나와, 대출 금리의 가파른 인상이 가구의 소득 감소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분석임

 

2. 영화계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바람이 불고 있음

- 영화계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자금 모집과 함께 마케팅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3. 싼타페 차량 구매자 1890명이 현대자동차가 차량 연비를 허위·과장 광고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함

- 2014년 6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발표로 불거진 ‘연비 과장’ 논란 이후 첫 판결임

 

 

[ 교통/부동산 ]

1. 정부가 항공기 출발 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혼잡 노선의 예정운항 시간은 늘리고, 지연이 잦은 항공사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함

- 내년부터는 분기마다 항공사별 지연 현황을 발표해 이용객이 항공편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 임시편 편성에 필요한 운항시간 배정을 제한하는 제재도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한다고함

 

2. 부산지하철노조가 사측과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오늘 21일 2차 파업에 들어감

- 노조 측이 제안한 101개 요구안 중 제1순위인 성과연봉제 폐지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됨

 

3.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25개 자치구 중 절반이 넘는 14개 구가 최고가를 매주 경신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면 강남과 종로 등도 올해 안에 전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 10월 7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1877만원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 연한 단축, 민간부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규제를 푼 영향 때문임

 

4. 경기도 판교, 일산에 이어 광명·시흥에도 축구장 300여개를 합친 규모의 대형 테크노밸리가 들어선다고함

- 2023년까지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무지내동 일원 205만7000㎡ 부지에 총 1조7524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첨단 R&D단지와 이를 뒷받침할 산업제조단지, 물류유통단지, 주거단지까지 함께 들어설 예정임

 

 

[ 사회종합 ]

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과 관련, 재판부는 “두 사람 이혼 소송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로 이송한다”고 판결함

- 이 사장이 승소한 원심을 무효로 하고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임

 

2. 최근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이 총에 맞아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유력한 30대 중반의 피의자 한 명을 경남 창원에서 체포했다고함

 

 

[ 국 제 ]

1. 유럽중앙은행이 20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재융자 금리를 0%로 유지함

- 지난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대규모 부양 조치를 쏟아낸 후 유럽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2. 글로벌 ‘큰손’들의 부동산·인프라 투자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 그동안 뉴욕 런던 등 글로벌 경제 중심지 위주로 이뤄져온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휴스턴·덴버(미국) 캘거리(캐나다) 로테르담(네덜란드) 등 북미와 유럽 중형 도시로 퍼지고 있으며, 투자 대상도 업무용 빌딩에서 상가건물, 아파트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3. 미국 대선의 마지막 TV토론이 19일(현지시간) 종료된 상황에서 판세는 이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쪽으로 완연히 기울었다고 언론이 잇따라 전망함

- 트럼프 지지자는 비교적 강성이어서 투표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반면 클린턴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젊은층과 흑인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아 투표율이 낮아지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함

 

4. 미국 뉴욕에서 숙박 공유를 금지하는 법이 추진되며 숙박공유업체 에어앤비가 장사를 접을 위기에 처했다고함

- 지난 2008년 문을 연 에어앤비는 ‘노는 방을 관광객에게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급성장했지만, 호텔 등 기존 숙박업체들의 반발과 세금 문제 등으로 유럽 등 곳곳에서 철퇴를 맞고 있음

 

5. 중국 자동차 회사가 독자 개발한 소형 하이브리드 suv 모델 로자동차의 본고장 격인 유럽·미국 시장을 넘보기 시작함

-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연 2000만대에 달하는 세계 최대 내수(중국) 시장을 바탕으로 자금력과 기술력을 키워 온 만큼 이들의 공세는 더 거세질 전망임

 

6. 일본 국제협력은행이 러·일 경제협력 사업 가운데 하나로 시베리아 천연가스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함

- 이번 계획이 관심을 끄는 것은 극동과 유럽을 잇는 신 항로로 상당한 전략적 의미가 있는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으로, 지역적으로 가까운 극동에서 값싼 에너지를 수입하게 되면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두살 아이의 치료를 미루다 결국 이 아이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해당 병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짐

-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됨

-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응급중환자실이 있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과 같은 사고로 중증외상을 입은 환자를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전용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전문치료센터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