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대응 뒤에 철도 민영화 정책 있다

코레일 쪼개고, 일부 노선 민간에 넘기는 방안 추진
“성과연봉제로 노조 약화시키고, 철도 민영화 추진할 것”


철도노조 파업에 정부가 대화 없이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데는 철도 민영화 정책도 주요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공철도인 코레일을 분야별로 쪼개고, 일부 노선은 민간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레일 쪼개기’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 7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새로 확대할 철도 노선 36개 중 14개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발표는 국토부가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작품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4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가 시급하나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내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민간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자 투자를 끌어들일 핵심 사업이 철도다. 이미 알짜배기 노선에 대형 건설사들이 제안서를 냈고, 정부는 민자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이다.

철도노선뿐만 아니라 코레일 조직도 쪼개지고 있다. 코레일은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으로 나눠 독립적으로 운영한 뒤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차량정비, 시설유지 등 구체적인 업무는 점차 민간으로 넘기는 아웃소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것 또한 기재부가 결정한 사안이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노조는 지난 2013년 23일간의 파업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경험이 있다. 당시 수서발 고속철도(KTX)는 분리됐지만, 코레일이 대주주가 되는 등 그나마 공공성을 지켜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기획실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철도노조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 것”이라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해 노조를 약화시킨 뒤 철도 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