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출산대책 예산 22조4,500억원으로 4.7% 증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 사회복지 공무원을 1,623명 확충한다. 또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5만개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우선 읍면동 ‘복지 허브화’ 대상 지역은 700곳에서 3배 수준인 2,100곳으로 늘어나며 인력도 1,623명으로 대폭 늘린다. 복지 허브화란 읍면동이 복지 중심 기관이 돼 보건소, 민간 복지기관, 지역주민 등 민간 부문과 함께 협력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5만개 새로 만들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은 49만6,000명에서 52만6,000명으로 3만명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늘리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아파트를 2,000호 공급한다. 아울러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과 횟수를 늘린다. 육아 지원을 위해서는 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각각 150곳씩 늘리고 아이돌봄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1세에서 만2세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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