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28개 대학 내년 재정지원 제한 ‘퇴출 위기’

교육부가 대학과 전문대 25곳에 찍혀 있었던 ‘부실 대학’ 낙인을 지웠다. 25개 대학 학생들에게 가해지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제한 조치도 풀어줬다. 반면 서남대 등 28곳에는 좀 더 강력한 재정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이 대학들은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는 오는 12일 시작되는 201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 지원 대학의 제재 여부를 따져보고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등급을 받았던 66개 대학에 대한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298개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등을 A∼E등급으로 구분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했다. D, E등급을 받은 4년제 32곳과 전문대 34곳은 각계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7월 이들 대학이 컨설팅 결과를 얼마나 수용하고 실천했는지 점검한 다음 각종 제재를 풀어주기로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D, E등급을 4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그룹1에 속한 25곳은 제재를 완전히 풀어줬다.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등 4년제 대학 10곳과 전문대 15곳이다. 이 대학들은 앞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해졌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도 없어졌다. D등급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신규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이 학교의 신·편입생들은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의 장학금 확보노력 등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거나 학자금대출도 50%까지만 받는 등 불이익이 있었다. 25개 대학은 이런 제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그룹2는 14곳이 선정됐으며 제재가 부분 해제됐다. 4년제와 전문대 7곳씩이다. 그룹2는 대학별로 진행된 컨설팅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했지만,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지표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곳이다. 그룹2 대학들도 대부분 제재가 풀렸다.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내년에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나머지 대학인 그룹3과 그룹4 대학은 제재가 유지되거나 일부 강화됐다. 그룹3 대학은 16곳이다. 4년제 중에는 오랜 시간 분규를 겪고 있는 상지대 등 9곳, 전문대 중에는 송곡대, 송호대 등 7곳이다.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으로 받았던 제재가 강화됐다. 종전에는 신규 정부재정지원사업만 참여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전면 금지된다. 학생들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받지 못하며, 일반 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모두 50%까지만 대출 가능하다. 종전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제재는 하지 않았다.

최하등급인 그룹4는 모두 12곳이다. 서남대, 루터대, 한중대 등 4년제 6곳과 강원도립대 등 전문대 5곳이다. 여기에 올해 새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받은 김천대가 그룹4에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은 물론이고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이 차단된다. 그룹3은 국가장학금Ⅰ유형(소득에 따라 대학생이라면 받는 장학금)은 받지만, 그룹4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모두 받지 못한다. 학자금대출은 100% 제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하등급 중 서남대 등 5곳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면 학교폐쇄 명령도 검토할 것”이라며 “의대가 있는 서남대도 올해 안으로 (폐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