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지원 ‘밑빠진 독’ 3곳 중 1곳 임신 성공률 0%

전국 인공수정 시술기관 3곳 중 1곳의 임신 성공률(임신율)이 0%이며, 2곳 중 1곳은 평균 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격한 편차까지 드러나는 등 정부의 주먹구구식 관리 탓에 대리모(母)·대리부(父) 및 난자 매매 알선 같은 불법 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지난 한 달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공동으로 보건복지부 2014년 난임(難妊) 부부 지원사업 및 연도별 난임 시술기관의 시술 성공률 현황(보건소 접수 기준·기초조사자료)을 분석했다. 인공수정 ‘임신율 0%’ 기관은 2011∼2014년 82∼93곳(29.9∼34.4%·표참조)이었다. 4년간 이들 기관의 전체 시술 건수는 2150여건으로 허공으로 사라진 시술비용만 12억2500여만원이다.

평균 이하 임신율을 기록한 기관도 과반을 넘나들었다. 기초조사자료 기준 지난해 인공·체외수정 시술의 평균 임신율은 각각 18.17%, 39.82%다. 이보다 낮은 임신율을 기록한 기관이 각각 138곳(49.5%), 85곳(57.4%)이나 됐고, 전체 시술의 절반이 넘은 51.1%와 60.4%를 해당 기관이 담당했다. 

체외수정의 경우 임신율 0%는 공식 통계론 2014년 8개 기관(5.8%)이 전부다. 하지만 기초조사자료에선 2011∼2015년 7∼16곳(4.7∼10.81%)이 단 한번도 시술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복지부는 5일 “보건소 통계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중앙정부에 올라오는 과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전국 20만 난임 부부는 ‘밑 빠진 독’에 돈과 시간, 눈물을 쏟아붓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출산 의지를 지닌 이들조차 ‘복불복’ 게임에 내몰리는 것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명희 사무총장은 “난임 시술은 데이터를 관리·평가하는 체계 자체가 없는 의료계의 ‘치외법권’”이라며 “특히 인공수정의 경우 시술 결과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없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시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대책은 외면하고 ‘건당 얼마’ 식의 기계적 지원책만 내놓고 있다. 시술기관에 대한 허가조건을 강화하고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지역별 격차도 현격했다. 지난해 인공수정 임신율 1위 광주(22.3%)는 최하위 전북(11.9%)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 체외수정 역시 1위 경남(47.5%)과 최하위 전북(31.9%)이 15.6% 포인트 차이가 났다.

대책 없는 현실은 불법을 부르고 있다. 복지부가 적발한 대리모·대리부 알선 사이트는 2012년 97건에서 지난해 124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난자 매매 시도는 2012∼2014년 0∼2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31건이 적발되며 기승을 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