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누출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부산에서 미군 생화학실험실 반대 방법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열려



부산에서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실 국내 설치를 저지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와이엠시에이(YMCA), 부산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박재호(부산 남구을) 국회의원실 등은 “4일 오후 5시 부산와이엠시에이 18층 회의실에서 ‘주피터 프로그램 부산 8부두 반입 저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와 의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선 첫 번째 발제자인 김형성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주피터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부산시가 내놓은 대책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부산시와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앞서 7월1일 주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 군대·경찰·소방서·보건소 등 유관기관의 합동 훈련, 현장에서 간이 다중 탐지 킷트를 이용해 20분 안에 탄저균 등 생물테러 병원체 9종의 신속 탐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시간 안에 위험군을 최종 판정하는 실험실 감시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내놨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하주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이른바 탄저균 조례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부산의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제안한다.

경기도의회는 7월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공무원이 주한미군기지 등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라 노력한다는 수준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젝트’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도심과 가까운 부산항 8부두에 치사율이 매우 높은 탄저균 등을 실험하는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탄저균이 외부로 유출되면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