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3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신자료를 이통통신업체에 요청해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됨

- 수사 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사유로 내세웠으나, 공인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커지고 있음

 

2. 바둑 프로기사 조훈현 9단이 오는 10일 새누리당에 입당, 4·13 총선 비례대표 공모에 참여한다고함

- 조 9단은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 관련 방송에 해설자로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공직선거법 저촉 등을 우려해 출연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짐

 

3. 북한 김정은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탄도 미사일에 맞게 규격화했다며 미사일 탄두에 들어가는 핵폭탄을 공개했으며, 실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는지는 불투명하다고함

- 김정은은 “핵 선제타격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며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덮치려 들 때에는 주저없이 핵으로 먼저 냅다 칠 것”이라고 위협함

 

4.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9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현재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매우 긴장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 상호 자극을 피해야 한다며 말함

- 왕 부장이 언급한 ‘전략적 안전 이익’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뜻하며, 최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됨

 

5. 중국 정부는 9일 한국 정부가 전날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해 일방적 제재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며 반대와 우려 입장을 피력함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70호를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집행하겠지만, 일방적인 제재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방적 제재가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 발표 이후 처음 나온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임

 

 

[ 정부/정책 ]

1. 앞으로는 정부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도덕적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됨

-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문제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자격정지명령제도'도 시행되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

 

2.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무허가 중국어선을 몰수·폐선 조치 하는 등 중국어선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함

-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불법어업(IUU) 방지 공동조치 합의문에 따른 조치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이 한국과 중국 어디에서도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양무어선이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몰수·폐선을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임

 

 

 

[ 경기종합 ]

1. 재계가 호봉제 폐지와 연장근로 축소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함

- 연공급형 임금체계는 생산성과 임금의 과도한 괴리를 초래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을 약화시키고, 연장근로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고함

 

2. 이재현 CJ그룹 회장 3남매가 아버지 고 이맹희 명예회장이 남긴 200억원의 빚을 사실상 면제받음

- 수십년간 국외 체류 끝에 작년 8월 중국에서 84세를 일기로 숨졌으며, 재벌총수 일가가 거액의 채무를 남기고 작고한 것은 이례적으로, 지난해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가 낸 '한정상속승인 신고'가 올해 1월 중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음

 

3.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준 돈이 12조원에 육박함

- 삼성 13개 계열의 주주 환원액은 배당 4조1천832억원과 자사주 매입 5조2천671억원 등 9조4천503억원이었으며, 현대차 5개 계열사가 주주들에게 돌려준 몫은 배당 1조6766억원과 자사주 매입 5천66억원 등 모두 2조1천832억원이라고함

 

4. 삼성전자는 오는 11일 갤럭시S7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신형 스마트폰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인 '갤럭시 클럽'을 운영한다고함

- 갤럭시 클럽 가입자들은 매달 스마트폰 할부금에 가입비 명목의 7천700원을 추가로 내면 1년 뒤 남은 할부금을 낼 필요 없이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갈아탈 수 있으며, 다만 반납하는 스마트폰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한다고함

 

5. 미국 존슨앤드존슨이 한국 연구진과 신약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서울에 ‘이노베이션센터’ 설립을 검토함

- 존슨앤드존슨(J&J)과 서울시에 따르면 J&J의 글로벌 본사와 아시아 지역본부 임원 200여명이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 중구 하얏트호텔에서 최고 전략회의를 하고 있으며 안건에는 서울에 이노베이션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6.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들이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베스트상품', '추천상품'으로 올려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실이 대거 적발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료를 받은 상품을 모바일 판매 페이지에 우선 노출하고서 이를 숨긴 G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함

 

 

[ 금융/부동산 ]

1. 지난해 말 금융기관의 금리 상한선을 정한 대부업법 일몰이 도래하면서 해당 법안이 해를 넘긴 3월3일에야 처리되어, 이 기간 동안 대부업체가 대출자들에게 7%포인트의 금리를 더 적용해 추가로 얻은 수익만 6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함

- 여야는 지난해 34.9%로에서 12월 금융기관의 금리 상한선을 27.9%로 낮추기로 합의해놓고도 해당 법안을 해를 넘긴 3월3일에야 처리함

 

2. 주택 거래가 위축됐는데도 지난달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기존 집단대출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임

- '2016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44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원이 늘었음

 

3. 올해 2분기부터 우체국과 농·수협 등 지역 상호금융에서도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됨

- 정부가 농어민들의 자산관리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로 상호금융의 펀드 판매를 위험도가 낮은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기 때문임

 

4.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은 삼성 서초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 분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 삼성전자 주식 액면 분할설은 작년 3월에 나왔으며, 1년 만에 다시 등장했으며, 삼성전자의 주가는 3월 9일 종가 기준으로 119만4000원으로, 이날 종가 기준으로 주당 100만원이 넘는 종목은 영풍, 오뚜기, 태광산업등임

 

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43개 영구임대단지 내 상가 93호를 사회적기업에 기본 임대조건보다 70% 싼값에 공급한다고함

-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상가 93호는 경남·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43개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로 전용면적 14㎡부터 583㎡까지 상가 규모가 다양함

- 신창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자활센터면 가능함

 

6.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전국에서 총 9만6천여건의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료됨

- 2014년 3∼6월 아파트 전세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아파트 전세는 3월 3만6천361건, 4월 3만470건, 5월 2만8천650건으로 조사됨

 

 

[ 해운/교통 ]

1. 그동안 권역별로 부과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거리비례 구간제'로 5월부터 전면 개편됨

- 유류할증료 체계 개편의 핵심은 권역별 부과방식에서 거리비례 구간제로 바꿔 거리가 가까운데도 더 많은 금액을 내는 '역전현상'을 없애는 것임

 

2.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선박사고가 최근 3년 평균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박 정비 불량과 장비 관리 소홀 등 안전 불감증이 주된 원인이었다고함

-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해양 선박사고가 2740건 발생해 112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이는 2012년 이후 3년간 연평균 사고 발생 건수 1367건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함

 

3. 우리나라에서 최근 국제 제재가 풀린 이란까지 가는 직항 하늘길이 40년만에 열릴 전망임

-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에 이란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을 신청했으며 운수권배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운항업체를 결정할 예정으로, 한국과 이란은 지난 1998년 항공협정을 체결해 주 4회까지 양국간 비행기를 띄울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음

 

4. 현대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핵심 계열사 현대상선 때문에 현대그룹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함

- 현대상선은 최근 몇 년간 해운업계에 몰아닥친 불황의 파도를 맞고 침몰 중으로, 2011년부터 5년간 내리 적자로 올해 만기(4월, 7월)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는 3600억 원. 내년부터는 부채부담이 1조 원으로 늘어난다고함

 

[ 사회종합 ]

1.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사상 처음으로 40만원을 돌파함

- 지난해 전체 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학생수 감소의 영향으로 줄었지만 중·고생 자녀를 둔 40대 가구주가 전체 교육비의 74%에 해당하는 사교육비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임

 

2. 군 장교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섬

- 9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쪽 도로에에서 오모 소령이 주차돼 있던 군용차 안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음

 

3. 한국수력원자력이 칠보취수지점으로부터 600m떨어진 곳에서 수로보수공사를 하면서 기름이 유출됨

- 한수원이 시행하는 섬진강수력발전소 수로보수공사장에서 기름이 유출돼 섬진강상수원수질 오염이 우려된다고함

 

[ 국 제 ]

1. 중국 영화시장 성장세에 의문이 제기됨

-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1위로 올라설 중국이지만 실제 관람객들이 영화를 보는 게 아닌 이른바 '유령 상영'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으로, 영화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영화를 이슈화하는 건 중국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 중 하나임

 

2.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가 프랑스 사회의 성역과 같은 '주 35시간 근로제'를 손보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저항에 부닥침

- 9일(현지시간) 대형 노동조합과 학생 단체들은 올랑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철폐를 요구하면서 프랑스 내 200여 개 도시에서 반대 시위를 벌임

 

3.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IRGC)는 9일(현지시간) 오전 이란 북부 알보르즈 산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카드르-H'(사거리 1천700㎞)와 '카드르-F'(사거리 2천㎞)를 1기씩 시험발사함

-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미사일은 순수하게 이란 기술로 설계·생산됐다며 이란에 가장 위험한 적인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도 사정권 안이다라고 주장함

 

4. 아랍에미리트(UAE) 전역에 9일(현지시간) 새벽부터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짐

- 연평균 강수량이 70㎜ 안팎의 사막 기후인 UAE에선 겨울철 비가 내리긴 하지만 이날과 같은 폭우는 이례적으로, 평소 강수량이 적은 탓에 UAE 대부분 도로는 배수시설이 없어 시내 곳곳의 도로가 침수돼 교통정체를 빚었음

 

 

[ 궁금한 이야기 ]

1. 내년의 총 공휴일 수는 올해보다 2일 증가한 68일로 확정됐으며, 추석연휴(10월 3일~6일)는 주말과 한글날까지 이어져 7일이나됨

 

2. 세계 최정상의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과의 역사적인 대결에서 충격의 패배를 당함

- 이세돌 9단은 9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알파고와 한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5번기 제1국에서 흑을 잡고 186수 만에 불계패했으며, 구글 자회사인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는 지난해 10월 유럽챔피언 판후이 2단을 5대 0으로 누른 데 이어 인류 대표로 나선 이세돌마저 제압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림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