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3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찾아 6시간여 동안 4개의 외부행사를 소화했다고함

- 대구는 박 대통령과 가까운 진박 후보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민 곳으로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기존 현역의원의 ‘물갈이설’로 정가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임

 

2.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흐르면서 새누리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음

- 친박계가 공관위 합의까지 뒤집으면서 김무성 대표의 공천심사결과(경선지역구) 발표를 미루려고 하자 비박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공관위 '보이콧'까지 언급하고 나섬

 

3.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대표적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5명의 현역 의원을 4·13 총선 공천에서 배제함

- 컷오프된 의원은 3선 최규성 의원(전북 김제·부안)과 재선 정 의원(서울 마포을), 초선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등으로, 이들은 막말과 취업청탁 등 도덕성 논란이 일었거나, 본선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컷오프된 것으로 알려짐

 

4.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 김한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야권 연대 논의를 위해 긴급 회동함

- 천 대표는 오는 11일까지 안 대표가 야권 연대 논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탈당을 시사하는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전해져 최악의 경우 국민의당이 창당 한 달여 만에 분당의 위기를 맞게됨

 

5.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친반국민대통합이 10일 공식 출범함

- 친반국민대통합 총재인 류근찬 전 의원은 10일 ‘총선관련 대국민선언문’에서 “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출마선언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달성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해서 집권에 성공했지만 모든 약속을 저버렸다”며 이같이 밝힘

 

6. 북한이 연일 무력시위로 한반도 긴장수위를 높이고 있음

- 이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을 발사했으며, 내륙에서 해안으로 발사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라고함

 

7. 북한이 10일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맞서 북한에 있는 모든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함

- 북한의 이번 조치로 동결 상태였던 남측 자산 몰수는 개성공단 9249억원, 금강산관광지구 3599억원으로 총 1조2848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정부/정책 ]

1. 국산품을 수출하는 외국인 무역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D-9-1) 발급 요건이 크게 완화됨

- 법무부는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하며, 무역실적이 적어도 경력이나 전문성 등이 인정되면 손쉽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함

 

2. 장기간 지연돼 사업 추진이 곤란한 뉴타운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직권해제 작업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됨

- 서울시는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이 담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직권해제란 주민 동의를 받아 추진위나 조합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시장이 직권으로 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조치임

 

 

[ 경기종합 ]

1.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경영 투명성에서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국내외 연기금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 '내부자 출신'인 이옥섭 바이오랜드 부회장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오는 12일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용카드 사용 금지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됨

-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인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한 사람, 대출 관련 사기를 저지른 사람 등은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정보가 등록되고 이 정보가 금융사 간 공유됨

 

2. 국내 주요 은행 3곳이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선박수출 관련 보험금 2,60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들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무보의 손을 들어줌

- 이 판결로 시중은행이 무보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꺼리게 돼 결과적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3. 일부 증권사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오는 14일 본격적인 ISA 출시를 앞두고 출혈 경쟁을 예고함

- 신탁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상품을 지정하는 상품으로 수수료가 낮은 반면 일임형은 상품 구성부터 운용까지 모두 금융사에 도맡기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음

 

4. 경기도는 고양에서 파주와 연천을 거쳐 강원 철원까지 140㎞에 이르는 승마 트레킹 관광코스 조성사업을 10억원을 들여 2017년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 승마 트레킹 관광코스는 한강과 임진강 주변에 이미 조성한 고양·파주·연천지역 자전거길과 평화누리길 일부와 둑방길, 소하천, 산길 등을 활용해 조성됨

 

 

[ 해운/교통 ]

* 특이사항없음 *

 

 

[ 사회종합 ]

1. 인터넷 포털업체가 검·경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 영장 없이 회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더라도 회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옴

-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포털업체가 쉽게 응해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됨

 

 

[ 국 제 ]

1. 유럽중앙은행(ECB)이 10일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제로(0) 수준까지 낮춤

- ECB는 예금금리를 -0.3%에서 -0.4%로 추가 인하하고, 국채매입 등을 통한 양적 완화 규모도 월 600억유로에서 800억유로로 확대하는 등 강력한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 듬

 

2.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손잡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인프라 협조융자를 추진함

- 갈수록 공고해지는 중국과 유럽 간 경제협력 관계를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되며, EBRD는 지난 1991년 옛소련 붕괴 이후 동구권 국가들과 옛소련 국가들에 대한 경제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인프라 수요가 많은 국가들로 지원 대상을 넓혀 현재까지 총 1,000억유로(약 132조원) 규모의 사업을 벌여왔으며, 대다수 유럽 국가들과 한국·미국·일본 등을 포함해 총 67개 국가 및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3. 저유가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글로벌 은행들로부터 최대 80억달러(약 9조7000억원)를 빌릴 계획이라고함

- 사우디 정부가 외국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은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사우디가 외국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원유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저유가 장기화에 대비하려는 시도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1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5번기 제2국에서도 이세돌 9단은 알파고에 211수 끝에 백 불계패함

- 인간 최강 이세돌은 알파고가 완벽한 대국을 펼쳤다며 패배를 시인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