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6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

1. 20대 국회가 7일 법정시한 내 원 구성에 결국 실패함

- 20년째 반복된 ‘지각 국회’의 ‘나쁜 전례’를 정치환경이 달라진 이번에도 끊어내지 못한 것임

 

2. 4·13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이 득표율이 저조했던 지역구 공천자의 조직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앞서 당 조직 정비에 나설 경우 조직위원장 책임론을 놓고 계파 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됨

 

3. 한국 경찰이 ‘유엔 평화유지군(UN PKO)’ 활동에 민생치안·과학수사 전문가 100명을 파견함

- 일부에서는 경찰이 대선 행보에 나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말 임기만료일을 앞두고 ‘업적 쌓기’에 동원된다는 지적임

 

4. 북한이 전통적인 우방국에 고위급 대표단을 잇따라 보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탈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함

 

5.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6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해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6.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 2014년과 2015년 대북 금융 제재 실적과 비용에 대해 미국 의회에 보고한 문건을 보면 8건 한화 5천만원 규모로 제재 효과가 별로 없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앞으로 국가공무원 승진 대상자 가운데 10%는 성과 우수자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함

- 9급으로 입직하면 5급에 이르기까지 평균 27년이나 걸렸지만 10년 내 가능해진다고함

 

2. 정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던 원격의료사업을 법을 개정해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임

 

3.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함

-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3명은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속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힘

 

4. 문체부가 미술계 위작 논란을 막기 위해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도입을 추진함

-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란 비공개적으로 미술품을 유통하는 개인 딜러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미술품의 유통 단계마다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거래 이력제’ 도입도 검토하기로함

 

 

[ 경기종합 ]

1. 글로벌 빅4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AG가 금호타이어 인수전 참여를 위해 한국 재무적 투자자와 인수금융을 협의하고 있음

- 콘티넨탈은 독일 보쉬, 일본 덴소, 캐나다 마그나와 함께 글로벌 ‘빅4’ 자동차부품사로 꼽히며, 타이어사업부도 브리지스톤, 미쉐린, 굿이어에 이어 세계 4위임

 

2.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뷰티숍 아리따움에 이어 LG생활건강의 브랜드숍 더페이스샵 일부 제품이 미생물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3.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절반(49.5%)을 차지하고 있는 케이블TV업계가 가입자와 매출 감소, 투자 정체, 수익성 악화 등 ‘3중고(三重苦)’에 허덕이고 있음

- 인터넷TV(IPTV)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유료방송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면서 케이블TV 매출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업계 전체에 위기감이 드리우고 있음

 

4.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100억원 이상의 조세포탈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함

 

5. 이명박 정부의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손위 동서 신기옥 아주산업 회장이 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미국의 고용 부진 충격으로 7일 원-달러 환율이 21원가량 급락하고 코스피는 2000선을 뚫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며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 종가(1183.6원)보다 20.9원이나 미끄러진 1162.7원으로 마감함

-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기판단의 불확실성을 강조해, 시장에선 미 금리인상 시점이 9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음

 

2. 내년부터 국내 은행들은 금융위기를 가정해 30일 동안 빠져나갈 외환의 40%가량을 현금성 외화자산으로 비축해야 한다고함

- 현재 외환당국의 권고사안인 외화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미 금리 인상, 중국 금융불안 등에 따른 외환시장 동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임

 

3. 470조원에 달하는 기업들의 전자어음을 유통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함

- 전자어음 유통플랫폼은 중소기업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전자어음을 할인할 수 있는 시장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투자자와 직거래로 연결해 주는 개념임

 

4. 김덕수 전 KB국민카드 대표이사가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으로 내정됨

 

5. 우리은행이 지분 30%를 매각하고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받는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해 실질적인 민영화를 이룬다고함

-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차례 우리은행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으며 계획대로 일정이 추진되면 공식적으로 추진되는 첫 지분 매각임

 

6.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도 채권형 상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음

- 만기 1년 미만인 단기채권에 투자하는 ETF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음

 

[ 해운/교통/자동차 ]

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아 온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수사를 시작함

 

2.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 협상 결과를 수용하고 출자전환 등 기존에 준비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함

 

3.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규모는 업계 최대로 선박 건조 설비의 감축과 인력 추가 감원 등을 포함해 올해 3조4000억 원대의 자구안을 추가로 수립함

 

4.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피하려면 1조원 이상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이 1조원이 넘는다고 판단, 추가 자구안을 요구할 계획임

 

5.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이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블록공장(제2공장)을 연내 철수하고 울산 본사로 이동할 계획임

 

6.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논란을 빚어온 닛산의 경유승용차 캐시카이에 대해 환경부가 7일 판매 정지와 한국닛산 사장을 검찰에 고발함

 

 

[ 사회종합 ]

1.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주민 3명 가운데 한 명이 9년 전 대전 지역에서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남

- 당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DNA만 채취해 보관해오다 이번에 DNA를 채취해 확인한 결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함

 

2.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조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임

 

 

[ 국 제 ]

1.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8일 열리는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 힐러리 전 장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로 치러지게됨

 

2. 7일 폐막된 이틀간의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존중을 표명해 정면충돌을 피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 쪽의 불만과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고함

- 미국이 요구하던 중국 쪽의 철강 과잉생산 축소, 위안화 절하 경쟁 회피, 중국 ‘좀비 기업’ 처리 문제 등을 중국 쪽이 받아들임

 

3.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미국 투자자에 2천500억위안(약 44조2천억원) 규모의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쿼터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힘

-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위안화로 중국 주식과 채권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일정 쿼터를 부여한 제도임

 

4. 중국 최대 가전 유통회사인 쑤닝그룹이 이탈리아 프로 축구팀 인터밀란을 인수함

- 쑤닝은 인터밀란 지분 70%를 2억 7000만 유로(약 3563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며, 나머지 지분 30%는 기존 대주주인 인도네시아 에릭 토히르 인터밀란 회장이 보유함

 

5. 일본 철강업체 사이에 중국발 공급 과잉에 따른 장기불황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서울메트로 감사를 통해 "스크린도어 점검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됨

- 서울메트로는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불과 반년 만에 구의역 사고를 맞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2.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는 2015년 기준으로 6만3710명이지만 미국내 취업이 어려운 것은 체류신분(취업비자)이기 때문이며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 시민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