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6월7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

1. 여야 3당이 20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6일 마지막 담판 협상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짐

 

2.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10년만에 '정당후원회'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함

-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지 10년만으로 정경유착과, 입법 로비가 심해지고, 고비용 정치구조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임

 

3.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 1호 법안으로 방위산업 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는 법안들을 제출한다고함

 

4. 한국과 쿠바가 5일(현지시간)공식적인 장관급 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양국 간 수교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정부/정책/공공 ]

1.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세 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고액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8일 전국에서 동시에 영치한다고함

 

2. 정부가 14년 만에 관광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 부문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로 동네의원·치과·한의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고소득층 탈세를 근절하지 못한 채 일선의원과 치과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음

 

[ 경기종합 ]

1.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연루 의혹으로 면세점 운영사 호텔롯데의 이달 29일 예정됐던 상장이 결국 늦춰졌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국책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해 조성하는 자본확충펀드에 한국은행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힘

- 한은이 70~80% 수준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되, 추후 정부 분담금보다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선순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됨

 

2. 보증금 10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전세가 2년 전보다 24% 늘어난 반면 월임대료 100만원 이상 고가 월세는 줄어듬

-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증하면서 전세 매물은 부족하고 월세 매물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됨

 

 

[ 해운/교통/자동차 ]

1. 정부가 저감 장치가 임의 조작된 폴크스바겐 15개 전 차종 12만5522대에 대해 결함 시정(리콜) 미이행 시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함

- 환경부는 리콜을 받지 않는 경유차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한 뒤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그래도 리콜을 받지 않으면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 뒤 번호판을 압수할 계획임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여소야대’ 정국을 활용해 원·하청 고용, 유통업계 골목상권, 조선업 구조조정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며 자동차 대리점 노조를 설립하며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음

 

 

[ 사회종합 ]

1. 정부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얻은 수입이 매년 7%씩 늘어나 2년 새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세수 부족을 벌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임

 

 

[ 국 제 ]

1.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막식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세계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철강·알루미늄 등의 생산물량을 더 줄이라고 압박함

- 중국은 철강업계 생산량에서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2%에 달해 기업 감산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함

 

2. 석유전쟁을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럽 수출용 원유가격을 또다시 내리기로 함

- 중동 내 양대 맹주이자 앙숙인 이란의 국제원유시장 복귀가 예상 외로 급물살을 타자 가격경쟁을 통해 고사시키겠다는 것임

 

3. 스위스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299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23%에 그치며 압도적 반대로 부결됨

- 스위스에서는 10만명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으면 해당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며, 스위스 정부로서도 이번 안건에 뚜렷한 반대 의사를 밝혔음

 

 

[ 궁금한 이야기 ]

1.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10년 넘도록 계속되고 있지만 자칫 북한과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 때문에 해경은 단속에 한계를 보임

- 중국 어선들은 해경의 나포작전이 시작되면 3∼30분 만에 NLL 북측 해역으로 도주해 버려, 정부는 자칫 북한에 교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