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6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케냐를 끝으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동아프리카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침

- 북한의 아프리카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모두 76건의 MOU가 체결됐고, 3개국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모두 820억원의 실질 성과가 창출됐다고 청와대는 자평함

 

2.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39.4%로 선두에 이름을 올렸으며, 문 전 대표는 30.1%, 안 대표는 18.2%의 지지율을 얻었음

 

3. 이달 안으로 예정된 영남권 신공항 입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새누리당 안에서는 당 지지기반인 영남 지역에 균열을 내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함

- 경남 밀양으로 결정되면 공천과 현 정부 인사에서 확인된 친박 패권주의, 대구·경북 패권주의가 신공항 문제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부산 지역의 소외감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임

 

4.정의당은 1일 병역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고졸 출신들이 원할 경우 군대에 먼저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함

- 병역 미필을 이유로 고졸 청년들이 학교를 마치고도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임

 

5.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과 3년만에 면담했다고함

 

 

[ 정부/정책 ]

1. 1988년 인구 1000만명을 넘어섰던 서울이 5월 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인구는 999만5784명으로 집계돼 28년 만에 1000만 인구 시대의 막을 내림

- 전세난 등으로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된 영향임

 

2. 정부가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형량 내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고,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도 강화하기로함

 

3.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조 원을 투자함

-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에 설치돼 있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최신형으로 개·보수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사용 연한을 40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지나면 용도를 바꿔 사용하거나 완전 폐쇄하는 등 다양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로함

 

4. 법원이 간결한 법정 서면으로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사 사건에서 공판 전 재판부에 미리 내는 변론 문서(준비서면)를 30쪽 이상 작성할 수 없게 했으며 문서 양식을 A4용지에 위 여백 45㎜, 좌우여백 20㎜, 아래 여백 30㎜로 못 박았음

 

 

[ 경기종합 ]

1. 삼성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의 매각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삼성그룹의 장기 사업 재편 계획에 ‘빨간불’이 켜짐

- 제일기획은 국내 최대 광고업체로 삼성라이온즈, 삼성블루윙즈 등 프로 스포츠 구단도 운영 중으로, 제일기획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 업체들이 스포츠구단까지 인수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음

 

2.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메신저 앱 라인이 7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함

- 상장 시 라인의 시가총액은 6000억 엔(약 6조4373억원)에 이를 것으로 도쿄증시에 상장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의 상장도 검토 중임

 

3.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가 한국산 냉연코일 제품에 대해 반덤핑 과세 21.65%를 부과하기로함

- 반덤핑 과세는 2021년 5월 23일까지 5년 동안 부과될 예정으로, 중국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받아 상대적으로 경쟁력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4. 사상 초유의 영업정지 징계를 받은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임

- 미래부와의 관계 문제로 대기발령 조치됐던 대관(對官) 담당 임원을 복귀시키고, 협력업체들과 행정소송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5. LG유플러스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독 조사를 받는다고함

-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유도한 것과,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임

 

 

[ 금융/부동산 ]

1. 보험업계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휘발유, 경유, LPG 등 차량 연료별로 자동차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같은 차종이라도 하이브리드나 LPG, 경유차는 보험료가 오를 전망으로 정부가 경유값까지 인상하면 경유차 운전자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2.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단독주택지가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음

- 아파트를 벗어나 개성 있는 집을 만들 수 있는데다 서울 인프라를 누리면서 동시에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임

 

 

[ 해운/교통/자동차 ]

1. 현대중공업이 투자 유가증권과 부동산 매각,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는 등 2018년까지 3조5천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승인받아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하게됨

 

2.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거제도 삼성호텔과 판교 연구개발 센터 등 비업무용자산매각과 유가증권 매각 등의 내용이 담긴 약 1조5000억원의 자구안을 산업은행이 승인함

- 자구안에는 인력 구조조정과 설비 축소 등의 비용절감 방안도 포함됐지만 그룹차원의 지원방안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3.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해양의 수주물량 55척 중 14척의 건조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수급환급보증(RG)을 발급한 금융기관들의 손실도 불가피해짐

- 일부 대형 선주사들이 발주 취소를 요구하는데다 STX조선 역시 자금 여력이 부족해 사실상 전체 수주 선박의 건조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임

 

4. 검찰이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의 평택 센터에서 유럽의 강화된 환경 기준인 '유로 6'가 적용된 디젤 3개 차종 950대, 시가 330억원 상당의 자동차를 압수함

- 3개 차종에서 수입 전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유해가스의 배출기준 허용치를 초과한 정황을 확보했다고함

 

5. 지난 5월 내수와 수출에서 국내 완성차 5개사가 모두 성장세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76만1981대로 집계됨

 

 

[ 사회종합 ]

1. 의료행위의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2.37% 인상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2. 지난달 중순 중국 내륙의 산시성 소재 한 북한식당에서 탈출한 여성 종업원 3명이 태국 소재 탈북민 수용소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탈북민들도 함께 입국함

 

3. 1일 경기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한 가운데 사고 원인은 공사현장에서 용단 작업(공기로 불순물을 제거) 중 연료로 쓰이는 가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함

 

4.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가 판매한 대작 그림이 30점으로 피해액은 1억원이 넘는 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잠재적 테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유럽 여행경보를 발령함

-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공공장소 등 소프트타깃을 주요 테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임

 

2.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 오는 23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국민투표 날짜가 다가올수록 탈퇴 지지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때문임

 

3. 중국이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에서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계획으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주변국들과 마찰은 물론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4. 일본 소프트뱅크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지분 79억달러(약 9조4,000억원)어치를 매각한다고함

- 지분매각 발표로 미국 뉴욕증시 시간외거래에서 알리바바 주가는 2% 넘게 하락했으나 양사 간 관계에는 변화가 없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인상이 올해도 이워지지 않게 된 것은, 무상보육 실시 이후 어린이집이 대거 늘어나면서 최근 폐업하는 어린이집도 늘고 있는데, 가정양육수당 인상은 어린이집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