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지폐·동전’ 없애나?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월 디지털 화폐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돈세탁과 조세회피 등 범죄행위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뿐 아니라 영국·캐나다 등의 중앙은행들도 디지털 화폐 도입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국의 현물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무엇일까?

디지털 화폐란 실물 없이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돼 활용되는 통화로, 2009년 익명의 개인이 개발한 ‘비트코인’이 대표적 예다.

사실 현물 화폐를 없애자는 논의는 오래됐다. 강력한 논거 중 하나는 익명성이 있고 물리적으로 축적 가능한 현물 화폐가 지하경제 형성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었다. 반면 최근 디지털 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은 현물 화폐를 없애고 디지털 화폐를 통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축적됐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기조도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도입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여기서 금리를 더 떨어뜨릴 경우 예금자들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집에 쌓아 놓는 ‘뱅크런’ 이 일어날 수 있다.

만일 디지털 통화가 현금을 대체하면, 화폐는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존재하게 된다. 화폐의 소유와 거래 흐름이 투명하게 포착돼, 지하경제에서 도는 돈, 탈세 등을 위해 금고에 보관한 돈 등 중앙은행의 눈을 벗어난 화폐가 사라지게 된다.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 은행이 예금 계좌에 이자는커녕 보관료를 물린다 해도 현금을 인출할 수도, 쌓아둘 수도 없게 되면 ‘뱅크런’도 불가능해진다. 쌓아둘 방법이 없는 돈이 흐르면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의 모든 돈의 소유·흐름을 중앙은행에서 낱낱이 파악하는 ‘감시경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중앙은행과 개인·기업간 직접 거래가 가능해져 시중 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경우 금융산업에 어떤 위험이 도래할지 알 수 없다.

한국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올해 1월에는 보안기술(블록체인)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김동섭 한국은행 결제연구팀 과장은 “현재 주요국 중앙·시중은행은 디지털 화폐 그 자체보다, 당장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응용이 가능한 보안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 디지털 화폐 도입 관련 논의는 구체화 단계가 아닌 만큼, 현물 화폐 대체는 아직 먼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