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면허를 빌려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 맡긴 혐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관광호텔 인테리어를 하면서 관련 면허를 빌려 무면허 업자에게 헐값에 공사를 맡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호텔 대표 이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 2015년 12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지상 20층, 지하 2층짜리 호텔을 신축하면서 건설업체 대표 정모(58) 등 3명으로부터 전기, 방수, 인테리어 관련 면허를 빌린 뒤 무면허 업자 16명에게 헐값에 공사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2천900만∼1억7천여만원을 3명에게 각각 지불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업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해 공사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장부를 확보하고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정씨 등 3명과 무면허 업자 16명도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