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 지출' 증가 속도 세계 4위

국가 신용등급 강등 경고도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관련 지출 급증으로 오는 2050년께 각국 정부의 대규모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은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 비중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를 것으로 추산돼 적극적인 세입·세출 조정이 없다면 국가 신용등급이 현재보다 5단계나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5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세계의 고령화 2016’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은 지난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7.7%에서 2050년에는 17.8%로 35년간 10.1%포인트 늘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지출액은 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실업수당 등을 포함한 것이다.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 한국의 지출 증가율은 선진 34개국 중 가장 빠르며 조사대상 58개국 중에서는 브라질(12.7%포인트), 우크라이나(11.6%포인트), 중국(10.3%포인트)에 이어 네 번째로 빠른 증가세다.

같은 기간 전 세계의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은 GDP의 13.6%에서 17.3%로 3.7%포인트 증가하며 선진국은 16.7%에서 20.1%로 3.4%포인트, 신흥국은 7.8%에서 14.2%로 6.4%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S&P는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과 더불어 사회안전망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정하지 않으면 인구구조 때문에 공공재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선진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48%지만 2050년에는 이 비율이 134%로, 신흥국의 경우 41%에서 136%로 급증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고령화로 전 세계 25% 국가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정크 등급(BB+ 이하 등급)’으로 강등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재 ‘AA-’인 한국의 신용등급 역시 2050년에는 5단계 낮은 ‘BBB’까지 떨어질 것으로 S&P는 추정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65세 이상 인구수를 15~64세 경제활동 인구수로 나눈 ‘노인부양률’ 증가 속도 역시 조사대상국 가운데서 가장 빠를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18.0%인 노인부양률이 2030년에는 37.6%, 2050년에는 65.8%로 뛴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70.9%)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