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3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마음 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 입니다.” 

 

 

[ 정치/외교 ]​

1. 국민의 혈세로 마스크 300만장을 구입해 중국으로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 사과의 뜻을 밝히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고함

 

2.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잇단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함

 

3. 선거구 4곳을 분구하고 4곳을 통폐합 하는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함

-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강원, 전남에서 1곳씩 총 4개 선거구가 늘어나고, 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서 1곳씩 총 4개 선거구가 감소됨

 

4. 친여 '비례 연합 정당' 설립을 추진하는 정치개혁연합(가칭)이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마쳤으나 정의당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함

- 정치개혁연합이 구상하는 '비례 연합 정당'은 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 등 범여권 성향 정당들로부터 비례대표 후보자를 파견받아 총선에 후보를 내고, 선거 후 당선자들은 원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하자는 것임

 

5. 조원진 의원의 우리공화당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자유통일당이 합당한 '자유공화당'이 출범했으며 무소속 8선 서청원 의원이 상임 고문으로 합류했다고함

 

6.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금지나 입국절차 강화 조치 등 ‘빗장’을 걸어잠그는 국가·지역이 91곳으로 늘었다고함

 

7.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격리된 한국인은 1,200여명으로 대부분은 중국(960여명)과 베트남(270여명)에 있다고함

 

8. 국정원이 코로나19 관련 북한 강원도와 평안남북도에서 최소 7000명의 격리가 이뤄지고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함

 

9. 북한이 중국을 통해 한국산 황사방역용 마스크(KF94)를 들여간 뒤 북한산으로 위조해 사용하고 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2019년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2047달러로 전년보다 4.1% 감소했다고함

- 1인당 국민소득은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1인당 GNI 감소는 2015년(-1.9%) 이후 4년 만이며 감소폭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4%) 이후 최대임

 

2. 오는 28일 시행 예정이었던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5월 이후로 연기됐다고함

 

3. 정부가 현행 공무원 호봉제를 수정해 직무급제를 도입한다고함

- 과장·사무관·주무관 등 4급(서기관) 이하 직급에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노조 반발이 예상됨

 

4. 사상 초유의 3주 개학 연기로 연간 190일(유치원은 180일)로 명시된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교육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함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3주간 미루고 여름방학도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되며 4월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수련회 등이 줄줄이 취소되는 분위기임

 

5. 검찰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거짓 진술한 의혹을 받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함

 

6. 3일 해군 고속정 사격 훈련 중 해상용 수류탄이 폭발해 군 간부 7명이 다쳤다고함

 

7. 코로나19 확산세로 각급 법원 휴정기가 연장되고 있으며 검찰은 불가피한 압수수색시에는 보호장비를 갖추고 조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함

 

8. 2011년 11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한달 만에 허가된 신천지교회 사단법인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시장 자율 배분 기능이 마비돼 여전히 시장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정부가 마스크 제조사의 공적판매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긴급 상향한다고함

 

2. 회사가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국가에 신청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가 최근 한 달간 지난해 한 해 신청 건수를 뛰어넘었다고함

 

3.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도 면접에 불참하는 취업준비생이 늘고 있다고함

 

4. 국세청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마스크를 사재기한 판매인과 마스크 유통업체 등 52곳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함

- 국세청은 마스크 부당거래는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소규모 유통업체들이 주도한다고 판단함

 

5. 금감원이 KT&G가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와 관련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려 중징계가 예상된다고함

 

6. KT가 올해 2분기 임금피크제 대상자(1963년생)들로부터 희망퇴직을 받고 있으나 이는 과잉 인력 구조를 갖고 있는 KT의 상시적 인력 감원의 일환이라고함

 

7.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실적 전망치가 불과 한달새 2000억원 정도 빠졌다.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전망치가 2000억원정도 빠지는 등 이른바 'C의 공포'가 기업 실적까지 전염시키고 있다고함

 

8. 베트남과 한국을 잇는 항공편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실상 중단되면서 현지 사업을 두고 있는 삼성, LG 등 국내 제조사들이 부품 수급 확보와 물류에 이르기까지 중장기 대책을 짜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고함

 

9. 올해부터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LG화학은 폴란드 배터리 공장 증설에 나섰고,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도 본격 생산량 확대에 나선다고함

 

10. LG화학과 벌인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조기 패소 판결을 받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지만 통상적 절차인 만큼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함

 

11. 한진칼이 4일 이사회를 열고 조원태 회장과 석태수 부회장으로 구성된 사내이사에 한진칼 고위임원을 매치해 새로운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한다고함

 

12. SK이노베이션이 올해 임금인상률을 전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맞추는 임금교섭을 타결했다고함

 

13. 지난해 업황 불황과 정제마진 악화로 정유사들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현대오일뱅크가 나 홀로 선전해 2019년 매출 21조1168억원과 영업이익 5220억원을 기록했다고함

- 값싼 정유를 정제하는 고도화 시설 투자와 비정유 부문의 빠른 성장세로 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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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 거래액 16조원의 국내 최대 e커머스기업 이베이코리아가 예상가 5조원대에 매물로 나왔다고함

-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국내 유통 대기업과 MBK 등 사모펀드가 인수 후보로 꼽힘

 

15.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로부터 차량 사고시 운전자에게 책임을 더 지우는 자율주행 3등급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사고 책임을 차량 결함에 상대적으로 더 묻는 한 차원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4등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발표해 기술력 과장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16. 미국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배터리 노화 아이폰 동작 클록을 조정한 애플에게 대당 25달러(약 3만원)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오는 12일 열리는 국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함

- 국내서 2018년 배터리 관련 아이폰 사용자 총 6만4천여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3일 원/달러 환율은 1.5원 오른 1195.2원에, 코스피는 11.64p(0.58%) 오른 2014.15로, 코스닥은 0.84p(0.13%) 내린 626.82 로 마감했다고함

 

2. 2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91억7000만 달러로 전월 말보다 4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고함

- 올해 1월까지 5개월 동안 이어진 사상 최고치 행진을 멈춘 것으로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감소 등에 주로 기인된 것으로 분석됨

 

3. 2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39조5901억원으로 1개월 전보다 9563억원 늘었다고함

 

4. 금융당국이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를 기존 4배 수준인 4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불가피하게 공실이 되는 주택은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고함

 

5.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손해배상 요구와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고함

 

6. 지난해 말 기준 금융회사에 맡겨진 신탁재산은 968조6000억원으로 신탁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올해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7. 지난 1월 3연임에 성공했던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이 과하다는 내부 의견으로 취임 2개월만에 사임한다고함

- 농협중앙회장이 바뀔 때마다 농협은 어김없이 ‘물갈이 인사’를 해왔으며 지난달 취임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임기 4년 단임제에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농협중앙회 산하 계열사 대표 인사권과 예산권, 감사권을 가지고 있음

 

8. 지수를 추종하는 공모펀드에 특정 종목을 30% 이상(시가총액 기준) 담을 수 없도록 한 규제(30%룰)를 금융위원회가 폐지했지만 한국거래소는 지수에 30%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혀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고함

 

9.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로 미국 TCA운용 기업대출펀드의 재간접펀드인 'TCA글로벌크레딧전문투자형KTB'가 투자자들에게 환매 중단을 통보했다고함

 

10. 위너스자산운용이 일본 닛케이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거래에서 800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탁 중개를 맡은 KB증권 사이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함

 

11.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한 달 만에 80% 이상 감소했다고함

- 한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자국민의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등 세계에서 ‘코리아 포비아’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임

 

12.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우리나라와 베트남간의 항공편 운항이 6일부터 전면 중단된다고함

 

13.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한 ‘12·16 부동산대책’ 여파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전년보다 7,6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는 작년 보다 무려 77% 증가한 규모라고함

 

14.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 평균 순영업소득이 전분기 대비 22.9% 증가했으며 순영업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 6만2200원)이었고 서울 내에선 남대문이 1㎡당 9만9300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고함

- 가장 순영업소득이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순영업소득이 서울의 5분의 1 수준인 1만2100원임

 

15. 서울에서 반지하(지하 포함) 주택에 사는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이 219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함

 

 

[ 사회/이슈 ]

1. 4일 오전 11시부터 전국 읍·면 소재 우체국 1406곳에서 70만매의 보건용 마스크가 판매된다고함

- 가격은 장당 1000원으로 우체국별로 많게는 750세트, 적게는 85세트를 판매함

 

2.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4일 오전 2시 59분쯤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근로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고함

 

3. 코로나19가 눈물로도 전염된단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돼 영국 의학지 '바이러스학 저널' 최신호에 실렸다고함

 

4. 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자진출국 불법체류자들에 입국 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5. 문재인 정권 들어 민변 출신들이 행정·입법·사법부의 핵심 요직에 대거 진출하면서 민변 신임 회장 선출에 후보자가 단 한명도 지원자가 없다고함

- 민변 출신들이 이미 외부 요직을 대부분 차지한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챙길 게 많은 회장직까지 맡을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국 제 ]

1.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하락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2.94% 하락, S&P 500 지수 2.81% 하락, 나스닥 2.99% 하락 마감함

 

2. 3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공조 합의로 상승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1.37% 상승, 독일 DAX지수 1.08% 상승, 프랑스 CAC40지수 1.12% 상승,영국 FTSE100지수 0.95% 상승, 이탈리아 FTSE MIB 지수 0.43% 상승마감함

 

3. 미국 연준이 3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고함

- 코로나19 공포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통화완화 정책으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분석됨

 

4. 펜스 미국 부통령이 코로나19의 미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이탈리아 등에 대한 여행 제한 추가 확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비상사태 선포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함

 

5. 극지방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코로나19의 감염 영향권에 들면서 세계보건기구의 최고 경보단계인 '팬데믹' 선포가 임박했다고함

-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한 달 간 전세계 확진자는 10배, 사망자는 15배 폭증함

 

6.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한다고함

 

7. 이탈리아 코로나19 감염자는 3일(현지시간) 기준 2502명으로 사망자는 79명이라고함

-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음

 

 

[ 궁금한 이야기 ]

1. 약국에서 개인 실명으로 1인당 1주일에 2~3개씩 구입하는 방안이 시행된다고함

- 약을 중복해서 타갈 수 없도록 신원확인까지 되는 약국 DUR을 이용하는 것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해석됨

 

2.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거주지 기준이 아니라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의 통신 기지국 기준으로 일괄 발송되기 때문에 서울시민이라도 경기도에 방문해있다면 경기도 지자체 문자를 받는다고함

 

3.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려는 소비자와 여행사·숙박업소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업체 측의 재량과 선의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함

 

4. 돼지열병 확산을 막겠다며 엄청난 양의 살균제가 항공 방제로 파주 하천변과 들판에 뿌려지면서 임진강에 물고기가 사라졌다고함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ASF 허가 및 권고 소독제'에 포함된 45개 약품에는 물고기와 조류에 영향을 끼치는 독성 약품도 포함돼 있어 종사자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음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