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2월 2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20. 2. 25. 08:03


 

202022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마음 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를 주도하고 있어 모순이자 이해 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함

 

2.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문제에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사과 뜻을 밝히자 야당은 여당 대표의 '대리 사과'라며 비판했다고함

 

3.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학 혁신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하윤수 교총 회장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본회의와 대정부 질문이 줄줄이 취소됐고, 방역 작업으로 26일 오전 9시까지 사상 초유의 국회 폐쇄가 결정됐다고함

- 토론회에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곽상도·전희경 의원과 주요 당직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음

 

4. 미래통합당에 옛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인 이동섭·임재훈 의원이 입당하면서 미래통합당의 의석 수는 116명이 됐다고함

 

5.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을 공식 선언했으며 신당이름은 민생당이라고함

 

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국립현충원 참배 후 방명록에 코로나 19'코로나 20'으로 잘못 적어 방명록을 다시 작성했다고함

 

7.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민주당이 오만하다며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선전할 경우 1당이 바뀔 수도 있을것으로 전망했다고함

 

8. 코로나19 확산사태로 한·미가 오는 3월 초 예정된 연합연습을 연기한다고함

- 한 공간에 한·미 군 관계자가 대거 모여야 하는 CPX의 특성을 감안해 미국이 연기를 먼저 제안함

 

9. 대구 주한미군기지의 미군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주한미군은 장병과 시설에 대한 위험 단계를 중간에서 '높음'으로 격상했다고함

 

10.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자금세탁 등에 관련된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북한에 최고 수준의 제재인 대응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우리 국민이 중국에 오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국인 입국 금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함

- 중국은 한국 입국자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복원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선 한국발 항공편에 대한 특별방역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차원에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15개국으로 이중 입국을 금지한 국가가 6개국임

 

2. 코로나 19로 국회가 폐쇄되고,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가 내려졌으며 군 코로나 확진자는 19명에 격리대상자는 7500여명이라고함

 

3. 공군 병사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된다고함

 

4. 올해 3·1절 기념식이 취소됐다고함

 

5.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가 일요일인 지난 23일까지 교통 단속 등 현장 업무를 했다고함

- 부인과 함께 지난 15~17, 사흘간 대구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됨

 

6. 광주 남구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캠프 활동을 위해 공직을 사퇴한 인사 2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예비후보가 중도 사퇴해 갈 곳이 없게 된 이들을 한 달여 만에 구청장을 보좌해 정책과 홍보를 담당할 정책보좌관으로 임용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의회 동의나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도 채용할 수 있음

 

 

[ 경기종합 ]

1. 산업 현장에서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운영돼온 '포괄임금제'가 노사분쟁 및 집단소송으로 불거지면서 국내 기업들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함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사무직원들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다가 법원으로부터 18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항소 한다고함

 

2.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일부 업체에서는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사업장 간 이동과 외부인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를 실시 등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함

 

3.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텔·MS·구글 등 국내에 법인이나 지사를 낸 글로벌 기업이 한국 출장을 사실상 금지하고, 한국 사무실을 임시 폐쇄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함

 

4.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람을 접촉하는 학습지 교사, 배달대행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생계와 안전을 위협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함

 

5. 삼성,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함

- D램이나 낸드플래시 제조 공정은 거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로 소수의 엔지니어들 역시 클린룸에 출입할 때는 에어샤워 등으로 수 차례 외부 먼지를 씻어내고 밀폐된 방진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임

 

6.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조원태 회장을 지지하기 위해 주요 계열사 직원들이 주식 10주 사기 운동을 하고 델타항공은 지분을 11%로 늘렸다고함

- 지난해 말 사들인 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양측의 의결권 있는 지분은 여전히 조 회장측 33.45%, 3자 연합 31.98%로 양측의 지분 매입은 정기 주총 이후 계속될 경영권 분쟁 장기화에 대비한 포석으로 분석됨

 

7. 인보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기소한다고함

 

8. 르노삼성차가‘XM3’ 6종의 신차를 출시로 올해 내수 시장 10만대 이상 판매를 기대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4일 원/달러 환율은 6.3원 오른 1220.2원에, 코스피는 83.80p(3.87%) 내린 2079.04, 코스닥은 28.70p(4.30%) 내린 639.29에 마감했다고함

- 코로나19 공포가 커지면서 한국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아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은 24일 하루에만 66조원 넘게 증발함

 

2. 한국은행이 지폐나 동전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은에 들어온 화폐를 2주간 금고에 격리 보관하기로 했다고함

3. 삼성과 한화 등 복합금융그룹의 지분구조도와 임원 교류 현황 공시와 금융그룹의 위험을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단일화된 자본적정성 평가 기준과세분화된 평가등급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 방안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고함

 

4. 몽골 정부가 25일부터 32일까지 한국발 또는 한국행 항공편 운항을 모두 중단한다고함

 

5.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포항~제주(왕복)노선이 오는 26일부터 운항 중단 된다고함

 

6. 국방부가 군사시설인 미사일 기지를 노출시키는 특혜와 통 큰 양보를 받은 인천 미단시티가 주주 간 다툼으로 공정률 25%만에 공사비 200억원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고함

- 38365에 중국 광저우 푸리부동산그룹과 미국 시저스가 50 50의 지분으로 8000억원을 들여 호텔과 공연장, 컨벤션, 스파·수영장 등을 짓다가 멈춘 것으로, 이 복합리조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를 승인받아 4년째인 올해 말까지 개장하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됨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과 가격 폭등으로마스크 대란이 일고 있다고함

- 일부 마트에서는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2.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찰과 공조해 도심 내 집회와 시위를 강력히 제한한다고함

- 주말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나 전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와 일부 종교·보수 단체들은 오는 주말인 29일과 31일 집회 강행을 예고해 충돌이 우려됨

 

3. 부산경마공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관람객이 몰리는 경마일에 이틀간 근무해 새로운 진앙지가 우려된다고함

 

4. 부산 온천교회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 발생, 서울 성모은평병원에서 확진자가 4명 발생해 제2의 대구·대남병원 사태가 우려된다고함

 

5.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 K리그 개막이 연기됐으며 한국 스포츠의 대부분 일정이 축소되거나 전면 중단된다고함

 

6.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여행 중 조기 귀국을 희망하는 한국 국민 400명을 전세기로 귀국시킨다고함

 

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29)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실습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함

- 일부 대학 커뮤니티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조 씨가 이대로 의사가 되는 것은 정의로운 결과가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8.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으며 신도들이 '슈퍼전파자'로 인식되면서 창립 3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함

- 신천지 2인자로 알려졌던 김남희 전 두 번째 부인이 이만희 교주에 대해 하나님과 종교를 이용한 완전 사기꾼이라며 지속적인 폭로를 예고해 관심이 집중되고있음

 

 

[ 국 제 ]

1. 24(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우려로 폭락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3.56% 하락, S&P 500지수 3.35% 하락, 나스닥 3.71% 하락 마감함

 

2. 24(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우려로 폭락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3.79% 하락, 독일 DAX지수 4.01% 하락, 프랑스 CAC40지수 3.95% 하락, 영국 FTSE100지수 3.34% 하락마감함

 

3. 24(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우려로 4월물 WTI(서부텍사스산원유)는 배럴당 3.7% 내린 51.43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중국 항만 물동량이 600TEU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며 이는 세계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의 0.7% 감소에 해당하는 규모라고함

 

5. 엄청난 속도로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대규모 사막 메뚜기 떼가 중국 국경에 근접해오자 중국이 메뚜기 떼 진압을 위해 10만 마리 '오리 부대'를 국경에 모으고 있다고함

 

6.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주요 스포츠 행사가 중단되는 등 방역이 강화되고 있다고함

 

7.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멕시코에서 여성단체들이 다음 달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대규모 총파업을 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하루 1000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한다며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어느 지역 마트를 돌아봐도 마스크 판매대는 비어있고 온라인 쇼핑몰을 찾아봐도 대부분 일시품절상태라고함

 

2.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도 바이러스나 세균에 오염된 휴대폰을 도로 만진다면 의미가 없다고함

 

3. 코로나19 확진자 급등으로 대구·경북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과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을 받으며 중앙정부에서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제의 현장 업무를 관장하고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드는 비용을 지불한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