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 낮춰 9000만원 가로챈 딜러 징역 1년

중고차 주행거리를 낮춰 차량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9000여만원을 가로챈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7년 경기 수원의 한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대표인 ㄴ씨로부터 차량 매입자금을 빌려 중고차를 산 뒤 차량을 팔아 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가 주행거리와 연식에 따라 차량 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해, 주행거리를 낮춰 대금을 과다하게 받는 방식의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주행거리가 20만㎞에 달하는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4만7000여㎞로 조작하고는 ㄴ씨에게 “해당 차량을 2000만원에 매입하려고 한다. 돈을 보내주면 차를 판매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ㄱ씨의 범행에 의한 피해액이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잠적해 장기간 재판을 공전시키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