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3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0월 3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으나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미래를 바꿔야합니다. 상처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파하지만 말고 어떻게 상처를 아물게할지 고민해봐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로 한·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아베 총리는 11월 다자외교 무대에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고함

 

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 내년 11월 15일부터 유엔 공식 기념일로 지정된다고함

 

3.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31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한다고함

 

4. 김성태 자한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함

- 이 전 회장은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음

 

5.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황영철 자한당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31일 오전 11시 열린다고함

-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9만여원이 선고됐으며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됨

 

6.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2차 회의에서도 기존의 50억 달러(5조8300억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이외의 방위비 분담금 수용 불가 원칙과 함께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동결 수준의 인상안을 제안하며 맞섰다고함

 

7. 주한 미군이 '새만금 태양광 단지' 계획에 대해 패널 빛 반사 등으로 군의 비행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훈련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20.45% 인상되어 가구당 평균 부담액은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늘었다고함

 

2. 미사용 연가 10년 간 저축, 배우자 출산 휴가 분할 사용 등 공뭉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개선한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의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올해 말 시행된다고함

 

3. 법무부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소환 및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새 공보준칙을 제정해, 언론 자유와 알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4.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대보건설의 유착 관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보건설 본사 등 4개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고함

- 특감반은 민정수석 산하로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음

 

5.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동생들이 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스마트 LED 가로등'의 핵심 부품을 사실상 독점하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스마트 계량기 교체 사업에도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6. 운전기사와 임직원에게 폭언해 물의를 빚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사퇴하지 않기로 하면서 노조가 대책을 논의중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국제적으로 논의된 지 4년여 만에 윤곽을 드러내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기업도 추가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함

-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인터넷 기반 글로벌 기업에 과세하기 위한 것이지만 미국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자국 기업만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까지 포함하자고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으로 최종 결론은 내년 1월29∼30일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 총회에서 발표된다고함

 

2.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들이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인 ‘롯데 블랙 페스타’를 진행한다고함

 

3.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판매절벽으로 현행 2교대제를 1교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500명 이상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조조정된다고함

 

4. LG전자가 올 3분기 영업이익 7814억원, 매출 15조7007억원을 기록했다고함

- 생활가전, TV 부문에서 수익성을 유지하고, 베트남으로 휴대폰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인건비가 절감되어 모바일 영업적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임

 

5. 현대백화점그룹이 두타면세점 사업 철수를 결정한 두산에서 사업을 이어받아 내년 3월 개점한다고함

- 현대백화점그룹이 롯데·신라·신세계에 이어 '면세점 빅4'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주목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30일 코스피는 0.59% 내린 2080.27에, 코스닥은 0.50% 내린 655.04에 마감했다고함

 

2. 이달 29일까지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3083억원으로, 2017년 1월 4조1117억원 이후 약 2년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함

- 코스피가 한 달 넘게 2020~2090대 박스권에서 등락을 이어가다 2100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투자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임

 

3.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올해 들어 급락하면서 은행들이 자칫 조삼모사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함

- CD 금리 추락은 결국 대출 이자율을 끌어내리며 수익성의 발목을 잡는 요소인데다 내부 건전성까지 갉아먹는 악재이기 때문임

 

4. 신한금융지주가 오렌지라이프와 신한생명 합병을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고함

 

5. 우리은행이 한차례 기각된 10조원 대의 국제 손해배상 소송에 다시 피소됐다고함

- 소송을 제기한 미국 AJ에너지사 관계자들이 대부분 사기 범죄 전과자로 국내의 경우 10조원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지대로 500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지만 미국은 500달러만 내면 되기 때문에 소송사기가 빈번함

 

6. BC카드가 자회사 스마트로 지분 20%를 중국 은련상무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본 380억원을 유치했다고함

 

7. 올해 3분기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 27조4000억원 가운데 개인투자자 비중은 1% 로 현재 국내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의 전유물이라고함

 

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주 제2공항의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않고, 입지도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함

 

9. BMW 차량에서 이틀새 화재 3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미 리콜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일어나 차량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함

 

10. 정부가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지역 일부 고가 아파트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수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도 한다고함

 

11. 지난달 전국 준공후 미분양은 전달 대비 1.9% 증가한 1만9354가구로 5년2개월 만에 최대치로 늘었다고함

 

12. 일산신도시가 3기 신도시 후폭풍으로 전국 주요지역의 집값은 오름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네이버가 최근 신뢰성 논란이 불거진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연령대별로 제공되도록 31일부터 개편한다고함

 

2. 조국 전 장관의 휴대폰 압수와 계좌추적을 두 차례 이상 기각했던 법원이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휴대폰 압수와 계좌추적 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고함

 

3. 최근 ‘공포의 회항’ 사건을 일으킨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륙 후 자동조종 관련 핵심 SW 8종 전체가 ‘먹통’이 돼 긴급 착륙했던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함

 

4. 교육부가 전북 호원대와 경북 대경대의 졸업생 취업률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함

 

5. 숭실대학교에서 교수가 학생들 명의를 도용하고 수백만 원의 연구비를 가로채는 일이 발생해 학교 측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함

 

6. 광주 북구에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아이를 돌봐주던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던지고 때리는 등 학대를 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함

 

7. 연예계 대표 노총각 가수 김건모(51)가 내년 1월 결혼한다고함

- 예비신부는 작곡가 장욱조의 딸이자 배우 장희웅의 동생으로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음

 

 

[ 국 제 ]

1. 30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완화적인 발언 등에 힘입어 상승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43% 상승, S&P 500 지수 0.33% 상승, 나스닥 0.33% 상승마감했으며, S&P 500 지수는 장중 및 마감 가격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2. 30일(미국시간) 미국 연준은 금리를 기존 1.75~2.0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내렸으며 경제적 조건이 현 수준에서 머무는 한 향후 추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함

 

3. 칠레가 반정부 시위 격화로 다음달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전격 취소했다고함

 

4.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2050년에는 호치민·방콕 등 1억5000만명이 삶의 터전이 지도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함

 

5. 중국과 러시아, 인도 3개국이 달러 중심 국제결제 시스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맞서 새로운 공동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함

- SWIFT는 회원 은행 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세계 200여 개국 1만1000개 금융기관이 가입해 있어 이 시스템만 막아버리면 자금줄을 손쉽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다른 국가에 경제 제재를 가할 때 SWIFT를 활용하고 있음

 

6.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1.9%대로 둔화했다고함

 

7. 이탈리아·미국계 자동차업체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푸조·시트로엥을 합친 프랑스 PSA그룹이 합병을 마무리하면 기업 가치 46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자동차 기업이 탄생하며, 합병 법인의 최고경영자는 카를로스 타바레스 PSA 회장과 존 엘칸 FCA 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고함

 

8. 소니가 이른바 ‘전자의 눈’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이미지센서 분야에 삼성전자가 1억 화소의 벽을 깨며 맹추격에 나서자 이를 따돌리기 위해 1조원대 투자를 감행한다고함

 

9. 히타치와 혼다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등 빠르게 발전하는 관련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산하 4개 부품회사를 합병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2G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01X(011, 016, 018 등) 번호를 쓰게 해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함

- 01X 번호 이용자라도 3G와 4G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010으로 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임

 

2.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 주방에 설치된 신우전자의 소화기가 아무 이유 없이 연이어 폭발하고 있어 리콜이 결정됐다고함

 

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구치소에서 자신이 업체로부터 횡령한 경기도 용인의 92평 아파트를 최근 10억원가량에 배우 차인표에게 매매했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