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1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으나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미래를 바꿔야합니다. 상처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파하지만 말고 어떻게 상처를 아물게할지 고민해봐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3일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에 도착했지만 한일간 양자 정상회담은 없다고함

 

2. 문희상 국회의장이 G20 의회정상회의 참석차 3일부터 일본을 방문했지만 일본 참의원 의장과의 관계부터 틀어지면서 약속된 공식 일정만 소화한다고함

 

3.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가 이번주부터 본격화한다고함

- 예산결산특위는 4∼7일 부처 부별 심사와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갖고 11일부터는 예산소위 가동을 통한 감액·증액 심사를 시작함

 

4.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 중 30명 이상을 교체한다고함

 

 

5. 자한당이 2차 인재 영입 발표를 앞두고 홍준표, 김태호, 권영세 등 '왕년의 중진'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인적 쇄신과 정치 혁신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함

 

6.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책을 쓰기 위해 2주간 유럽으로 떠났다고함

- 자한당은 유 이사장을 조국 전 장관 사태 관련 증거인멸과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음

 

7. 정부가 미국에 한·일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 역할을 요청했으나 한·일 관계의 급진적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함

-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과도 연계해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8. 한·미 간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가 올해도 실시되지 않는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을 지금의 2배로 늘린다고함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5년식 싼타페를 기준으로 취득세는 1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늘어남

 

2.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춘다고함

 

3. 소방헬기 29대중 9대는 20년 넘은 노후헬기라고함

 

 

[ 경기종합 ]

1. IMF는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G20 중 19위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한 반면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 상승 폭은 G20 중 한국이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함

 

2. 아프리카돼지열병 파동 이후 돼지고기 소비가 급감하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함

 

3. 한국 수출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이 3개월 만에 다시 하락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고함

 

4. 현대차는 이달 말 제네시스 첫 SUV 모델인 GV80을 국내에 판매한다고함

 

5. 맥쿼리PE가 국내 최대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인 대성산업가스 2조5천억원대에 인수를 추진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일(현지시간) 야간선물은 0.48% 오른 280.15에 마감했다고함

 

2. 금감원이 주식과 채권 등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 대출 과도로 건전성 우려가 커지자 유가증권담보대출을 규제한다고함

 

3. 금융당국과 검찰이 무자본 인수·합병과 바이오 종목 불공정거래에 대한 합동 조사에 나선다고함

 

4. 안심전환대출에 63만여명이 몰리면서 주택금융공사가 23만7000건을 심사해야한다고함

- 기존 주금공 직원 1인당 하루 평균 심사 건수가 6건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최근 쏟아진 업무량은 비현실적임

 

5. 중국 거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구로구·금천구 외에도 은평구와 중구, 중랑구에서 중국인의 주택 매입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투기 과열 억제 정책이 중국인의 배를 채워주고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에어백 결함이 발견된 현대자동차 i30·팰리세이드를 비롯한 포드, BMW,혼다 등 12만여대에 대해 리콜이 실시된다고함

 

2. 재산을 해외에 은닉할 가능성이 없는 조세 미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자 내린 출국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함

 

3. 최근에는 한 남성이 걸그룹 ‘크레용팝’ 출신 인터넷 방송 BJ 엘린(29·김민영)에게 10억원의 로맨스 스캠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4. 지난 2일 가수 아이유 광주 콘서트 중 일부 관객들이 실시간 스트리밍 현장이 적발돼 퇴장 조치가 이뤄줘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함

 

 

[ 국 제 ]

1. 말리에서 테러로 454명이 사망하는 등 미군에 의해 수괴가 제거된 IS가 보복 공격을 본격화하고 있다고함

 

2.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기업가치는 2조달러(약 2330조원)로 지분 5%를 국내외 주식시장에 상장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9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된 당선 무효형에 대해 처벌 근거 법률에 위헌성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은 임기 연장을 위한 ‘재판 전략’을 풀이된다고함

- 대법원이 이 지사의 위헌심판 제청을 거부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 즉시 당선이 무효되지만, 반대로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사건이 헌재로 넘어간다면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보통 1~2년 이상 걸려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기 때문임

 

2.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입시 비리, 웅동학원 비리 등 연루 혐의로 아내 정경심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안에 검찰에 소환된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