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3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7월 3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순 없겠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만큼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현실화하는 즉시 대국민 담화에 나서 범정부 대응조치를 국민들에게 알린다고함

2. 다음달 국회 내 '노동개혁특위'가 신설된다고함

-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현안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서 입법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위를 국회 내에 한시적으로 설치됨

 

3. 민주당이 이햐찬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 총선에 대비하는 반면 자한당은 내홍을 거듭하며 친박·비박 간 계파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함

 

4.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린지 엿새 만인 31일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으며, 미국은 이번 발사를 사전 인지하고 있었으며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함

 

5.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경제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그동안 충돌이 잦았던 동해 EEZ 접경지역에 순시선을 대폭 증강헤 나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함

 

6.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달 방한 예정이라고함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 현안,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논의할것으로 예상됨

 

 

[ 정부/정책/공공 ]

1. 적극행정은 독려하고, 소극행정은 징계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함

-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승진과 징계 면책 등의 인센티브는 대폭 늘리고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 상 손실을 끼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강화한다는 내용임

 

2.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42만5000원(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고함

의료급여는 4인 기준 월소득 189만9670원, 교육급여는 237만4587원, 주거급여는 213만7218원 이하면 수급자가됨

 

3. 노동부가 실업자·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입법안을 공개하자, 노동계와 사용자가 반발하고 있다고함

노동계는 헌법에 이미 보장된 노동3권을 축소하는 역행 입법이라고 밝히고, 사측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 등 요구사항이 담기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힘

 

4.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5∼15%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되고, 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지역 시·도교육감이 정하며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올해 상반기 FTA 발효국과 교역액은 3605억달러로 전년보다 5.3% 감소했다고함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은 하반기 수출감소·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자동차와 금융·보험, 섬유 등 3개 업종에서 일자리 4만8000개가 줄어들것이라고함

 

3. 이번 여름 성수기(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에 총 650만3223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4.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 철강제품에 최대 39%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함

미국은 연방 기관의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철강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송유관 수출업체는 중견기업이 많아 큰 타격을 입을것으로 예상됨

 

5. 현대차 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돼 8년연속 파업을 하게됐다고함

-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각종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함

 

6. LG전자의 2분기 가전 매출(TV 제외)이 건조기·공기청정기 등 이른바 신가전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고함

 

7. 농심이 품질 저하 등을 이유로 국산 꽃새우 대신 미국산 대체를 결정하자 군산 어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가격 하락 이유로 강력 반발해 백지화했다고함

 

8. 유니슨캐피탈이 보유한 밀크티 브랜드 공차가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에 팔린다고함

- 국내 PEF가 해외 프랜차이즈 본사를 인수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뒤 매각하는 첫 사례로 5년간 600억원을 투자해 11배수준인 3500억원에 매각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8월1일부터 연체 채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카드사나 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없게 된다고함

 

채무자의 연체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한이익 상실 시점은 압류통지서 발송시점에서 도달시점으로 바뀜

 

2.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5개월간 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맹점이 얻은 제로페이 혜택이 44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함

- 가맹점 21만1093곳이 제로페이 사용으로 얻은 수수료 혜택은 한 곳당 208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임

 

3. 대통령 휴양지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었던 경남 거제시 저도가 오는 9월부터 시범개방된다고함

 

 

[ 사회/이슈 ]

1. 5월 출생아 수는 2만5300명으로 5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이자, 3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최저치 기록이라고함

 

2. 고유정의 의붓아들의 사망 당시 소방관들이 찍은 현장 사진들이 타살 의혹을 규명할 사건 초기의 중요한 단서임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지시로 소방당국이 사진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3. 서울 강남 일대 클럽들이 유흥주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배째라’식 불법 영업을‘버닝썬 사태’ 이후에도 계속하고 있다고함

 

4.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이어 이번에는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을 대리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함

 

 

[ 국 제 ]

1. 30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중 무역협상 긴장이 고조된 여파로 하락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09% 하락, S&P 500 지수 0.26% 하락, 나스닥 0.24% 하락 마감함

 

2. 30일(현지시간)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 지수는 미중 무역협상 긴장이 고조로 1.47% 하락 마감했다고함

 

3. 미국이 2025년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과 동맹국 군 등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 220여대를 배치한다고함

- 현재 동북아 지역에 주둔한 미국 해병과 한국, 일본, 호주에 총 38대의 F-35 전투기가 배치돼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경찰이 방한 경기에 결장한 축구 스타 호날두와 유벤투스 구단 등에 대해 사기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고의성의 객관정 정황이 없어 국내 소환이나 인터폴 공조수사 요청은 불가능해 민사 문제가 될 것이라고함

 

 

 

2. 미국이 한국과의 핵 공유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한국 땅에 전술핵을 갖다놓기보다는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을 활용한 핵 공유 방식을 도입할것이라고함

- 괌에 B61 전술핵폭탄을 배치해놓고 유사시 주한·주일 미군기지에 전술핵을 옮겨 한·일 F-35 스텔스기들이 전략 목표물에 정밀 타격을 입히는 방식임

 

3. 다음달 달과 지구가 매우 가까워지는 ‘슈퍼문’ 현상이 두 차례 나타나면서 해수면 높이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함

다음 달 1∼4일과, 같은 달 30일부터 오는 9월2일까지 슈퍼문의 영향으로 한국 연안 해수면이 높게 상승하여 인천, 평택, 안산, 마산, 성산포 등 5개 지역에서는 최대 ‘경계 단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4.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귀금속 투자 비중은 금 50%, 은 30~40%, 백금 10~20%의 비중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기대수익률은 높일 수 있다고함

은과 백금은 금에 비해 값이 싸기 때문에 투자 문턱이 낮아, 시세 변동폭이 커 위험성이 높기 때문임

 

5. 성조숙증의 가파른 증가세로 늦어도 초등 3~4학년 전에 검사를 받아야한다고함

성조숙증이란 성호르몬이 여아는 만 8세 이전,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분비돼 가슴멍울이나 고환발달 등 사춘기 징후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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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