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7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순 없겠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만큼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정치/외교 ]​

1.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3당이 합의해도 추경안 등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월에야 열릴 수 있다고합

 

2. 7월 임시국회가 자한당과 바미당의 소집 요구로 29일 '반쪽' 개회한다고함

-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별도의 개회식은 개최되지 않으며,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도 열리지 않음

 

3.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앞서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찬 대표 ‘1인 체제’로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한다고함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철회를 주장하면서 개도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함

- 줄곧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농업 분야에서 받아 오던 관세율과 정부 보조금 등 특혜가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임

 

 

[ 정부/정책/공공 ]

1. 전국의 각급 법원들이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고함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음

 

2.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구성을 위해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가 파견되어 미 5함대 명령을 받아 작전에 나선다고함

- 청해부대는 대조영함(약 4500t)을 중심으로 슈퍼 링스 헬기 1대와 UDT/SEAL 특수전 요원 300여 명 등으로 구성돼 있음

 

3. 77%에 달하는 수입 의존율을 보이는 국내 곡물 수급 체계가 돌발 외교 악재나 세계 곡물시장 급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함

- 한국은 곡물 자급률이 22.4%로 매년 곡물 자급률이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치고 있음

 

4.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20만명에 육박하다고함

 

5. 일본에 주재하는 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정재남 주몽골대사는 한국 비자를 발급해주는 브로커와 유착관계로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라고함

 

 

[ 경기종합 ]

1.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108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9% 증가했으며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다고함

 

2. 10월실시되는‘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놓고 양·한방 의료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함

- 의사협회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고, 한의사협회는 치료용으로 복용하는 국민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음

 

3.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마늘가격 회복을 위해 정부가 마늘 1만5000톤을 긴급 수매한다고함

 

4.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국내 10대 그룹 95개 상장사의 시가총액 17조원 이상이 증발했다고함

 

5. 국내에 상장된 제약 및 생명공학 기업 157곳이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신약 건수는 지난해 1건에 이어 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1건에 그쳐, 바이오 투자가 활발하지만 신약 개발 성과는 부진하다고함

 

6. SK그룹이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임원 직급을 없애고 본부장, 그룹장 등 직책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임원제도를 직책 중심으로 바꾼다고함

 

7. 현대차가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고함

- 현대차는 미국·중국·인도 등엔 자동차 생산 공장이 있지만, 최근 급성장하는 동남아 시장에는 공장이 없기 때문임

 

8. 국내 1위 맥주회사인 오비맥주가 세계 최대 맥주회사 안호이저부시인베브에 팔린 지 5년 만에 M&A 시장에 다시 매물로 나왔으며 예상 거래가격은 9조원 안팎이라고함

 

9. CJ헬로가 케이블TV 점유율이 하락하고 알뜰폰 사업 적자가 계속되는 등 위기 속에 렌털 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이 38.45%로 약 13년 만의 최고를 기록했다고함

 

2. 증권사들이 관계회사 주식·회사채로 거래증거금을 내는 것이 금지된다고함

-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거래소에 납부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으로, 체결부터 결제 시점까지 결제불이행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임

 

3. 자본 확충 난항으로 정상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케이뱅크가 DGB금융지주의 1000억원의 수혈을 받아 증자에 나선다고함

 

4. 코스닥에서 파생상품 손실을 공시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함

-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쉬운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늘면서 주가가 상승해도 파생상품 손실을 기록한 회사가 증가하고 있음

 

5. 그동안 '변방 공항'을 벗어나지 못했던 청주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이 저가항공을 중심으로 국제선 노선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항 이후 처음으로 이용객 300만명, 100명을 각각 넘어선다고함

 

6.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공시가격 상승 등을 앞두고 작년 배우자 간 증여세 신고 건수가 3000건을 넘기며 전년 대비 45% 이상 급증했으며 평균 8억3천만원이라고함

 

7. 올 들어 7월까지 주요 건설사의 분양실적이 목표치의 30% 수준에 그쳤다고함

- 정부의 분양가 심사 강화 등 잇단 규제로 분양일정이 대거 밀린 데 따른 것으로, 분양지연으로 올해 아파트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 사회/이슈 ]

1. 월요일인 29일은 마지막 장맛비가 내리는 일부지방을 제외하고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된다고함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70%는 월소득이 40만원이하라고함

 

3. 27일 2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사고의 원인은 클럽 내부 구조물의이 불법 증축과 관리 부실이 낳은‘인재’라고함

 

4. 지난 23일 충북 청주에서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하러 갔다가 실종된 조은누리(14)양을 찾기 위한 군·경·소방 합동 수색이 엿새째 성과를 내지 못하자 특전사가 투입된다고함

 

5. 올 상반기 스팸 신고 건수가 1000만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목요일에 가장 스팸이 극성을 부린다고함

 

6. 시청자 투표로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이 투표 결과 조작 의혹을 자체적으로 밝히는데 한계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함

바미당 하태경 의원은 청소년 연습생들이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은 취업 사기이자 채용 비리라고 주장함

 

 

[ 국 제 ]

1.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북반구를 휩쓸고 있는 폭염으로 올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모두 100여건의 강력한 산불이 발생했다고함

 

2.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젠(J)-20 5대를 실전 배치 했다고함

- J-20은 중국이 스텔스 기능을 갖춰 개발한 첫 번째 전투기로, 미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인 F-22, F-35 기종의 대항마로 꼽힘

 

3.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저항하는 시위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함

 

4. 유럽 최대 거래소인 런던증권거래소가 세계적 금융 데이터 제공 업체인 레피니티브를 270억달러(약 31조9000억원)에 인수한다고함

 

5. 필리핀 중남부 지역에서 최근 열흘 사이 경찰관 4명, 변호사, 학교장, 기초의회 의장 등 유력 인사를 포함해 모두 19명이 필리핀 공산당에게 살해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27일 밤 동해 NLL을 월선해 넘어온 북한 목선은, 발견당시 주변에 다른 북한 조업선이 없고 엔진이 정상이었으며, 배에 타고 있던 3명 가운데 1명은 군복을 입었고, 선상 경계등이나 연안 불빛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항로 착오'로 월선했다고 주장해 월선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함

 

2. 내년 총선 판도를 바꿀 서울남부지검장에 보임된 송삼현 검사장(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정치권 관심이 뜨겁다고함

- 국회 패스트트랙 파문으로 고소·고발된 현직 국회의원 109명 중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자한당 의원들 처분이 쟁점으로,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각 당의 공천·선거 전략과 문재인정부의 위기관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3. 국회의원의 연차 일수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재직기간에 따라 △3개월~6개월 3일 △6개월~1년 6일 △1년~2년 9일 △2년~3년 12일 △3년~4년 14일 △4년~5년 17일 △5년~6년 20일 △6년~ 21일 등으로 규정되어있지만, 규정과는 상관없이 국회의원들은 누군가에게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만 생기면 언제든지 쉴 수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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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