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7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순 없겠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만큼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년4개월만에 오늘 여야 5당 대표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함

- 문 대통령과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국정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에 초당적 협력 내용을 담은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

 

2. 민주평화당이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고함

-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과 대안정치연대를 발족시킴

 

3. 민주당 윤일규 의원실에서 의원 보좌관이 임신한 국회 입법 조사관을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자 항의하는 자리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폭행을 행사한 보좌관도 입법조사관이 던진 볼펜에 얼굴을 맞았다며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함

 

 

[ 정부/정책/공공 ]

1.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보호할 미국 주도 연합함대에 참여한다고함

 

2. 미세먼지 때문에 추경까지 한다던 정부가 올해 사들인 자동차 74%가 경유차라고함

 

3. 오는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음식물(잔반)을 직접 처리해 먹이는 행위가 전면 금지돼, 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함

 

4. 오는 9월부터 대기업 고졸 직원이 대학에 입학하면 정부가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한다고함

- 현재는 중소·중견기업 직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임

 

5.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고용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서 부정이 적발된 금액이 859억8200만원이고, 올 상반기에는 163억원 정도로 집계됐다고함

 

6. 정부가 신종 전자담배·유사담배 관리 및 과세를 위해 연초의 뿌리와 줄기 등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하기로 했다고함

 

7. 부하 남성 경찰관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 경찰관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민노총이 오늘 18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함

- 노동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 탄압 분쇄 등 6개 구호를 내걸고 사업장별로 4시간 이상 파업한다는 게 민노총의 지침이지만 금속노조 중심의 파업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됨

 

2.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계기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을 위해 R&D·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세제·금융지원논의가 검토되고 있지만, 예산 투입 규모보다 나눠먹기식 집행 방식 문제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함

 

3.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가 세계 500대 부호 순위에서 1위에 올랐고 빌 게이츠 MS 창업자는 7년 만에 3위로 밀려났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69억달러로 72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9억달러)306위, 넥슨 창업자 김정주 대표(56억달러)326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52억달러)364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44억달러)이 465위로 뒤를 이었다고함

 

4. 국내 면세점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19.2% 증가한 11조6568억원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 수익성을 우려하고 있다고함

- 현재 면세점 방문객의 80% 이상이 중국 보따리상으로 면세점은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업체에 20~30% 안팎의 송객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임

 

5. 월 최대 50만원으로 묶여 있던 온라인 PC게임 결제한도가 지난달 폐지됨에 따라 게임사 홈페이지에서 월 최대 100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고, 그 이상을 결제하고 싶을 때는 ARS 전화 인증 같은 별도 인증을 거치면 원하는 만큼 결제할 수 있다고함

 

6.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76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함

대다수 국민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에 필요한 혈액백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해, 혈액이 필요한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임

 

7. 양현석 전 YG엔터 대표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피의자로 수사를 시작했다고함

 

8.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아리따움'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마찰을 빚으며 22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중이라고함

- 본사가 올리브영 등 H&B(헬스앤뷰티)스토어에 동일한 제품을 그대로 공급하자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의 독점적 지위를 지켜달라'고 촉구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7일 국고채 3년물은 0.032%포인트 내린 1.399%를 기록, 5년물은 0.029%포인트 떨어진 1.454%에 마감했다고함

 

2. 17일 코스피는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다시 살아나면서 0.91% 하락한 2072.92에, 코스닥은 1.21% 하락함 666.28에 마감했다고함

 

3. 정부는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자격을 결혼 후 5년 이내 부부에서 7년 이내 부부로 완화하고, 저소득·저신용 청년에게 최대 1200만원의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다시 출시한다고함

 

4. 기계·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IP) 등을 담보로 하는 동산 대출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대출 잔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함

 

5. 한국, NH, 삼성증권 등 국내 대형 증권사 6곳이 힘을 합쳐 한국거래소에 이은 '대체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고함

- 승인 과정뿐 아니라 설립 지역을 두고 정치권의 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

 

6. 제2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사상 첫 검사에 나선다고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과 직권 말소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임

 

7. 7개 도시의 버스기사 임금 인상 총액이 연간 1000억원에 육박해 임금 인상을 보전하기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함

 

8. 부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지 12년만에 누적 적자가 1조원을 넘어서면서 부산시가 3대 추진 전략과 18개 과제 혁신안을 내놓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제5호 태풍 '다나스' 북상의 영향으로 오는 19일부터 22일 사이 많은 장맛비가 예상된다고함

 

2.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남북 대결'을 벌이게 됐다고함

- 한국은 레바논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 등 네 팀과 함께 H조에 편성됐으며, 한국은 A매치 상대 전적에서 북한(122위)에 7승8무1패로 앞서 있음

 

3. 맥도날드가 익지 않은 후라이드 고기 패티가 포함된 햄버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4. 고액 출연료 논란에 휩싸였던 KBS1의 '오늘밤 김제동'이 9월 폐지된다고함

 

5. 법원이 7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유통시킨 국내 최대 마약조직 두목인 윤 모 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4년과 추징금 11억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함

 

 

[ 국 제 ]

1. 17일(미국시각) 뉴욕증시 3대 지수가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로 하락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42% 하락, S&P 500지수 0.65% 하락, 나스닥 지수 0.46% 하락 마감함

 

2. 17일(현지시간)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미중 무역전쟁 부활 우려로 0.37% 내린 387.66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 진전이 없자 중국산 수입품에 3250억달러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고함

 

4. EU가 미국의 유통 거인 아마존의 제3자 거래, 다면적 규제 조치 확장 등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함

- EU는 구글에 대해서도 10년 이상 반독점 조사를 진행해 2017년 이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약 80억달러(약 9조4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5. 다음주 선출될 영국 차기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EU가 브렉시트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브렉시트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함

 

6. 이탈리아 정부가 EU의 재정난 타개책 압박으로 '나랏빚 갚기' 차원에서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총12억유로(약 1조5857억원) 규모 정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다고함

- 부채 누적액은 2018년 말 기준 2조3600억유로로 같은 해 국내GDP의 132.2%에 달함

 

 

[ 궁금한 이야기 ]

1. 서해 행담도 휴게소 인근해상에서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신고는 '어망 부표'를 오인한 신고로 결론이 났다고함

 

2. 벤츠·석유·석탄의 대북 밀수출·입에 모두 관여한 회사는 ‘도영시핑’이라는 회사로 배의 국적은 토고지만 선주는 러시아인이며, 선사는 마셜제도 소재 회사로 유령 회사 의혹이 일고 있다고함

 

3. 정부가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속도를 내면서 시장에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채권입찰제가 함께 도입될 수 있단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법령근거가 없어 국토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함

 

4. 국내 차량 화재 사고의 상당수가 전손 부활 차량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 전손 부활 차량이란 심각한 사고로 차량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폐차해야 하는 차량을, 일부 업자들이 수리해 외관상 하자가 없어 보이게 만든 뒤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하는 것으로, 시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음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