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7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순 없겠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만큼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을 재가함으로써 임기가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함

장관급 고위 공직자 중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사례가 현 정부 들어 16명째임

 

2. 자한당이 20~3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 내년 총선 필패라는 위기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함

 

3. 일본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나 8월 한국의 화이트국(전략물자 수출 우대 대상국) 제외만 예정대로 진행하고 즉각적인 대항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했다고함

- 일본 정부의 추가 대항 조치는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되면 나올 수 있을것으로 예상됨

 

4.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경우 북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대화중단으로 위협하고 있다고함

다음달 한국군 대장 주도로 실시되는 '19-2 동맹' 연습은 을지훈련을 대체하는 것으로,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작전운용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계획임

 

5. 유럽연합이 독자적인 대북제재 개인 57명과 기관 9개명단을 갱신해 발표했다고함

EU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 대북결의안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유엔 제재를 보완·강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를 3회 미납까지는 6개월 이내로 비자연장을 허용하되, 4회째부터는 불허한다고함

 

2. 일과 후 부대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반 병사는 모두 36만여명이라고함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점호 준비 등에 영향을 준다는 야전부대 의견을 수렴해 평일 사용 시간을 18시∼21시, 휴일은 8시30분∼21시로 각각 조정됨

 

3. 교육부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안한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탈의실을 만든다고함

 

4.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해왔던 검찰 공안부가 설치된지 56년만에 '공공수사부'로 바뀐다고함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변경되며 대검 공안1~3과는 각각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명칭이 바뀜

 

5.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교육부와 협상이 결렬돼 급식대란이 재연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채용절차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함

-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인재 추천일 경우에는 예외됨

 

2. 기업이 만 60세 정년을 맞은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면 분기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준다고함

 

3. 민노총이 구조조정 등의 경영활동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취업규칙에 명시하라는 지침을 전 사업장에 내렸다고함

- 경영계는 노조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조차 괴롭힘으로 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4. 일본 수출 규제로 D램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이 최근 급등했지만 반도체 재고 수준이 여전히 높아 수요와 공급이 반전될 가능성은 작아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함

 

5.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K-뷰티에서 럭셔리·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한국 화장품 수요가 부진하고 있다고함

 

6. 글로벌 산업 트렌드로 보면 섬유산업은 성장산업에 가깝지만 2017년 말 기준 섬유기업 가운데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곳은 88.7%로 주요 섬유·패션기업은 일찌감치 저임금 인력을 찾아 해외로 나갔다고함

 

7. 검찰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함

8. 도로를 주행 중이던 현대차 실험용 수소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원인을 조사중이라고함

 

9. 현대차의 대형SUV 팰리세이드가 생산 부족으로 공급 차질을 빚는 가운데 현대차 울산4공장 노조원들이 팰리세이드 증산을 반대하며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고함

- 팰리세이드는 국내 주문만 3만5000대 밀려 있어 지금 주문해도 1년 후에나 받을 수 있어 차량 출고를 기다리다 계약을 취소한 고객은 2만여명에 달함

 

10. 서울 남산의 그랜드하얏트호텔 유력 인수 후보로 호반건설이 급부상하며 건설을 넘어 종합레저·미디어·유통·스타트업까지 미래 먹거리 사냥에 나서고 있다고함

 

11.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이 16일 전산 마비로 약 2시간가량 전국 골프존 가맹점 및 일반매장 5900여개 운영이 중단됐으며 피해를 입은 매장에 보상해준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6일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에 0.45% 상승, 코스닥은 0.05% 하락 마감했다고함

 

2. 한국은행이 일본 수출제한 확대 등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면서 7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함

 

3. 세금 혜택으로 서민들 목돈 마련하라고 만들어진 비과세 상품이, 중복 가입으로 만 65세 이상 고액 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비과세 상품을 축소하거나 통합한다고함

 

4. 은행이 운영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가 줄어든 반면 편의점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밴 사업자 운영의 ATM이 급증하고 있다고함

- 밴사 ATM의 이용 수수료가 은행보다 30%가량 비싸고, 은행들이 밴사로부터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챙긴다는 점에서 결국 소비자 부담은 커지고,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로 바뀜

 

5. 한국거래소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총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847억원어치)의 '초단타 매매'로 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증권에 1억7500만원의 제재금(벌금)을 부과했다고함

- 초단타 매매란,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해 1초에 수천 번의 주문을 낼 수 있는 알고리즘 매매의 일종으로 이를 통해 2200억원대의 매매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됨

 

6. 하나금융그룹이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와 손잡고 1조원 이상의 ‘한중 산업협력펀드’를 설립한다고함

주로 중국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기존 중국 사업을 확대하려는 한국 기업에 투자해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구조임

 

 

[ 사회/이슈 ]

1.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5~29세)을 의미하는 ‘취준생’이 올해 7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이 중 30%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함

 

2. 지난 상반기 폐기된 손상화폐 규모는 모두 3억4520만장으로 액수로는 2조3881억원이라고함

 

3. 장맛비 대신 소나기만 내리는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경기도 내 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평년 대비 60% 수준이라고함

 

4. 보수논객 정두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6일 오후 자택인근야산에서 자살했다고함

 

5.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등록 5일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함

 

6. 술자리에 학생을 동원하고 친인척을 부정 채용하는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추가로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을 합격시키거나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받고 있다고함

 

 

[ 국 제 ]

1. 16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연준이 금리인하에 소극적으로 임할수 있다는 판단과 미중무역협상 불확실성으로 하락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09% 하락, S&P 500 지수 0.34% 하락, 나스닥 지수 0.43% 하락마감함

 

2. 16일(미국시간)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던 미국과 이란이 대화 국면에 들어가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다고함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는 배럴당 2.46달러(4.2%) 떨어진 57.09달러에 거래를 마감함

 

3. 세계적인 가구업체 이케아가 운영비용 증가로 유일한 미국 공장을 폐쇄한다고함

- 공장이 폐쇄되면 300개 일자리도 사라지게됨

 

4. 미국에 수감중인 멕시코 '마약왕' 구스만이 마약 밀매로 벌어들인 돈이 최소 15조원이라고함

체포되기 전 호화 요트 선단, 제트기, 호랑이와 악어가 있는 개인 동물원을 갖고 있었고, 포브스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 억만장자 명단에 네 차례 이름을 올리기도 했음

 

5. 중국 샤오미가 인도에서 스마트폰에 이어 스마트TV 시장에서 39%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스마트TV 시장까지 석권했다고함

샤오미가 스마트TV 시장에 진출한 지 고작 1년 만에 낸 성과로 저가 마케팅을 통해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높이고 있으며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6분기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제헌절은 태극기를 다는 5대 국경일이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빨간날은 아니라고함

-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2004년 당시 재계가 근로시간 감축을 우려하며 반발하자 정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휴일을 줄이기로 하면서 제헌절과 식목일을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함

 

2.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에게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정보사 간부는 18년동안 ‘흑룡’이란 암호명의 첩보원으로 활동해 퇴직한 자로,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퇴직 후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으나, 중국 당국에 포섭돼 ‘이중 스파이’로 활동했다고함

 

3.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차량으로 이용되는 최고 160만달러(약 19억원)를 호가하는 방탄 벤츠 차량은 지난해 네덜란드→중국→일본→한국→러시아를 거쳐 북한에 반입됐다고함

 

4. 지금 5G 폰을 구매하는 사용자는 내년에 5G망이 안정화 되도 제대로 된 5G 속도를 체감할 수 없다고함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상용화한 5G는 3.5GHz 대역으로 내년 상반기 기지국을 늘려 28GHz 대역을 상용화할 예정으로, 완전한 5G 속도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28GHz 대역까지 지원되는 스마트폰이 필수적임

 

5.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법조인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서초동 원명초등학교(공립)로 판검사들이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는 등 30명 정원인 한 반에 5~6명씩은 부모님이 법조인으로 학생들끼리 "너희 아빠는 (사법연수원) 몇 기냐?"고 한다는 말이 돌 정도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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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